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번역문은 진입 기한 뒤에 낼 수 있습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0. 26.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번역문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법」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의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 이 글에서 “31개월 만료일”은 연장하지 않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번역문의 원칙적 기한은 우선일부터 31개월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번역 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중 설명부분, 요약서입니다. [1]

국어번역문은 진입 서면과 함께 냅니다. 특허법 제203조제1항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 발명자, 국제출원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1] 같은 항은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1] 이 서면의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입니다. [3]

PCT 제19조 보정을 한 출원인은 처음 청구범위의 번역문 대신 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2항). [1] 이 경우에는 PCT 제19조 보정서의 번역문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8항). [1]

처음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낸 출원인은 PCT 제19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기준일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4조제1항). [1]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4조제4항). [1] 외국어로 작성된 PCT 제34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도 기준일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5조제1항). [1]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5조제3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 특허법 제201조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연장된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기준일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연장된 기간이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9]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전체는 묶음의 다른 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연장을 신청하면 번역문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습니다.
•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냅니다.
•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1] 이때는 서면에 국어번역문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법 제203조제2항). [1]

별지 제57호서식의 기타사항란에는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칸이 있습니다. 서식의 기재요령은 이 칸을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3]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2] 연장료는 서식의 수수료란에 적고,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별지 제57호서식 기재요령 제11호). [3]

늦출 수 있는 것은 국어번역문뿐입니다.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은 31개월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1] 따라서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32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2753호)에서 생겼습니다. [1] 그 전의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는 연장 단서가 없었습니다. [7]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201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8]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은 번역문을 PCT 제22조 또는 제39조(1)의 기한 안에 내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4] 2026년 8월 1일 기준 한국 편에서 1개월 연장에 관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4] 연장의 근거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입니다. [1]

기간 안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인이 기간 안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제4항). [1]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3항). [1]

한국은 이 기한에 대해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은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는지 묻는 항목에 “No”라고 적습니다. [4] WIPO의 유보 목록에도 지식재산처가 규칙 49.6(f)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5]

WIPO 가이드 한국 편 KR.12는 지식재산처가 국내단계의 기한 도과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특허법의 회복, 추후보완, 기간 연장 조문은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대상으로 들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7조의3이 정한 회복 대상은 심사청구 기간과 재심사청구 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7조가 정한 추후보완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과 재심의 청구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연장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5조제2항의 연장 대상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입니다. [1]

진입 서면만 빠진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서면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 [1]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3조제4항). [1] 이 보정을 하는 출원인은 별지 제57호서식을 내고 가산료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3] 가산료는 출원료의 100분의 50입니다.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서류를 낸 경우에는 가산료를 내지 않습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 [2]

낸 번역문은 기간 안에 바꿀 수 있고, 그 뒤에는 오역 정정으로 고칩니다

국어번역문을 낸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기간 안에 새 국어번역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3항). [1] 다만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1]

기준일까지 낸 마지막 번역문이 “최종 국어번역문”입니다. 특허법 제201조제5항은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보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보정 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중 설명부분입니다. [1]

그 뒤에 발견한 잘못된 번역은 오역 정정으로 고칩니다. 출원인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6항). [1]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이고,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5항). [3]

오역 정정료는 전자문서로 낼 때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 [2] 서면으로 내면 9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입니다. [2]

번역문의 범위는 그 뒤의 보정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 제208조제3항). [1] 그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설명부분 제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후단, 제208조제4항). [1] 오역 정정을 했다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기준입니다.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더한 보정을 거절이유로 봅니다. [9] 같은 심사기준은 그 보정이 외국어 원문의 범위 안이면 무효이유는 아니라고 적습니다. [9] 국어번역문의 오역 때문에 생긴 거절이유라면 출원인은 설명서를 붙인 오역정정서를 내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9]

PCT가 아닌 영어 출원은 기한이 다릅니다

위 기한은 PCT 국제특허출원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에 영어 명세서로 직접 출원하는 외국어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이 적용됩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1] 외국어특허출원에 쓸 수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1]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를 통지받았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4항). [1] 특허법 제42조의3에는 제201조제1항 단서와 같은 1개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1]

예: 우선일이 2024년 4월 16일인 영어 PCT 출원

출원인이 2026년 11월 10일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국어번역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2026년 10월 1일에 서면을 내면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서면은 만료일 전 1개월보다 먼저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제2호). [1] 기간은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4호). [1] 2026년 11월 16일과 12월 16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청구항이 20개인 출원에서 나중에 오역을 정정하면 정정료는 511,000원입니다. 계산은 71,000원 + (20 × 22,000원)입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번역문을 늦게 내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각국 편이 적은 내용입니다. [4][6]

일본은 한국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일본의 2개월은 Form No. 53을 낸 날부터 세고, 한국의 1개월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셉니다. [1][6]

미국은 기한 안에 기본 수수료를 냈다면 번역문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USPTO는 번역문이 없으면 통지를 보내고, 그 통지의 기간은 통지일부터 2개월과 우선일부터 32개월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6] 한국 특허법 제201조는 번역문 누락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1]

일본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과 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6] 한국은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대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진입 여부는 번역에 필요한 기간을 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기를 권합니다. 31개월은 번역문까지 낸 날의 기한입니다.
• 진입 결정이 늦었다면 연장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번역에 1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연장을 쓸 계획이면 그 서면보다 먼저 번역문을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낸 번역문이 있으면 연장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번역문과 심사청구를 같은 날에 낼지는 따로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새 번역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일본이나 미국의 사후 구제를 한국에서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한 안의 연장 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여유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어번역문 기한을 우선일부터 32개월로 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적 기한은 3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은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연장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2]

번역문 기한을 넘긴 뒤에 출원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201조제4항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한국은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5] WIPO 가이드 한국 편 KR.12는 지식재산처가 국내단계의 기한 도과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번역문을 낸 뒤에 오역을 발견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번역문 제출기간 안이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이면 새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1] 그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를 내고 정정료를 냅니다. [1][2]

PCT가 아니라 영어로 한국에 직접 출원하면 번역문 기한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지시를 받는 단계에서 국어번역문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번역문을 낸 뒤에는 심사청구 전에 번역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과 국어번역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2조의3, 제47조, 제60조, 제64조, 제67조의3,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4-06-11 공포, 2015-01-01 시행)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21조의2, 제114조, 별지 제57호서식과 기재요령.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WIPO, PCT Applicant’s Guide, National Chapter KR, 2026-08-01 기준(2026-07-24 최종 수정 표시). 국내단계 요약, KR.12.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5. WIPO, PCT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 2026-09-03 기준.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texts/reservations/res_incomp (2026-10-09 확인)
6. WIPO, PCT Applicant’s Guide, National Chapters JP(2026-07-01 기준), US(2026-08-20 기준), CN(2026-10-01 기준).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JP&doc-lang=en ,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US&doc-lang=en ,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CN&doc-lang=en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개정 전 판). 제20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8.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201조, 제203조, 제210조, 제67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2장 5(특허관리인), 제5부 제5장 2.2(국어번역문 신규사항 추가 금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