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최종환 대표 변리사 · 게시 2026. 11. 13.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대응의 기한과 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보정료와 심판청구료의 가산 기준이 다릅니다. 재심사청구료의 경과조치는 재심사의 절에 부칙의 문언으로 적었습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건에만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1항의 출원 관련 수수료에는 의견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3]

의견제출통지는 상표법 제55조의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제1호). [1]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 법의 이름은 거절이유통지이고,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제63조의2제3항, 제66조제6항)과 상표심사기준은 이 통지를 의견제출통지라고도 부릅니다. [5][7]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2항). [1]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1항은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5]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5]

통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통지 뒤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전 거절이유가 해소됐는지를 함께 적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3항). [5]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제1항). [1] 상표등록결정이 직권 재심사로 취소된 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제2호). [1] 이 제2호는 2022년 4월 20일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2호 부칙 제5조). [1]

방식 위반에 대한 보정명령은 거절이유통지와 다른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상표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와 방식에 위반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1]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2]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8조제1항). [1]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1개월씩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 후단). [1] 이 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심사관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2항). [1]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2항은 이 지정기간을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

연장 신청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승인의 요건은 셋입니다.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제출되고, 신청한 기간이 매회 1개월을 넘지 않고,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4항). [5]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 신청서는 반려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2]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연장기간은 그 다음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6항). [5]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상표법 제16조제4호). [1]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한 달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은 20,000원,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은 30,000원입니다.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은 60,000원,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은 1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의2). [3]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봅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은 경우도 같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8항). [5]

기간을 놓쳤으면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계속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에게는 구제가 있습니다. 이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상표법 제55조제3항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1] 상표심사기준도 어떠한 사유라도 인정된다고 적습니다. [7] 절차계속신청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3호). [3]

상표심사기준은 기간을 연장한 출원인도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계속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7] 의견서는 절차계속신청서와 같은 날에 낼 수도 있고 다른 날에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의 기한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7] 상표심사기준은 의견서를 먼저 낸 경우 절차계속신청서가 같이 접수된 때에 한하여 의견서를 수리한다고 적습니다(제1부 제4장 4.3.4). [7]

절차계속신청으로 살아나는 것은 의견서 제출의 기회입니다. 상표심사기준 제1부 제4장 4.2는 보정서 제출에는 절차계속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상표법 제40조와 제41조가 정한 때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7] 출원공고결정 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의 보정 기간은 상표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문언으로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1] 상표심사기준 제3부 제1장 3.2.3은 이 기간을 “의견서제출기간(절차계속신청시 2개월 연장) 이내”라고 적습니다. [7] 상표심사기준의 두 곳은 표현이 다릅니다.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아래 절에 적었습니다.

심사관의 처리 시점도 이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출원은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제2항). [5] 의견서가 기간 내에 제출된 출원은 심사관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1항). [5]

대응 수단은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입니다

의견서

의견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고,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3항).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합니다. [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거절이유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대응 수단이 됩니다. 이 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정합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이 호의 등록상표에서 제외됩니다. [1]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1] 이 단서는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도 그날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1조, 제2조). [1] 동의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목). [2] 자세한 것은 「한국은 유사 상표에 대한 공존 동의를 인정합니까?」에 있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상표법 제3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주장이 대응 수단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상표는 언제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됩니까?」와 「한국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어떻게 증명합니까?」에 있습니다.

심사관 면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있고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1항). [5] 거절이유통지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같은 항 제1호). [5]

보정

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1] 상표법 제40조제2항은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보정을 다섯 호로 정합니다. [1]

제5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호). [2]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5호). [2]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출원공고결정의 앞뒤로 다릅니다.

심사관은 보정이 상표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2조제1항). [1]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5조). [1] 다만 상표법 제41조에 따른 보정, 곧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42조제5항). [1]

보정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제2항). [2]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매건 4,000원입니다.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보다 늘면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을 가산합니다.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6호가목). [3]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이면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늘어난 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같은 목 단서). [3] 그 밖의 보정료도 전자문서 기준 매건 4,000원입니다(같은 항 제7호). [3]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6호의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1항). [3] 이 부칙 제5조제1항은 출원료(제1호)와 재심사청구료(제7호의2)의 개정규정도 함께 적습니다. [3] 종전 규정의 지정상품 가산 기준은 1상품류구분에서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이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 상품류구분이 늘 때의 가산은 전자문서 기준 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이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제5조제1항제6호가목). [4]

분할출원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인은 상표법 제40조제1항 각 호와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원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5조제1항). [1]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1]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나 지정상품에만 있으면 삭제보정이나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서에 함께 적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제2항). [5]

분할출원료는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류지정 출원에서 지정상품의 변경 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등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3호). [3]

거절이유가 남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1] 상표심사기준은 출원인이 통지에 대응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적습니다. [7]

나머지 지정상품의 출원공고결정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1]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제7항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를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5]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거절결정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1조, 제3조). [1] 그 전의 상표법 제54조에는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한다는 후단이 없었습니다. [8]

거절결정 전에 한 번 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냈으나 실수나 착오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심사관은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절결정예고통지를 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제7항). [5] 이 1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연장에 관한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후단). [5]

