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화학·소재 발명을 한국에 출원할 때의 실무와 그 분야의 심사기준, 판결을 다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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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치한정과 파라미터 청구항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선행기술과 수치범위만 다른 청구항은 과제가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이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구받습니다. 과제가 다르고 효과가 이질적이면 임계적 의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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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선택발명은 어떻게 다룹니까?
선택발명은 특허법에 없는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쓰는 말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