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해외 출원인과 대리인이 실제로 묻는 한국 특허·상표·디자인 실무의 질문에 글 하나씩 답합니다. 비용, 기한, 절차, 청구항을 법령 원문에 근거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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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그 국제등록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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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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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
한국만 보면 직접출원의 관납료가 낮습니다. 1상품류에 지정상품 10개 이하이면 등록까지 247,000원 또는 253,000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의 한국 개별수수료는 1상품류 280,000원(WIPO 표시 150스위스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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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2025년 한국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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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의 상표 관납료는 상품류 수로 정해집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하나에 46,000원 또는 5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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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의 상표등록은 출원, 심사, 출원공고, 상표등록결정, 등록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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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AI 발명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한국 특허법에는 AI 발명만을 위한 조문이 없습니다. 심사는 일반 특허요건으로 합니다. AI에 특유한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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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에는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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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심판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특허심판원의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 기간은 평균 6.3개월입니다. 최근 5년은 5.4개월에서 7.1개월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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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리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