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찬중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0. 26.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무효심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고,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의2제1항). [1] 다만 특허취소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1] 특허취소신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0조). [1] 무효심판은 청구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7]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됩니다.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입니다. [7]

같은 판결은 실시권자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은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7]

이 판결이 풀이한 조문은 2013년 3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전문입니다. [7] 현행 특허법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는 같은 말로 적습니다. [1] 다만 현행 조문은 그 말 뒤에 괄호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1]

무권리자 출원과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청구에는 청구인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법 제133조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청구는 청구항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제1항 후단). [1]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33조제2항·제3항을 적용합니다(제215조). [1]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제139조제2항). [1] 같은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133조제1항은 2016년 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같은 법 부칙 제21조는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1]

종전 제133조제1항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만 정했습니다. 무권리자 사유의 청구인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하는 괄호가 없었습니다. [2] 제2호의 이전등록 제외 단서도 없었습니다. [2]

종전 규정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1]

무효사유는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여덟 가지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29조는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제4항을 함께 정합니다. [1] 제133조제1항제1호는 제29조 전체를 무효사유로 듭니다. [1] 특허취소신청의 이유에서는 두 경우가 제외됩니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제132조의2제1항제1호). [1] 제29조제1항제1호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입니다. [1]

명세서 기재요건 가운데 무효사유인 것은 둘입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제42조제3항제1호)이 하나입니다. [1]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제42조제4항)이 다른 하나입니다. [1]

제6호의 보정 범위는 제47조제2항 전단만입니다. 전단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말합니다. [1] 배경기술 기재(제42조제3항제2호)와 제47조제2항 후단은 제133조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1]

제7호의 분리출원 부분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8505호로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제2호 단서는 특허권 이전청구와 이어져 있습니다. 특허가 제2호 본문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9조의2제1항). [1] 이 조문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8조). [1]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내고, 수수료는 다투는 청구항 수로 정해집니다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1] 청구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3항). [4]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1] 특허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재외자(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무효심판 청구료는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산정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3호). [3]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매건 15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매건 17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항 제1호). [3] 이 금액은 2016년 3월 25일 시행본부터 현행본까지 같습니다. [3] 징수규칙은 그 청구항의 수를 세는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청구서가 방식에 맞지 않으면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제141조제1항 본문). [1]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하면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는 답변서 제출의 기회 없이 심결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1]

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40조제2항 본문). [1]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2호). [1] 당사자 가운데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도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1호). [1]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가 준용됩니다(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 [1]

심판장은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전용실시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제133조제4항). [1]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답변서를 내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특허법 제147조제1항). [1]

특허법은 그 기간의 길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은 심판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합니다(제22조제1항). [6] 답변서 제출기간의 최초 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6] 그 밖의 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6] 신속심판 사건 등에서는 심판장이 이후의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합니다(같은 항 후단). [6] 심판사무취급규정은 지식재산처 훈령입니다. [6]

해외 특허권자에게는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재외자에게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제220조제1항). [1]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1]

심판사무취급규정에는 재외자인 권리자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권리 등록 당시 심판 절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판장은 그 대리인에게 심판관 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 확인 여부를 먼저 통지한 뒤 부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단서). [6]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의2제1항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둘로 정합니다.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과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입니다. [1] 제159조제1항 후단의 기간은 심판관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심리할 때 의견 진술을 위해 주는 기간입니다. [1]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정청구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한 경우입니다. 심판장이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제1항 후단). [1]

정정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136조제3항 본문). [1]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4항). [1] 두 항은 정정청구에 준용됩니다(제133조의2제4항). [1]

제136조제5항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이 항도 정정청구에 준용됩니다(제133조의2제4항). [1] 다만 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133조의2제6항). [1]

정정청구에는 그 밖에 알아둘 규칙이 다섯 있습니다.

•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2항제2호). [1]
• 정정청구를 다시 하면 같은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의2제2항). [1]
• 정정청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등입니다(제133조의2제5항). [1]
•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일정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33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제8항). [1]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정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제133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제139조제3항). [1]

정정청구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이고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4] 정정청구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매건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5호가목). [3] 서면으로 제출하면 매건 40,000원에 1항마다 7,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호 나목). [3]

심판장은 정정청구서의 부본을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133조의2제3항). [1]

심리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고, 심판관은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합니다(특허법 제154조제1항).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1]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5조제2항). [4]

심판사무취급규정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제39조의2제1항). [6]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쉽다고 인정한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 [6]

심판관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59조제1항). [1]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청구의 취지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제3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155조제1항). [1]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소송과의 관계는 제164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64조제2항). [1] 심판장도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침해 분쟁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신속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는 두 가지를 듭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침해소송 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등과 관련된 무효심판이 하나입니다. [6]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 다른 하나입니다. [6] 법원 등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같지 않은 심판은 제외됩니다. [6] 당사자가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판장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신속심판 사건의 일정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구술심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엽니다. [6] 정정청구가 있으면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대신 정정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6] 심결은 구술심리 개최일 등 같은 항 각 호의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구술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심결 시기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6]

