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반도체 발명을 한국에 출원할 때의 실무와 그 분야의 심사기준, 판결을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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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설정등록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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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심사관은 반도체 명세서에서 어떤 기재를 문제 삼습니까?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2부 “반도체 분야”는 기재요건 위반 사례를 유형 열세 가지, 사례 열네 건으로 싣고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관한 유형이 일곱, 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이 셋,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은 유형이 셋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