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칼럼
IP Column
한국 특허·상표·디자인 실무를 질문 하나에 글 하나로 답합니다.
법령 원문에 근거해 씁니다.
Korean patent, trademark and design practice for foreign applicants.
One question per article, answered from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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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에는 출원부터 만료까지 어떤 관납료가 듭니까?
한국 특허의 관납료는 네 단계에서 냅니다. 출원할 때, 심사를 청구할 때, 등록할 때, 그리고 등록 뒤 해마다입니다. 그 밖의 수수료는 해당 절차를 밟을 때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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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한국 특허출원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해외에서는 흔히 patent prosecution이라고 부릅니다)는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공개는 심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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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는 영문으로 어떻게 검색합니까?
한국 특허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검색합니다. 영문 화면은 따로 있는 누리집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언어를 바꾼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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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그 국제등록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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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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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
한국만 보면 직접출원의 관납료가 낮습니다. 1상품류에 지정상품 10개 이하이면 등록까지 247,000원 또는 253,000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의 한국 개별수수료는 1상품류 280,000원(WIPO 표시 150스위스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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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2025년 한국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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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의 상표 관납료는 상품류 수로 정해집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하나에 46,000원 또는 5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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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의 상표등록은 출원, 심사, 출원공고, 상표등록결정, 등록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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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AI 발명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한국 특허법에는 AI 발명만을 위한 조문이 없습니다. 심사는 일반 특허요건으로 합니다. AI에 특유한 판단 기준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