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

한국에서 수치한정과 파라미터 청구항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김찬중 파트너 변리사 · 게시

요약

  • 선행기술과 수치범위만 다른 청구항은 과제가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이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구받습니다. 과제가 다르고 효과가 이질적이면 임계적 의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파라미터 청구항은 네 가지가 드러나야 명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정의, 측정방법, 그 파라미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출원 시 기술수준과의 관계입니다.
  •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범위와 “바람직하게는”으로 묶은 이중 범위는 심사기준이 불명확한 표현의 예로 듭니다.

기준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입니다. 「특허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심사 기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가리킵니다.

쟁점 경우 심사기준의 취급 근거
신규성 청구항의 수치범위가 인용발명의 수치범위에 포함됨 그 사실만으로 부정되지 않고, 임계적 의의로 인정될 수 있음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3.1 (2)
신규성 청구항의 수치범위가 인용발명의 수치범위를 포함함 곧바로 부정할 수 있음 같은 절 (3)
진보성 과제가 인용발명과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 임계적 의의가 요구됨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4.2 (1)
진보성 과제가 인용발명과 다르고 효과가 이질적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않음 같은 절 (2)
명확성 파라미터발명 정의, 측정방법, 사용 이유, 기술수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불명확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9)
명확성 상한·하한 없는 범위, 한 청구항 안의 이중 범위 불명확한 표현의 예. 발명의 설명으로 뜻이 뒷받침되면 제외 같은 장 4. (3) ⑤ (예4)
실시 가능 파라미터발명 정의, 측정방법, 제조방법, 실시예, 비교예 등 일곱 가지를 적어야 함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2.3.2 (3)
보정 수치범위의 추가·변경·감축 최초 명세서에 없고 자명하지도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 심사기준 제4부 제2장 1.2 (6)
보정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문서와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모두 지켜야 함 특허법 제47조제2항, 제208조제3항·제4항

적용되는 조문은 특허법 제29조, 제42조, 제47조입니다

특허법의 조문에는 “수치”나 “파라미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사는 일반 조문으로 하고, 판단 기준은 심사기준과 판례에 있습니다.

  •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1]
  • 실시 가능 요건은 제42조제3항제1호입니다.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1]
  •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제42조제4항제1호). [1]
  •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42조제4항제2호). [1]
  • 보정은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1]

위 조문에 어긋나면 거절이유가 됩니다(제62조제1호, 제4호, 제5호). [1] 제29조, 제42조제3항제1호, 제42조제4항 위반은 등록 후 무효심판의 사유이기도 합니다(제133조제1항제1호). [1]

제29조, 제42조제3항·제4항, 제47조제2항·제3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753호의 것입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8조는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1]

아래에 적은 대법원 판결에는 종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조문에 관해 종전 규정이 같은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제42조제3항제1호는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해서입니다. [8] 제42조제4항제2호는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해서입니다. [7]

심사기준은 수치한정발명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발명이라고 정의합니다. [2] 파라미터발명은 출원인이 임의로 만든 파라미터나 여러 변수의 연산식을 구성요소로 삼은 발명입니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이지 않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가 대상입니다. [2]

신규성은 수치범위의 포함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치한정 말고 다른 기술적 특징에서 인용발명과 다르면 신규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징이 같을 때에만 수치범위를 비교합니다. [2]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3.1은 그 경우를 넷으로 나눕니다. [2]

경우 심사기준의 취급
인용발명에 수치한정이 없고 청구항이 새로 수치를 한정함 원칙적으로 신규성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인용발명에 암시되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음
청구항의 범위가 인용발명의 범위에 포함됨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임계적 의의로 인정될 수 있음
청구항의 범위가 인용발명의 범위를 포함함 곧바로 부정할 수 있음
두 범위가 서로 다름 통상 신규성 인정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기준을 밝혔습니다. 공지된 발명과 수치한정의 유무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그 수치한정이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도 없을 때에도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5]

같은 판결은 “구체적으로 개시”의 범위도 정했습니다. 선행문헌의 실시예에 그 범위 안의 수치가 적힌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에서 직접 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5]

같은 판결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 다른 과제를 위한 기술수단이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입니다.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5]

이 사건의 출원발명은 제3원소 산화물의 함유량을 0.01 내지 0.2원자%로 한정했고, 비교대상발명은 20원자% 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다른 과제를 위한 기술수단이고 효과도 이질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신규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5]

