지재권 칼럼
IP Column
한국 특허·상표·디자인 실무를 질문 하나에 글 하나로 답합니다.
법령 원문에 근거해 씁니다.
Korean patent, trademark and design practice for foreign applicants.
One question per article, answered from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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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2025년 한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7개월입니다.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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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한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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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영어로 적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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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에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이 위임장입니다(특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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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한국 특허출원에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도면을 냅니다.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위임장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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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번역문은 진입 기한 뒤에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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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PCT 국제출원의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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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
한국 특허의 연차료는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출원이 심사 중인 동안에는 연차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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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단계 진입에는 얼마가 듭니까?
진입할 때 내는 관납료는 출원료 46,000원과 우선권주장 1건마다 18,000원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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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의 관납료는 얼마입니까?
한국 특허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한 건에 46,000원입니다. 명세서를 영어로 내는 외국어특허출원은 73,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