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선택발명은 어떻게 다룹니까?

Q: 비교실험 데이터를 명세서에 넣어야 합니까?

2001후2740 판결과 심사기준 6.4.1은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08후736, 743 판결은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Q: 출원 후에 실험자료를 내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2008후736, 743 판결에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김찬중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3.

요약

선택발명은 특허법에 없는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쓰는 말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에서는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해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원 후의 실험자료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시행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과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기준

쟁점	한국의 기준	근거
정의	선행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	대법원 2001후2740,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4.1
신규성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부정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에서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후736, 743
진보성(구성)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어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후10609
진보성(효과)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해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후10609
효과의 범위	더 나은 효과로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그 효과를 가져야 한다	심사기준 6.4.1, 대법원 2001후2740, 2021후10022
택일적으로 적은 청구항	선택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항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9. (4), 대법원 2012후3664
명세서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후736, 743, 2010후3424
출원 후 실험자료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낼 수 있다	대법원 2019후10609, 심사기준 6.4.1

선택발명은 판례와 심사기준이 쓰는 말입니다

특허법에는 선택발명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선택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제1항과 제2항으로 판단합니다. [1][9]

대법원은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에서 선택발명을 정의했습니다.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선택발명은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입니다. [3]

심사기준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근거는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6.4.1입니다. 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필수 구성요소의 일부로 선택한 발명입니다. [2]

선택발명의 기준은 심사 단계와 등록 후 단계에서 모두 쓰입니다. 제29조 위반은 특허법 제62조제1호의 거절이유이고, 제133조제1항제1호의 무효사유입니다. [1] 제29조 위반은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특허취소신청 이유도 됩니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발명에 근거한 경우는 그 이유에서 제외됩니다. [1] 제132조의2제2항은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의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7조제3항제7호는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를 등록공고에 싣도록 한 규정입니다. [1]

이 글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에는 세 단계의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2001후2740과 2012후3664는 출원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3][8] 2008후736, 743과 2019후10609는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4][9] 2021후10022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취소결정 사건입니다. [14]

화합물의 일반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행문헌이 마쿠쉬(Markush) 형식의 화학식을 기재하고, 뒤의 출원이 그 범위 안의 특정 화합물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9] 의약용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의 선행발명은 상위개념인 약물군의 용도를 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운데 한 약물의 같은 용도를 청구한 부분을 선택발명으로 보았습니다. [8]

신규성은 선행문헌이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했을 때만 부정됩니다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된 판결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입니다.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구체적 개시에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있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합니다. [4]

광학이성질체 사건이 이 기준의 적용 예입니다. 2008후736, 743 판결의 선행문헌은 화합물이 두 개의 광학이성질체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발명이 각각의 이성질체와 그 혼합물에 대한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성 광학이성질체를 청구한 청구항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은 그 분리방법이나 분리가능성이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6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6]

심사기준의 신규성 부분도 같은 방향입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4 (1)은 청구항이 하위개념이고 인용발명이 상위개념이면 통상 신규성이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의 발명을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으면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합니다. [2] 하위개념이 상위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2]

진보성 판단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은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이 선택발명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어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9]

2019후10609 판결 전의 판결들은 효과를 기준으로 판시했습니다. 2008후736, 743 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판시했습니다.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2019후10609 판결은 이 판시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9] 따라서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9]

2019후10609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아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9]

선행발명의 화학식과 치환기의 범위 안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그 가운데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효과는 구성의 곤란성 판단에도 쓰입니다. 2019후10609 판결은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9]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9]

2019후10609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선행발명의 화학식은 이론상 수억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했습니다.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107개 화합물 가운데 특허발명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그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9]

같은 기준에서 진보성이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후11738 판결이 그 예입니다.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의 실시례 화합물과 말단 치환기 하나만 달랐습니다. 차이는 메톡시기와 에톡시기였습니다. 원심은 그 치환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봄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구성이 곤란하지 않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10] 다만 대법원은 그런 치환으로 어느 정도 개선된 효과를 얻은 것만으로는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