진보성에서는 과제와 효과가 임계적 의의의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공지기술에서 실험으로 최적의 수치범위를 고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로 취급됩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4.2는 이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

한정된 수치범위 안에서 인용발명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효과를 수치한정범위 전체에서 충족되는 현저히 향상된 효과라고 적습니다. [2]

임계적 의의가 필요한지는 과제와 효과로 갈립니다. [2]

  • 과제가 인용발명과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인 경우에는 임계적 의의가 요구됩니다.
  • 과제가 인용발명과 다르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에는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수치한정 말고 두 발명의 구성이 같아도 그렇습니다.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려면 수치한정 사항을 경계로 작용·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한치와 하한치가 임계치라는 점이 실시예나 보조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입증에는 통상 수치범위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하는 실험결과가 필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이 그 예입니다.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없으면 단순한 수치한정이라고 했습니다.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3] 이 판결은 명세서의 기재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만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 명세서에 현저한 효과가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과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은 두 경우를 들었습니다.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 다른 과제를 위한 기술수단이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입니다. [4]

파라미터 청구항은 명확성과 실시 가능 요건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발명은 네 가지가 드러나야 명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9)는 그 밖의 경우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적습니다. [2]

  1. 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2. 측정방법, 측정조건, 측정장치 등을 파악하여 파라미터 값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3.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날 것
  4. 출원 시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 네 가지는 청구항의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발명의 설명, 도면, 기술상식을 참작한다고 적습니다. [2]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출원 시 기술상식으로 명확히 이해되면 불명확하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2]

셋째 항목에는 비교예가 필요합니다. 심사기준은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교예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2] 넷째 항목에는 공지물과의 비교 실험예나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지물이 출원발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실시 가능 요건(제42조제3항제1호)은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2.3.2 (3)이 다룹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을 내용은 일곱 가지입니다. [2]

  1. 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기술적 의미
  2. 수치한정이 있으면 수치범위와 그 범위를 한정한 이유
  3. 측정을 위한 방법, 조건, 기구
  4.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물건의 제조방법
  5.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실시예
  6. 파라미터를 만족하지 않는 비교예
  7. 파라미터와 효과의 관계

이 부분은 2020년 12월 14일에 시행된 심사기준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 대상 출원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2] 여기에도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명시적 기재가 없어도 출원 시 기술상식으로 명확히 이해되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출원 시 공지된 파라미터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측정방법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적인 파라미터라도 측정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방법이 여럿이고 방법에 따라 오차범위를 벗어난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 발명의 설명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적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습니다. [2]

뒷받침 요건(제42조제4항제1호)에서는 수치범위 전체가 문제입니다. 심사기준은 뒷받침되지 않는 예를 듭니다. 청구항에 파라미터의 수치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실시예가 그 범위 전체에 걸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효과가 확인된 범위 밖에 대해 출원 시 기술상식으로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2]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3. (2) ① (예1)은 수치한정 일반에 관한 예입니다. 청구항이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데 발명의 설명에 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면 뒷받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은 물건의 발명에 관한 실시 가능 요건의 기준을 밝혔습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발명의 설명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효과는 구체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8]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1월 3일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42조제3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해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을 다뤘습니다. 그런 수치한정이면 명세서에 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아도 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6]

파라미터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파라미터발명이 선행기술과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엄밀한 대비 없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3.2 (3)은 통지 후 출원인의 의견서와 실험성적서를 기다릴 수 있다고 적습니다. [2]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결정합니다. [2]

심사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의 예로 셋을 듭니다. [2]

  • 청구항의 파라미터를 다른 정의나 시험·측정방법으로 환산하면 인용발명과 같아지는 경우
  • 인용발명을 발명의 설명에 적힌 측정·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청구항이 한정한 것과 같은 사항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발명의 설명에 적힌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실시형태가 같은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진보성 심사(제3부 제3장 6.4.3)도 같은 구조입니다. 진보성에서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기준입니다. [2]

파라미터가 새롭다는 것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성질을 시험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표현방식만 달리한 경우도 같습니다. [2]

진보성에서는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4.3 (2)는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2]

  • 출원 전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경우
  •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 또는 특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
  • 파라미터와 더 나은 효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

