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한국 특허법령은 청구항 수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적정한 수”만 요구합니다.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눕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다룹니다.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항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 심사의 거절이유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와 최후거절이유통지, 두 종류입니다.

한국 특허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심사관은 그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한국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우선심사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내고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을 냅니다.

한국의 우선심사는 수수료만 내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7개월입니다.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