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0. 26.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거절결정 후의 선택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은 아래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을 보십시오.

불복 절차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2항). [3]

심판청구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1]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 및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2항). [1]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과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1]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

해외 출원인이 확인할 요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조제7호). [1]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1]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9조제3항). [1]

심판청구서가 방식을 위반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1항). [1] 이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3]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1]

기한은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4호). [1]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 매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가목). [4]

연장신청서는 심판의 청구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는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3]

추가 연장은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단서). [1]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4항). [3]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과 분할출원 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1]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규정은 심판과 재심사에 따로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심판의 청구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입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조). [1]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보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1]

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의 회복 규정이 다룹니다.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두 경우 모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3]

심사기준은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때를 설명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6]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

3개월의 청구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8505호가 특허법 제132조의17을 고쳤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1][2] 부칙 제11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개정 전 제132조의17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 개정 전 제67조의2제1항과 제52조제1항제2호의 기간도 30일이었습니다. [2] 재심사와 분할출원의 3개월도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제3조제1항).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제67조의2제1항 단서도 같은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단서에는 특허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된 경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2] 현행 단서도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

분리출원의 기준은 송달일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한 날입니다. 분리출원을 정한 제52조의2는 같은 법률로 신설됐습니다. [1]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에 인용한 특허법 조문의 문언은 이 법률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2]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때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각 호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 [1]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각 호에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같은 취지로 적습니다. 대상은 심판청구서와 같은 날에 낸, 재심사 청구의 취지가 없는 보정서입니다. 심사기준은 이 보정서를 보정이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이 보정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5)④). [6]

심판 중에는 새 거절이유가 통지된 때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170조제1항·제2항, 제63조). [1]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심판에 준용합니다. [1]

청구범위를 고쳐 거절이유를 해소하려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청구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내어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3] 심사기준은 여기서의 보정을 형식적 보정으로 봅니다.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아도 재심사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던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6]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1]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재심사와 심판을 모두 쓰려면 재심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다만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괄호). [1] 심사기준은 그 예를 적습니다. 재심사 뒤의 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되고 다시 특허여부결정된 출원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4)). [6]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서를 낸 뒤에 제출된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를 반려한다고 설명합니다. [6] 심사기준은 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6]

재심사에 따른 결정에 대해 곧바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 [1]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청구항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심판 단계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인정되면 심판청구가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6]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따로 살리는 방법은 분할출원입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심사기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이 기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1]

심판의 심리와 결과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합니다(특허법 제146조제1항). [1]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합니다(특허법 제154조제1항).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72조). [1]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의 종결을 통지합니다(특허법 제162조제3항). [1]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심판의 결과는 세 갈래입니다.

취소심결에는 특허등록을 결정하는 심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는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1]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특허결정을 정한 제66조를 심판에 준용합니다. [1]

심사기준도 두 경우를 모두 적습니다. 재심사를 설명하는 곳에서는 특허결정에 “등록을 결정한 거절결정 취소심결”을 포함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2)). [6] 보정각하를 설명하는 곳에서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심사국에 다시 환송된 경우를 다룹니다(심사기준 제4부 제3장 4.(3)). [6]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합니다(특허법 제176조제3항). [1] 심사기준에 따르면 취소환송된 출원은 담당 심사관이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특허등록을 결정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1] 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입니다(같은 호 단서). [1]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의 절차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1]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합니다(특허법 제187조). [1]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1]

심판장은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5항). [1]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 [1]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1]

분리출원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출원에서 일부를 새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1] 심판장이 소 제기의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입니다(같은 항 괄호). [1]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1]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 위 두 청구항을 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위 세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분리출원에는 제한이 더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1] 분리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3호). [1]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의 취하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분리출원을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수수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로 청구하면 매건 15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 [4] 서면으로 청구하면 매건 17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호 나목). [4] 2022년 2월 18일 시행본과 2023년 2월 4일 시행본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4]

청구항 수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셉니다(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제3조제1항제1호). [5]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가 기준입니다(같은 호 단서). [5]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4]

납부된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1] 심판청구료를 정한 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따로 반환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1]

반환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1] 반환청구는 반환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예: 청구항 20개인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가정한 경우입니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2026년 10월 8일(목요일)에 송달받았고, 청구항은 20개이며, 서류는 전자문서로 냅니다.