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제164조의2제1항). [1] 조정이 성립되면 그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2조제3항). [1]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뒤에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제1항). [4]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제3항 본문). [1] 제4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특허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2호). [1]

확정된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습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63조 본문). [1]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1] 일사부재리의 기준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선행 심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8]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8] 이 판결이 풀이한 조문은 2001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63조입니다. [8] 그 조문은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적었고, 판결도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8] 현행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적습니다. [1] 심판청구 후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8]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청구인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입니다. [12] 이 판결은 2009후2234 판결이 선행 심결의 확정에 관해서만 기준 시점을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61조제1항). [1] 둘 이상의 청구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면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이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11호). [1]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로 정합니다(제165조제1항). [1] 심판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1]

심결에 대한 소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합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1]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1] 심판장은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 [1] 심판사무취급규정은 부가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8조제2항). [6]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의 주문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6]

대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입니다. [13] 이 판결은 2006년 3월 3일 개정 전 특허법을 해석했습니다. [13] 대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14]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공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1] 민법 제161조에는 노동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4]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15]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입니다(제186조제2항). [1]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입니다(제187조 단서). [1]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입니다. [9]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 예외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다릅니다. 청구인은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해야 합니다(제189조제2항). [1]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186조제8항). [1]

수수료 예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면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항 수는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의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의 수입니다. [3]

특허권자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 [3]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기간 가운데 1개월 이하 해당분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1호의2가목). [3]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무효심판은 청구인과 사유의 범위에서 미국의 inter partes review와 다릅니다. 일본 特許法 第123条 第2項은 特許無効審判의 청구인을 利害関係人으로 한정합니다. [11] 한국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외에 심사관도 청구인으로 둡니다. [1]

USPTO의 안내는 311(c)의 시기 제한이 first-inventor-to-file 특허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10] first-to-invent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0]

미국에는 침해소송과 연결된 기한이 있습니다. 청원인 등이 침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낸 청원으로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35 U.S.C. 315(b)). [10] 한국 특허법 제133조에는 침해소송의 제기와 연결된 청구 기간이 없습니다. [1]

미국 법은 최종 결정의 시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시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35 U.S.C. 316(a)(11)). [10] 한국 특허법 제162조제5항은 심결을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1]

미국의 특허권자는 inter partes review에서 motion to amend를 1회 할 수 있습니다(35 U.S.C. 316(d)(1)). [10] 추가 신청은 같은 조 (d)(2)가 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10] 한국의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하고, 다시 청구하면 앞의 정정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의2제1항·제2항). [1]

일본도 무권리자 사유의 청구인을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합니다(일본 特許法 第123条 第2項). [11]

출원인이 할 일

•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단계에서 무효사유와 증거를 갖출 것을 권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에 맞춰 나오기 때문입니다.
• 청구 전에 이해관계를 보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 침해소송이나 경고장과 관련된 사건이면 신속심판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 한국 특허를 가진 해외 기업에는 특허관리인을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서류가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정정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안이 침해를 주장하려는 실시 형태를 여전히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시권자나 질권자가 있는 특허는 정정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무효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시권자도 한국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7] 이 판결은 2013년 3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을 해석했습니다. [7] 현행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적습니다. [1] 다만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2항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2항제2호). [1]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절차 안에서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합니다(제133조의2제1항). [1]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립니까?

반드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64조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침해소송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속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6]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만 막힙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63조 본문). [1]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무효사유와 정정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권자를 대리할 때에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한으로 관리합니다.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두 절차의 일정을 같이 봅니다. 한국 특허의 무효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84조, 제99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6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제154조, 제155조, 제158조의2, 제159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4조의2, 제16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제215조, 제220조, 제14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02-29) 제1조·제8조·제10조·제21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13096호), 2015-07-29 시행(개정 전 제1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11호의2. 종전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7호, 2016-03-25 시행 등)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57조, 제57조의2, 제65조, 제6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현행본과 조문별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심판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2026-06-29 시행. 제22조, 제23조, 제31조의2, 제39조의2, 제8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심판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819)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9후2234) (2026-10-09 확인)
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0후1290) (2026-10-09 확인)
10. United States Code, Title 35, §311, §315, §316 (2024 Edition,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govinfo.gov/link/uscode/35/311 (2026-10-09 확인). USPTO, Inter Partes Review, 2022-10-10 갱신. https://www.uspto.gov/patents/ptab/trials/inter-partes-review (2026-10-09 확인)
11. 일본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第123条, e-Gov 法令検索(2026-06-24 시행 개정 반영본).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1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8후11360) (2026-10-09 확인)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1573) (2026-10-09 확인)
14.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제16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9 확인)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5-11 시행. 제2조. 제2조제5호는 2026-05-01 시행본(법률 제21543호)에서 신설.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