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 제도

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영문 용어는 두 곳에서 읽습니다. 법제처가 싣는 법령 영문 번역본과 지식재산처의 영문 자료(영문 누리집, 특허 심사기준 영문판)입니다.

한국의 심사청구 기한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조사보고서의 공개가 유럽특허공보에 언급된 날 후 6개월까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합니다(특허법 제59조). 미국 특허법 35 U.S.C. 131에는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은 지식재산처(MOIP)가 심사하고 등록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일에 생겼고, 그 전의 기관은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입니다.

한국 특허의 기한은 법이 정한 기간과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한국 특허의 관납료는 네 단계에서 냅니다. 출원할 때, 심사를 청구할 때, 등록할 때, 그리고 등록 뒤 해마다입니다. 그 밖의 수수료는 해당 절차를 밟을 때만 냅니다.

한국 특허출원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해외에서는 흔히 patent prosecution이라고 부릅니다)는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공개는 심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한국 특허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검색합니다. 영문 화면은 따로 있는 누리집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언어를 바꾼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