재심사청구료는 매건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4] 보정료는 전자문서 매건 4,000원입니다(같은 항 제10호가목). [4]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는 보정료 납부대상입니다(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별표). [9] 재심사청구료의 행은 보정 전과 후의 청구항이 모두 20개인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일본과는 청구기간이 같지만 보정 시기가 다릅니다. 미국과는 불복의 대상부터 다릅니다. [7][8]

일본 특허법 제121조제1항은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 일본에서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일본 특허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 [7] 청구와 동시에 보정이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심사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162조). [7]

한국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한국 출원은 보정하려면 심판 대신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1]

미국에서는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된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7 CFR 41.31(a)(1)). [8] 청구는 심판청구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내어 합니다. [8] 청구기간은 37 CFR 1.134에 따른 응답기간입니다(37 CFR 41.31(a)(1)). [8] 37 CFR 1.134는 거절 통지서(Office action)가 응답기간을 알린다고 정합니다.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이 주어집니다. [8] 이 기간은 37 CFR 1.136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37 CFR 41.31(d)). [8]

이유서(appeal brief)는 심판청구 통지서를 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37 CFR 41.37(a)). [8] 심판 청구 뒤 이유서를 내기 전의 보정은 37 CFR 1.116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37 CFR 41.33(a)). [8] 37 CFR 1.116(b)는 최종 거절 뒤 심판을 청구하는 날까지의 보정을 정합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앞선 거절 통지서가 명시한 형식 요건을 따르는 보정이 그 예입니다. [8]

한국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를 적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제7호). [1]

일본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판, 미국 규정은 eCFR의 2026년 8월 26일 판 기준입니다. [7][8]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등본을 받으면 먼저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절이유인지를 가를 것을 권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재심사이고, 보정 없이 심사관의 판단을 다투려면 심판입니다.
• 재심사를 아직 쓰지 않은 출원은 재심사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아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할지 함께 정할 것을 권합니다. 심판에서는 청구항 하나에만 거절이유가 인정되어도 청구 전체가 기각됩니다.
• 해외 출원인은 결정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관리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뿐입니다.
• 한국 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권한이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의 기한은 30일입니다. 특허법원 소 제기와 분리출원을 심결 전에 미리 검토해 둘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보정 시기에 심판을 청구할 때는 없습니다. [1] 보정하려면 같은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3개월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기간연장신청서는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3]

재심사와 심판을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재심사를 먼저 청구하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특허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괄호). [1]

일부 청구항만 거절됐습니다. 나머지 청구항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에서는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인정되면 심판청구가 기각됩니다. [6]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은 3개월 안의 분할출원으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30일 안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1]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심판청구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습니다.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심판청구료는 반환 대상입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7호). [1] 심판 중에 제170조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었으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시점에 다음 절차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을 할지입니다.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절이유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한국 출원의 거절결정 대응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3조, 제66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84조, 제132조의17, 제139조, 제140조의2, 제141조, 제142조, 제146조, 제154조, 제162조, 제170조, 제172조, 제176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제1조·제3조·제4조·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의 종전 판과 시행 예정 판. 법률 제18409호(2021-11-18 시행) 제15조·제52조·제67조의2·제132조의17, 법률 제18505호(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법률 제21955호(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제1항제9호,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 제37조의2제1항, 제5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의2·제10호·제13호, 제2조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종전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2022-02-18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2023-07-01 시행.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4부 제3장 4.(3), 제5부 제1장 7., 제5부 제3장 4.4·5.2.1.2·12.2, 제5부 제4장 3.2(2)~(5), 제6부 제5장 2.·3.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일본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2026-06-24 시행 판. 第十七条の二, 第百二十一条, 第百六十二条.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8.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16, 1.134, 41.31, 41.33, 41.37, eCFR 2026-08-26 판.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41.31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2조, 별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중보정료납부요령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