2019후10609 판결의 법리는 의약 밖의 화합물 사건에도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은 유기 전계발광 소자용 화합물에 관한 사건입니다.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화합물은 특허발명의 일부 화합물과 치환 위치만 다르고 구조가 같았습니다. 그 위치에 치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교시나 시사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이 곤란하다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14]

심사기준도 2019후10609 판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6.4.1은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효과의 현저성 유무만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2] 같은 절에는 종전의 원칙도 남아 있습니다. 공지기술로부터 실험적으로 최적 또는 호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효과로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하위개념 모두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6.4.1은 선택발명이 인용발명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지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때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그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그 모두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이 문장은 대법원 2001후2740 판결과 2008후736, 743 판결에서 왔습니다. [3][4]

2001후2740 판결이 그 예입니다. 출원인은 한 광학이성질체가 선행발명의 화합물보다 경구활성이 10배 크다는 비교실험자료를 냈습니다. 청구항에는 라세미체와 다른 쪽 광학이성질체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한 화합물의 자료로 다른 화합물의 효과까지 추인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2019후10609 판결 뒤에도 대법원은 효과가 청구항의 화합물 모두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2021후10022 판결의 청구항은 여러 화학식 가운데 선택되는 화합물이었습니다. 명세서의 실시례와 추가 비교실험 자료는 특정한 일부 치환기 또는 치환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의 화합물 모두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4]

구성요소를 택일적으로 적은 청구항은 그 가운데 하나 때문에 전체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9. (4)는 마쿠쉬 형식 청구항을 다룹니다. 선택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인용발명과 대비합니다. 그 결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항에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선택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효과를 출원발명 전체의 효과로 확대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된 선택요소를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2021후10022 판결도 그 사건의 청구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선택적 구성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진보성이 부정되면 청구항 전부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14]

출원 단계에서는 한 부분의 거절이유가 출원 전부의 거절로 이어집니다. 2012후3664 판결의 청구항에는 선택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택일적인 관계에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항을 전부 거절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8] 대법원은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을 전부 거절하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8]

여러 효과 가운데 일부만 현저해도 충분합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입니다.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으면 그중 일부라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로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7] 대법원은 광학이성질체의 용도발명에 관한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11] 2010후3424 사건의 비교 대상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화합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가운데 화학구조가 가장 유사한 화합물과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치료 효과는 현저히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이 줄어드는 이질적인 효과를 인정했고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

명세서에는 효과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19후10609 판결의 문장으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9]

비교실험자료 자체를 명세서에 넣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2001후2740 판결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심사기준 6.4.1도 같은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2]

다만 대법원이 말하는 명확한 기재의 수준은 낮지 않습니다. 2008후736, 743 판결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을 판시했습니다.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4] 2010후3424 판결과 2012후3664 판결도 이 문장을 되풀이했습니다. [7][8]

2019후10609 판결, 2020후11738 판결, 2021후10022 판결의 판결문에는 “정량적 기재”라는 말이 없습니다. [9][10][14] 세 판결은 종전 판결을 변경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9][10][14] 심사기준 6.4.1에도 “정량적 기재”라는 말은 없고,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2]

효과의 기재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이 그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사건의 명세서는 선행발명보다 “매우 우수하다”고만 적었고,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대비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기재할 것까지 요구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5]

2005후3338 판결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 제8조제3항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그 조문은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라고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제42조제3항을 대응 조문으로 적고 있습니다. [5] 현행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문언은 다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1]

출원 후에 내는 실험자료는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만 쓰입니다. 2019후10609 판결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출원일 이후에 추가 실험자료를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한도는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9] 심사기준 6.4.1도 추가 실험자료가 최초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2] 2021후10022 판결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특허권자도 추가 실험자료로 효과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14] 2008후736, 743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를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 유럽, 미국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다룹니다. 아래 표는 각 기관의 문장을 옮긴 것입니다.

