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을 한국에 출원할 때의 실무와 그 분야의 심사기준, 판결을 다룬 글입니다.
AI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특허
한국 특허법에는 AI 발명만을 위한 조문이 없습니다. 심사는 일반 특허요건으로 합니다. AI에 특유한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