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심판원의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 기간은 평균 6.3개월입니다. 최근 5년은 5.4개월에서 7.1개월 사이입니다.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리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한국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에 시작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한국 특허의 등록료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를 한 번에 냅니다.

한국의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령은 청구항 수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적정한 수”만 요구합니다.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눕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다룹니다.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항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