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0. 26.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영어 출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명세서와 도면은 영어로 적을 수 있고, 허용 언어는 영어뿐입니다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1] 조건은 출원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입니다. [1] 특허법은 이 출원을 “외국어특허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붙인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영어 명세서를 출원일 인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했습니다. [2]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로 적은 명세서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지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언어】란에서 “영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2]

출원서와 요약서는 영어 출원에서도 국어로 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내는 서류를 국어로 적게 합니다. [2] 같은 항 제1호가 예외로 둔 것은 영어로 적은 명세서와 도면입니다. [2] 지식재산처 심사기준도 출원서와 요약서는 국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영어 출원 제도는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도 이 글의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7]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같은 항은 출원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 영어로 출원해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국어번역문은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냅니다

국어번역문의 기한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42조의3제2항). [1] 그 날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조약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따라서 우선기간 마지막 날에 한국에 영어로 출원하면 번역문 기한까지 남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하면 기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1]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원래 기한보다 빠르면 그 날이 기한입니다. [1]

국어번역문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1] 이 심판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입니다. [1] 같은 조 제2항의 연장은 지식재산처장이나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도 법정기간은 그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4항). [1] 심사기준은 도면 설명부분의 번역문만 빠진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취하로 보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특허법 제67조의3은 기간을 놓친 출원을 회복하는 절차를 둡니다. 그 대상은 심사청구 기간과 재심사청구 기간입니다(제67조의3제1항 각 호). [1] 특허법 제17조의 추후보완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입니다. [1] 국어번역문 기한은 두 조문의 목록에 없습니다. [1]

기한 전에는 번역문을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제42조의3제3항). [1]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뒤, 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바꿔 낼 수 없습니다. [1]

번역문은 서류제출서에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2] 심사기준은 영어 명세서를 직역한 번역문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 보정,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심사와 권리 설정의 대상은 국어로 된 명세서입니다. 심사기준은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 그래서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다음 절차가 막혀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모두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규칙입니다. [1][2]

번역문을 내면 최초의 영어 명세서와 도면을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5항). [1]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영어로 한 분할출원에는 기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제42조의3제2항의 기한이 지났어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1] 영어로 한 변경출원도 변경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7항). [1] 분리출원은 영어로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3항). [1]

보정은 영어 원문과 국어번역문, 두 범위 안에서 합니다

영어 출원의 보정에는 범위 제한이 둘입니다.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요구합니다. [1] 영어 출원에서는 그것이 영어 원문입니다. [4]

같은 항 후단은 범위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설명부분 제외)에 기재된 범위입니다. [1] 오역을 정정했으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그 기준입니다. [1]

두 범위의 위반은 결과가 다릅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는 무효사유를 제47조제2항 전단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1] 심사기준도 번역문 범위만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이유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4]

번역문에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원문 범위 위반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원문의 Ca를 “칼륨”으로 옮긴 경우를 예로 듭니다. [4] 원문 범위 위반은 등록 뒤에도 무효사유로 남습니다. [1]

오역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1] 오역정정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 [2] 의견서 제출기간에 여러 번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만 남습니다(제42조의3제7항). [1]

오역정정만으로는 명세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42조의3제6항 후단은 정정된 번역문에 보정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심사기준은 오역정정과 별도로 명세서를 보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 청구항이 10개이면 291,000원입니다.

출원료는 국어 출원보다 27,000원 많습니다

영어 출원의 출원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7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3] 국어 출원의 전자문서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 [3]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명세서를 작성한 국어 출원은 56,000원입니다. [3] 임시 명세서를 내는 경우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3]

서면으로 내는 영어 출원은 93,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3]

73,000원과 71,000원은 2021년 2월 15일 시행 징수규칙부터 현행까지 같은 금액입니다. [3] 징수규칙에는 제42조의3제2항의 국어번역문 제출에 붙는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3]

일정 예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주장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일정입니다.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했습니다(특허법 제14조). [1]

첫째 예에서 한국 출원일부터 번역문 기한까지는 2개월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같은 호는 토요일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합니다.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허용 언어가 영어 하나이고, 번역문 기한을 우선일부터 셉니다.

미국은 영어 번역문과 함께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과 처리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5]

유럽특허청은 번역문이 기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이때 2개월 안에 흠결을 고치도록 요구합니다(EPC 규칙 57(a), 규칙 58). [6] EPC 제14조제2항은 번역문을 제때 내지 않은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유럽과 미국의 기한은 출원한 뒤부터 흐릅니다. 한국의 기한은 우선일부터 흐르므로, 우선기간 끝에 출원하면 2개월만 남습니다.

PCT 경로는 기한이 다릅니다. 외국어로 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이 기한은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면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연장료는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영어 출원은 우선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국어 명세서를 제때 준비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문 기한이 우선일부터 흐르고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영어로 출원하기로 했다면 출원과 동시에 번역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기간 끝에 출원한 건은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 번역문은 원문과 문장 단위로 대조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이 번역문에 들어가면 등록 뒤에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 번역문 기한 전에 오류를 찾았다면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보정 또는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수수료가 드는 오역정정과 별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 시간이 충분하면 PCT 경로와 비교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어나 중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이 정한 언어는 영어뿐입니다. [2]

출원서와 요약서도 영어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영어로 적을 수 있는 것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입니다. [1] 출원서와 요약서는 국어로 작성합니다. [2][4]

국어번역문 기한은 출원일부터 셉니까?

우선권 주장이 없을 때만 출원일부터 셉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이 기한입니다. [1]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1][4]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번역문 기한 전이면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1] 그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를 내고, 명세서도 따로 보정합니다. [1][4]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영어 출원 여부를 출원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국어번역문 기한을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계산해 출원 일정과 함께 봅니다. 한국에 영어로 출원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의3, 제132조의17, 제133조, 제201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5-01-01 시행) 제1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4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44조,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10호의2·제11호의2. 2021-02-15 시행본부터의 연혁 대조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기간, 제5부 제5장 외국어출원.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724 (2026-10-09 확인)
5. 미국, 37 CFR 1.52(d), 2026-10-06 현재.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52 (2026-10-09 확인)
6.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4 및 Implementing Regulations Rule 6, Rule 57, Rule 58, 시행일 표시 없음(Rule 58은 2025-04-01 개정판).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14.html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위 1번의 조문과 대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9727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