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최종환 대표 변리사 · 게시 2026. 10. 26.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한국 지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국의 개별지정수수료는 2026년 9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WIPO의 Information Notice No. 5/2026(2026년 7월 10일)이 새 금액을 정했습니다. [12] 국제출원의 금액은 디자인마다 143스위스프랑에서 125스위스프랑이 되었습니다. [12] WIPO 누리집의 개별지정수수료표는 2026년 10월 9일에도 143스위스프랑을 적고 있었습니다. [5] 이 글은 통지의 금액을 따랐습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은 한국 출원으로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 [1] 법은 이 출원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여기서 헤이그협정은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을 말합니다(제173조). [1] 한국에서 이 협정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했습니다. [7]

국제등록일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제179조제2항). [1]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출원일입니다(제네바 개정협정 제10조(2)(a)). [7]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한국 출원의 내용이 됩니다(제179조제3항). [1] 명의인, 도면, 물품, 물품류, 창작자, 디자인의 설명이 그 대상입니다.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제네바 개정협정 제3조가 정합니다.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상거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영업소가 있는 자입니다. [7]

국제출원 하나에는 디자인을 10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헤이그 규칙 제7조(3)(v)). [8] 한국 법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도 같은 물품류에서 100개 이내입니다(제41조). [1]

한국의 물품류 구분에는 로카르노 제32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1항). [3] WIPO의 헤이그 안내서는 제32류 디자인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거절의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10]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내고, 물품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한국 지정에 대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제196조제1항). [1] 금액은 디자인이 속한 물품류가 심사 대상인지 일부심사 대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부심사 대상은 로카르노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3항). [3] 일부심사등록은 등록요건 가운데 일부만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제2조제6호). [1]

징수규칙의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에서 읽었습니다. [2] WIPO의 금액은 Information Notice No. 5/2026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수료표에서 읽었습니다. [12][6] 어느 류에 개별지정수수료가 적용되는지는 개별지정수수료표의 각주에서 읽었습니다. [5] 실제 납부는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으로 합니다.

한국에 따로 내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는 없습니다. 제196조제3항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등록료를 낸 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한 제90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8조제1항). [1] 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합니다(제198조제2항). [1]

한국은 심사를 하고, 선언한 거절통지 기간은 공개부터 12개월입니다

한국은 헤이그 규칙 제18조(1)(b)에 따라 거절통지 기간을 12개월로 선언했습니다. [4] 이 기간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셉니다(헤이그 규칙 제18조(1)(a)). [8]

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적습니다. 심사 대상 디자인은 국제등록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은 6개월 이내입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2.2.1, 2.2.4). [11]

한국은 헤이그 규칙 제18조(1)(c)(ii)의 선언도 했습니다. [4] 보호 부여에 관한 결정이 의도치 않게 그 기간 안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선언입니다. [8]

국제등록의 공개 시점은 출원인이 고릅니다. 따로 청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뒤에 공개됩니다(헤이그 규칙 제17조(1)(iii)). [8] 출원인이 청하면 등록 직후에 공개됩니다(같은 조 (i)). [8] 공개 연기의 최대 기간은 출원일부터 30개월이고, 우선권을 주장했으면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헤이그 규칙 제16조(1)). [8]

한국은 공개 연기 기간을 줄이거나 공개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대신 한국 법의 비밀디자인 제도(제43조)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4조). [1]

한국은 디자인의 특정 도면을 요구한다고 선언한 체약당사자입니다(헤이그 규칙 제9조(3)(a)). [4] WIPO의 헤이그 안내서에 따르면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0]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가 어우러진 모습의 도면 하나와 구성 물품 각각의 도면
• 글자체 디자인: 지정 글자, 보기 문장, 대표 글자의 도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한국 절차로 대응합니다

거절이유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제194조). [1]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제63조제1항). [1]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3] 이 기간은 청구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1]

지식재산처에 내는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3]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처럼 외국어로 적은 서류는 예외입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재외자”입니다. 재외자는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제6조제1항). [1] 예외는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이고, 법인은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79조~제205조)에는 제6조를 배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 디자인심사기준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국내 대리인이 낸다고 적습니다. 국내 절차이므로 대리인 지정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제5부 제13장 3.1.2). [11]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 없이 낸 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5호). [3]

보정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1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세 가지입니다(제48조제4항, 제186조제3항). [1]

•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 재심사 청구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일부심사등록출원과 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제48조제3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6조제2항). [1]

분할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좁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출원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187조제1항). [1] 분할할 수 있는 때는 위의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제50조제3항, 제187조제2항). [1]

거절결정을 받으면 두 길이 있습니다.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1]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4조제4항). [1] 또는 같은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본문).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서 1회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1][3]

우선권 증명서류는 국제등록공개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제51조제2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이 출원일이므로 6개월은 국제등록일까지로 셉니다(제179조제2항). [1] 디자인심사기준도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5.3). [11]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지키지 못했으면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3제1항). [1]

국내 출원은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51조제4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188조). [1]

국제출원 단계에서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WIPO의 헤이그 안내서에 따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0]

• 국제출원을 할 때 우선권 서류의 사본을 함께 냅니다(eHague 또는 DM/1 서식의 Annex V).
• 최초 출원 관청이 WIPO DAS의 기탁 관청이면 국제출원서에 DAS 코드를 적습니다.