쟁점	한국	유럽(EPO)	미국
신규성	선행발명이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해야 부정된다 [4]	하나의 목록에서 고른 것은 신규성이 없다. 일정한 길이의 둘 이상의 목록에서 골라 조합한 것은 선행기술에 그 조합을 가리키는 것이 없으면 신규성이 있다 [12]	선행문헌이 종(species)을 명확히 지칭하면 신규성이 없다.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식 안의 특정 화합물을 “at once envisage”할 수 있는 경우도 같다 [13]
진보성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고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9]	선택이 특정한 기술적 효과와 연결되고 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암시가 없으면 진보성을 인정한다 [12]	선행기술의 속(genus)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응의 자명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13]

유럽의 기준은 EPO 심사기준 2026년 4월판 G-VI 7과 G-VII 12에서 읽었습니다. [12] EPO 심사기준은 기술적 효과가 청구된 범위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12] 한국의 심사기준과 대법원 판결에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2][3]

미국의 기준은 MPEP 2131.02와 2144.08에서 읽었습니다. [13] MPEP 2144.08은 선행기술의 속에 포함되는 종의 특허성을 다른 청구항과 다르지 않게 분석하라고 적습니다. [13]

한국에서 따로 확인할 것은 명세서의 효과 기재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량적 기재로 적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4]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는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선행문헌의 상위개념에 들어가는 화합물이나 조성을 청구한다면 출원 전에 명세서의 효과 기재를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효과가 “우수하다”는 서술에 그치는지, 수치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봅니다.
출원 후의 실험자료는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쓰입니다. 따라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 단계에서 선행발명의 가장 가까운 화합물과 비교한 효과를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항에 여러 하위개념이 들어 있으면 효과 자료가 그 전부를 덮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덮지 못하는 하위개념은 종속항으로 나누거나 삭제를 검토할 만합니다.
거절이유가 효과만을 문제 삼으면 의견서에서 구성의 곤란성을 먼저 주장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행문헌이 포함하는 화합물의 수, 선택의 동기나 암시의 유무, 구조적 유사성이 2019후10609 판결의 요소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선행문헌의 기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문헌의 일반식에 포함되는 화합물은 한국에서 신규성이 없습니까?

일반식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선행발명이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에서 직접적으로 그 화합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 개시에 포함됩니다. [4]

효과가 현저하지 않으면 선택발명은 진보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9후10609 판결에 따르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9] 구성의 곤란성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9]

비교실험 데이터를 명세서에 넣어야 합니까?

2001후2740 판결과 심사기준 6.4.1은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3] 2008후736, 743 판결은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출원 후에 실험자료를 내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9] 2008후736, 743 판결에서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4]

효과가 여러 가지이면 모두 현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효과 가운데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7]

청구항의 화합물 가운데 일부에만 효과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1후10022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 치환기와 치환 위치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의 화합물 모두가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14] 심사 단계에서는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된 선택요소를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 전 명세서 검토 단계에서 선행문헌의 상위개념과 청구항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청구항이 선택발명으로 다뤄질 수 있으면 명세서의 효과 기재가 청구항의 하위개념 전부를 덮는지를 봅니다. 거절이유 대응 단계에서는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선택발명의 청구항과 명세서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제62조, 제87조제3항, 제132조의2제1항·제2항, 제1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3부 제2장 4.4 (1), 제3부 제3장 6.4.1, 제3부 제3장 9. (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1후2740) (2026-10-09 확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후736) (2026-10-09 확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5후3338) (2026-10-09 확인)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후3469) (2026-10-09 확인)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0후3424) (2026-10-09 확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3664) (2026-10-09 확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9후10609) (2026-10-09 확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후1173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후11738) (2026-10-09 확인)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93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2후1935)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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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1후1002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