파라미터 자체에 기술적 의의가 없어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이면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한정에 의해 이질적인 작용효과나 동질이라도 현저한 작용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17후1298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환산 결과가 선행발명과 같거나 구체적 실시형태가 같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실질적 동일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8]

같은 판결의 진보성 기준은 파라미터로 한정된 구성에서만 공지된 발명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수단이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그런 의의가 없어도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한 발명이면 길이 있습니다.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수치한정이 다른 과제를 위한 기술수단이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도 같습니다. [8]

파라미터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이거나 관용되는 것이면 위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라미터도 같습니다(4.3.2 (6), 6.4.3 (6)). [2]

“이상”, “이하”, “바람직하게는”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3) ⑤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의 예를 듭니다. 수치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표현 심사기준의 예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치한정 “… 이상”, “… 이하”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0~10”. 0을 포함하는 성분이 임의성분이면 제외
한 청구항 안의 이중 수치한정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대략”, “약”

이 예들은 자동으로 거절되는 목록이 아닙니다. 같은 항목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은 “바람직하게는”을 쓴 청구항을 다뤘습니다. 넓은 기재와 좁은 기재를 이 말로 연결한 청구항입니다. 수치범위가 아니라 치환기의 범위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이 넓은 쪽을 뜻하는지 좁은 쪽을 뜻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도 같은 내용만 적혀 있어 참작해도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구항이 명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7] 같은 판결은 판단 방법도 밝혔습니다. 명확한지는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에 쓰인 용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조성물의 조성비를 %로 적은 청구항에는 합계의 정합성이 요구됩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10)은 네 경우를 듭니다. 예를 들어 한 성분의 최대량과 나머지 성분의 최소량을 더해 100%를 넘으면 불명확합니다. [2] “~를 포함하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합이 100%에 미달하는 두 경우를 명확한 기재로 취급합니다. [2]

수치범위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범위를 추가, 변경, 감축하는 보정은 새 범위가 최초 명세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심사기준 제4부 제2장 1.2 (6)입니다. 새 수치범위가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명하지도 않으면 신규사항 추가입니다. [2] 제47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5호). 제47조제2항 전단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무효사유이기도 합니다(제133조제1항제6호). [1]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기준이 되는 문서가 둘입니다. 첫째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입니다. 제208조제3항이 제47조제2항 전단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을 이렇게 바꿔 읽습니다. [1] 둘째는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입니다. 보정은 여기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후단, 제208조제4항). [1] 잘못된 번역을 정정했으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기준입니다(제201조제6항). [1] 새 수치범위는 이 두 범위 안에 모두 있어야 합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에는 제47조제3항의 제한이 더해집니다. [1][2] 청구범위의 보정은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치범위의 축소는 제1호의 청구항을 한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초 청구항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줄이는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10~20℃를 15~30℃로 바꾸는 보정을 축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듭니다. 한쪽을 줄이면서 다른 쪽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2]

이 단계의 보정이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제51조제1항 본문). [1]

의견서나 실험성적서는 명세서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심사기준 제5부 제3장 6.2 (2)입니다. 이 자료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석명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유럽과 미국의 심사기준 가운데 독자가 헷갈릴 곳만 적습니다. 유럽은 2026년 4월판 Guidelines, 미국은 MPEP 기준입니다.

쟁점 한국 다른 나라
한 청구항 안의 “preferably” 이중 범위 불명확한 표현의 예. 대법원 2014후1563 [2][7] 유럽: 모호함을 만들지 않으면 허용. 그 특징은 전적으로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 (Guidelines F-IV 4.9) [9]
한 청구항 안의 “preferably” 이중 범위 위와 같음 미국: 청구항의 경계를 알 수 없으면 불명확. 예: “between 45 and 78 degrees Celsius, preferably between 50 and 60 degrees Celsius” (MPEP 2173.05(c) I) [10]
선행 범위 안의 좁은 범위(신규성) 곧바로 부정되지 않고 임계적 의의로 인정될 수 있음 [2] 유럽: 선행기술에서 그 하위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없으면 신규 (Guidelines G-VI 7) [9]
선행 범위 안의 좁은 범위(신규성) 위와 같음 미국: 선행기술이 청구 범위를 충분한 특정성으로 개시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 (MPEP 2131.03 II) [10]
겹치는 범위(진보성) 과제 공통·효과 동질이면 임계적 의의 요구 [2] 미국: 겹치거나 안에 들면 일응의 자명성. 범위의 임계성을 보여 반박 (MPEP 2144.05 I, III.A) [10]
파라미터의 측정방법 발명의 설명, 도면, 기술상식을 참작해 파악할 수 있으면 됨 [2] 유럽: 측정방법 또는 그에 대한 참조가 청구항 자체에 온전히 나타나야 함. 그 방법이 기술상식에 속하거나 알려진 방법들이 같은 결과를 내면 충족 (Guidelines F-IV 4.11) [9]

