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발명을 한국에 출원할 때의 실무와 그 분야의 심사기준, 판결을 다룬 글입니다.
AI 디자인 모빌리티·로봇 반도체 상표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통신 특허
필요한 것: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에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관계없이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