둘 중 하나를 했으면 한국 관청에 우선권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 디자인심사기준도 DAS 코드를 적은 경우 별도의 국내 절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5.2). [11] 둘 다 하지 않았으면 위 3개월 안에 한국 관청에 직접 냅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명의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내야 합니다. [10]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에 내지 못했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제51조제5항). [1]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1조제6항). [1]

두 구제 규정에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제51조제5항과 제51조의3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 근거는 법률 제19494호 부칙 제4조입니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도 국제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의 출원입니다(제36조제1항). [1]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예외를 주장하는 시기와 내는 서류를 정하던 제36조제2항은 법률 제19494호로 삭제되었습니다. [1] 이 개정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1] WIPO의 헤이그 안내서는 국제출원서에서 한국 지정에 대해 이 예외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0] 디자인심사기준은 그 취지를 적었으면 증명서류를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6.2). [11]

권리는 5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은 한국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199조제1항 본문). [1] 법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을 “국제등록만료일”이라고 부릅니다. [1] 국제등록만료일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같은 항 단서). [1]

존속기간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199조제2항). [1] 제199조는 갱신의 상한을 적지 않습니다. [1] 제네바 개정협정 제17조(3)은 갱신을 조건으로 보호기간을 국제등록일부터 15년으로 정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의 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입니다. [7] 한국이 이 조항에 따라 WIPO에 통지한 최대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4] 징수규칙도 갱신수수료를 3차 갱신(16년분부터 20년분까지)까지만 정합니다. [2]

갱신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냅니다. 심사 대상 류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12] 스위스프랑 금액은 2026년 9월 1일에 바뀐 것입니다. 그 전의 금액은 1차 230, 2차 544, 3차 628스위스프랑이었습니다. [12]

일부심사 대상 류는 갱신 때 표준지정수수료를 냅니다. 디자인 1개에 21스위스프랑, 추가 디자인마다 1스위스프랑입니다. [2][6] 어느 류가 표준지정수수료 대상인지는 국제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WIPO의 표는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전이면 제2류, 제5류, 제19류만 표준지정수수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5]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01조제1항). [1] 국제등록이 포기나 감축으로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한국 출원은 취하되고 한국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제183조제1항). [1]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951호)이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9] 이 개정법은 제179조부터 제205조까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9]

계산 예

가정: 디자인 3개를 넣은 국제출원 하나에서 한국을 지정합니다. 한국의 개별지정수수료는 2026년 9월 1일에 바뀐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수료표의 금액입니다. [12][6]

한국 지정분과 별도로 WIPO의 기본수수료가 붙습니다. 디자인 3개이면 397 + (2 × 50) = 497스위스프랑입니다. [6] 공개수수료는 공개할 도면마다 17스위스프랑입니다. [6] 다른 지정국의 지정수수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WIPO의 체약당사자 선언 목록에서 읽은 차이입니다. [4]

• 거절통지 기간을 12개월로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을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공개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저희는 국제출원 전에 디자인의 로카르노 분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에서는 분류에 따라 심사의 범위, 지정수수료, 거절통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 한국을 지정했다면 국제등록의 공개일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거절통지 기간과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3개월이 모두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국제출원서에 DAS 코드를 적거나 우선권 서류의 사본을 함께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서류를 따로 내는 절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바로 한국 대리인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의견서와 보정서는 한글로 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통지에 대응할 때 분할 여부를 함께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을 지정하려면 한국 대리인이 처음부터 필요합니까?

국제출원과 지정수수료 납부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입니다. [1][7]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는 단계에서는 제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디자인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1][11] 우선권 서류를 한국 관청에 직접 낼 때도 같습니다. [10]

한국에서 등록되면 등록료를 따로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제196조제3항이 국제등록디자인권에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합니다(제198조제2항). [1]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5년마다 국제사무국에 갱신수수료를 냅니다. [1][2]

한국의 심사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한국이 선언한 거절통지 기간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12개월입니다. [4][8] 디자인심사기준은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을 6개월 이내로 적습니다. [11] 공개는 따로 청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8]

국제디자인등록출원도 비밀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제4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개를 늦추려면 헤이그 시스템의 공개 연기를 씁니다. 최대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 [8]

일부심사 대상 류의 디자인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제186조제2항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제48조제3항의 변경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을 국제등록의 공개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으로 대응할지를 출원인과 함께 정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의 한국 지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본. 제2조, 제6조, 제17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63조, 제64조, 제79조~제84조, 제90조, 제120조, 제173조, 제179조,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제188조, 제194조, 제196조,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 부칙(법률 제19494호, 2023-06-20) 제3조,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6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WIPO, Hague System: Declarations by Contracting Parties, 2025년 8월 최종 개정 표시.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declarations (2026-10-09 확인)
5. WIPO, Hague System: Individual Designation Fees,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09에 한국의 금액을 바뀌기 전의 것(143, 230, 544, 628)으로 적고 있었음. 각주 2, 각주 3.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fees/individ-fee (2026-10-09 확인)
6. WIPO, Hague System: Schedule of Fees, 2026-07-01 시행.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fees/sched (2026-10-09 확인)
7. WIPO,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제3조, 제10조, 제17조, 그리고 체약당사자 현황(Republic of Korea, 2014-07-01 발효).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5214 (2026-10-09 확인)
8. WIPO,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2026-07-01 시행. Rule 7, Rule 9, Rule 16, Rule 17, Rule 18.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_system_regulations.pdf (2026-10-09 확인)
9.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179조~제205조,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10. WIPO, Guide to the Hague System, 2025년 12월판. Specific views, Item 13, Item 15, 각주 14.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system-guide.pdf (2026-10-09 확인)
11.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제1부 제4장 2.3, 제5부 제13장 2.2, 3.1.2, 3.5, 3.6.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12. WIPO, Information Notice No. 5/2026, Change in the amounts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Republic of Korea, 2026-07-10. 2026-09-01 발효.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information-notices-en-2026-republic-of-korea_fee-change.pdf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