대법원 2014후1563 사건의 출원은 국제특허출원이었습니다. 판결은 국제출원 당시 청구범위의 독일어 기재(“vorzugsweise”)가 같은 취지라고 적었습니다. 출원인은 이 기재에 관한 거절이유를 두 차례 통지받고도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7]

유럽 심사기준 G-VI 7은 2026년 4월판에서 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판은 하위 범위가 신규하려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는 알려진 범위에 비해 좁을 것(“narrow”)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행기술의 구체적인 예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을 것(“sufficiently far removed”)입니다. 2026년 4월판은 이 두 기준을 지우고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로 바꿨습니다. [9] 종전 판을 기준으로 쓴 자료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수치범위의 상한과 하한마다 한정의 이유를 출원 명세서에 적는 것을 권합니다. 범위 안과 밖의 실험 데이터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한 뒤에는 보정으로 더할 수 없으므로 출원 전 단계의 일입니다.
  • 선행기술과 과제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을 권합니다. 과제가 다르고 효과가 이질적이면 임계적 의의 없이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새 파라미터를 쓰는 청구항은 정의, 측정방법, 측정조건, 측정장치를 명세서에 적는 것을 권합니다. 측정방법이 여럿인 물성은 어느 방법인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실시예와 만족하지 않는 비교예를 함께 적는 것을 권합니다.
  • 국내단계 진입 때 “바람직하게는”으로 묶인 이중 범위는 종속항으로 나누는 것을 권합니다.
  • 나중에 좁힐 중간 범위를 명세서에 단계별로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의 근거가 최초 명세서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개별 사건의 대응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치범위 청구항은 항상 임계적 의의를 증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과제가 인용발명과 공통되고 효과가 동질인 경우에 임계적 의의를 요구합니다. 과제가 다르고 효과가 이질적이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실험 데이터를 낼 수 있습니까?

의견서와 함께 실험성적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명세서의 일부가 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로 참고됩니다. [2]

청구항에 “이상”이나 “약”을 쓰면 거절됩니까?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이런 표현을 불명확한 표현의 예로 듭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으로 뜻이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하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쓰는 물성값도 파라미터발명으로 심사합니까?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진보성 기준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이거나 관용되는 파라미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범위를 벗어난 다른 값이 나오는 파라미터는 측정방법의 기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중에 수치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까?

새 범위가 최초 명세서에 적혀 있거나 그 기재로부터 자명하면 좁힐 수 있습니다. [2]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1]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한쪽을 넓히는 보정이 수치범위의 축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청구항의 수치범위와 파라미터를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이중 범위 표현, 상한과 하한의 근거, 파라미터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명세서에 있는지입니다. 한국 출원의 수치한정 청구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 이 글을 카드뉴스로 요약했어요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9조, 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62조, 제133조, 제201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4-06-11) 제1조·제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3장 2.3.2 (3), 제2부 제4장 3.·4., 제3부 제2장 4.3.1·4.3.2, 제3부 제3장 6.4.2·6.4.3, 제4부 제2장 1.2 (6)·2.1·2.2, 제5부 제3장 6.2, 부칙(2020. 12. 1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1299)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후4998)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1후2015)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0후2582)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1563)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1298) (2026-10-09 확인)
  9.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2026년 4월판(2026-04-01 발효). G-VI 7, F-IV 4.9, F-IV 4.11.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g_vi_7.html ,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4_9.html ,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4_11.html (2026-10-09 확인). 종전 글은 2025년 4월판 G-VI 7.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5/g_vi_7.html (2026-10-09 확인)
  10.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2144.05 [R-01.2024], 2131.03 [R-01.2024], 2173.05(c) [R-11.2013].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44.html ,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31.html ,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73.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