거절결정 뒤에는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재심사의 청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 [1]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출원인은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2항). [1]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재심사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2] 재심사청구료는 전자문서 기준으로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2가목). [3] 여기의 상품류는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합니다. [3] 보정으로 상품류 구분이나 1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이 늘면 가산이 붙습니다(같은 목 단서). [3] 재심사청구료에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1항은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3] 이 항은 제7호의2의 기준이 출원일인지 재심사를 청구한 날인지를 따로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3] 종전 규정의 지정상품 가산 기준은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이었고, 상품류 구분이 늘 때의 가산은 전자문서 기준 62,000원이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제5조제1항제7호의2). [4]

재심사의 청구는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1조, 제2조).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6조). [1] 이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1항제3호). [1]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1회, 30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7조). [1][2]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의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의 괄호).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그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가목). [3]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3항). [3] 종전 규정의 가산 기준은 2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이었습니다. [4]

마드리드 지정 건은 구제 수단이 적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한 것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아래의 특례가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국제등록일을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봅니다.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2항). [1]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거절결정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적용례인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인 제191조와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함께 적습니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의견서 제출기간도 2월 이내입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제1항). [6] 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통지합니다(같은 규정 제19조제7항). [6]

국제상표등록출원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87조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법 제45조제4항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1]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9809호) 전의 제187조는 제45조 전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9] 법률 제19809호 부칙에는 제187조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1] 분할하려는 자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8조의2). [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제5항에는 분할출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라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6] 상표법과 시행규칙이 먼저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10개를 초과하는 지정상품의 가산이 없습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단서, 나목1) 단서). [3] 이 단서는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총리령 제2098호)으로 들어왔고, 그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3]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93조의3, 제220조제3항). [1] 상표법 제193조의3은 그 대상에서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54조 후단은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만 하는 거절결정입니다. [1] 이 경우의 송달 방식은 제193조의3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상표법 제193조의3은 2024년 5월 1일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1조, 제7조).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재외자가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는 반려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 [2]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의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 있습니다.

일정과 수수료의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지식재산처에 직접 낸 상표등록출원이고, 심사관이 정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이 2026년 12월 15일(화요일)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했고,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로 냅니다.

연장기간은 2026년 12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달의 15일에 만료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6항). [5] 절차계속신청의 2개월은 만료일인 2026년 12월 15일을 계산에 넣지 않고 2027년 2월 15일에 끝납니다(상표법 제16조제1호, 제3호). [1] 위 날짜 가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없습니다.

같은 출원에서 2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거절결정됐고, 등본을 2027년 3월 2일에 송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의 기한은 모두 2027년 6월 2일입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제116조). [1] 보정으로 가산이 붙지 않는다면 재심사청구료는 40,000원입니다. [3] 2개 상품류 모두에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고 지정상품이 상품류마다 10개 이하라면 심판청구료는 480,000원입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 거절이유가 걸린 지정상품, 근거 조문부터 가릅니다. 거절이유는 지정상품별로 적혀 있습니다.
•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으면 삭제 보정, 분할출원, 거절결정을 받는 길의 결과를 견줍니다.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의 출원공고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나옵니다.
• 연장은 필요한 달만큼 신청합니다. 연장신청료는 4개월째분이 120,000원으로 첫 1개월분의 여섯 배입니다.
• 절차계속신청을 일정의 여유로 잡지 않기를 권합니다. 상표법 제41조제1항제2호는 출원공고결정 뒤의 보정 기간을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으로 적습니다.
• 마드리드 지정 건은 통지를 받으면 바로 한국의 대리인을 정합니다. 절차계속신청과 재심사가 없고 상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지정상품의 보정으로 풀 수 있는 거절이유인지부터 봅니다. 재심사는 취하할 수 없고,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 뒤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제출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이 기간은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2항). 국제상표등록출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제2항).

의견제출통지에 답하지 않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까?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받습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나머지 지정상품은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출원공고결정을 받습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제출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계속신청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절차계속신청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0조제2항).

마드리드 지정 건에서 상표 자체를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입니다(상표법 제185조제1항, 제4항).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심사와 심판 가운데 무엇을 청구합니까?

둘 다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제116조). 재심사는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청구하는 절차이고,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재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3조의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 거절이유가 걸린 지정상품, 근거 조문을 정리해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지정상품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한 뒤 정합니다. 한국 상표의 의견제출통지 대응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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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7조, 제115조, 제116조, 제180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3조의2, 제193조의3, 제220조, 부칙(법률 제18502호 제1조·제5조, 법률 제18817호 제1조~제3조, 법률 제19809호 제1조·제2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7조, 제25조제1항, 제26조의2, 제32조, 제33조, 제50조, 제50조의2, 제8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10호의2·제13호, 제5조제3항제1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5조, 부칙(총리령 제2098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규정). 제5조제1항제6호·제7호의2, 제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39호), 2026-07-01 시행.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제7항, 제63조의2, 제6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40호), 2026-07-01 시행. 제19조, 제2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1부 제4장 “4. 절차계속신청”, 제3부 제1장 “3.2 자진보정 가능시기”, 제6부 제1장 “5. 부분거절결정”(의견제출통지라는 말 포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8. 「상표법」(법률 제18999호), 2022-10-18 시행(개정 전 규정).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9.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024-03-15 시행(개정 전 규정). 제187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