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의 부분거절과 재심사 청구는 무엇입니까?

최종환 대표 변리사 · 게시 2026. 11. 13.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부분거절과 재심사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재심사청구료의 1상품류 구분마다의 금액은 재심사 제도가 시행된 2023년 2월 4일부터 같습니다. 가산 금액은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 거절됩니다

심사관은 지정상품 일부가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1] 상표심사기준은 이 결정을 부분거절결정이라고 부릅니다. [6]

거절결정 전에는 거절이유통지가 먼저 옵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2항). [1]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1][5]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에게는 한 번의 길이 더 있습니다.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절차계속신청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3호).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0조제2항). [1] 의견서 제출기간과 절차계속신청의 자세한 것은 「한국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4일 전의 상표법 제54조에는 후단이 없었습니다. [2] 상표심사기준은 종전에는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지정상품이 거절됐다고 적습니다. [6]

나머지 지정상품은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출원공고됩니다

부분거절결정이 나와도 나머지 지정상품이 바로 출원공고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57조제1항은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1] 상표등록결정을 정한 제68조에도 같은 괄호가 있습니다. [1]

상표심사기준은 확정의 때를 두 경우로 적습니다. 심판청구가 없으면 불복기간이 지나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입니다. 부분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면 그 심결이 확정된 후입니다(제6부 제1장 5.3.1). [6]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는 보정과 분할의 길이 좁아집니다.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출원의 보정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0조제1항제2호). [1] 같은 항이 거절결정 뒤의 때로 적은 것은 셋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재심사 청구기간(제1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제3호),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의 의견서 제출기간(제4호)입니다. [1] 출원의 분할은 제40조제1항 각 호와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5조제1항). [1]

상표심사기준은 부분거절결정을 받은 지정상품은 보정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예외로 적습니다(제6부 제1장 5.2.4). [6] 나머지 지정상품에 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면 제40조제1항제1호의2와 제41조제1항이 정한 때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사는 3개월 이내에 보정과 함께 청구합니다

재심사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 [1] 조문은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상표심사기준은 재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인이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제2부 제9장 1.2.3). [6] 출원인은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3개월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과 같이 움직입니다. 상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의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의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55조의2제1항 본문의 괄호). [1] 지식재산처장은 심판 청구기간을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3호).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1회, 30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조). [1][5]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에 매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가목). [3]

재심사 청구에는 따로 청구서 서식이 없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 [5] 그 서식의 “그 밖의 사항” 칸에 있는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5]

재심사청구료는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셉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20,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3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2). [3] 여기서 1상품류는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입니다. [3]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52,000원, 서면 62,000원을 가산합니다. [3]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 [3] 다만 지정상품 가산금의 부과대상인 출원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가산 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000원입니다. [3] 재심사청구료는 재심사청구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4항). [3]

보정(보완)서의 기재요령은 재심사청구료와 보정료를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상품보정에 따라 추가로 낼 보정료가 생기면 재심사청구료와 합계를 따로 적습니다. [5]

재심사청구료의 가산은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된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재심사청구료도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서면 30,000원)이었습니다. 종전의 가산은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전자문서 62,000원, 서면 72,000원이었고, 지정상품 가산은 20개 초과부터였습니다. [4] 그 규칙의 부칙 제5조제1항은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3] 이 항이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한 것은 출원료(제5조제1항제1호), 보정료(제6호), 재심사청구료(제7호의2)의 개정규정입니다. [3] 문언대로면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뒤에 재심사를 청구해도 재심사청구료에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 뒤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취하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둘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와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 [1] 이 단서에 해당하는 서류는 반려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2). [5]

상표심사기준은 두 가지를 더 적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따른 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된 후 다시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부 제9장 1.2.2). [6]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절결정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장 1.2.1). [6] 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는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재심사가 청구되면 그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3항 본문). [1]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제18조제1항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의 대상입니다(상표법 제39조제2호).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4항). [1]

재심사를 청구하며 낸 보정이 요지변경이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2조제1항). [1] 심사관은 각하결정을 한 경우 제115조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42조제2항).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1]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제41조)에 대한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42조제5항). [1]

재심사 뒤의 심사는 상표심사기준과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심사관은 다시 심사하기에 앞서 보정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6] 종전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거절이유도 없으면 별도의 거절이유통지 없이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6] 심사관은 재심사가 청구되면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의2제1항). [7]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에게 남는 길은 심판입니다.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6조). [1]

상표법 제19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 보완을 정합니다. 제19조 각 호에는 제116조의 심판 청구기간이 있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재심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다릅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같은 3개월 안에 재심사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상표법 제126조제1항). [1] 심판청구료의 근거는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입니다. [3] 서면으로 청구하면 1상품류 구분마다 250,000원입니다. [3]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고시합니다. [3]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합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이 지정상품 가산이 없습니다. [3] 이 예외는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개정 규칙(총리령 제2098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3][4]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의 심판청구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3항). [3] 종전 규정의 지정상품 가산은 20개 초과부터였습니다. [4]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면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48조제2항). [1]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에 적용되고, 마드리드 지정 건에는 재심사가 없습니다

부분거절과 재심사는 법률 제18817호(2022년 2월 3일 공포)로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본문). [1][2]

적용례는 둘입니다. 재심사에 관한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1] 부분거절에 관한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116조, 제148조제2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1] 개정 전의 제116조에는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라는 말이 없었고, 개정 전의 제148조제2항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 그 전에 출원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 따로 없습니다.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합니다(상표법 제87조제1항 후단). [1] 재심사 청구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준용됩니다(제88조제2항, 제212조). [1]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3조의2).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을 다투는 길은 제116조의 심판입니다. [1]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보정 시기를 정한 제40조제1항제1호와 제41조제1항제2호의2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5조제2항).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대상은 지정상품입니다(제185조제1항). [1]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도 대상은 지정상품입니다(제185조제4항). [1]

부분거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닿습니다. 상표법 제191조와 제193조제1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결정과 상표등록결정에도 같은 괄호를 둡니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결정합니다. [1]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는 제191조와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1] 제180조제2항은 국제등록일을, 사후지정이면 사후지정일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봅니다. [1]

마드리드 지정 건의 절차 전반은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 있습니다. 가거절통지에 대한 대응은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의 가거절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에 있습니다.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2025년에 제9류, 제35류, 제42류를 지정해 전자문서로 상표등록출원을 했습니다. 심사관은 제9류의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했습니다.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 등본을 2026년 10월 12일(월요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심판 청구기간은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은 상표법 제16조로 셌습니다. 기간의 첫날인 10월 12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1] 기산일은 10월 13일이고, 3개월의 기간은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인 2027년 1월 12일에 만료합니다(제3호). [1] 2027년 1월 12일은 화요일입니다.

수수료에는 보정료와 지정상품 가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심판청구료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제9류의 지정상품이 10개 이하라고 가정했습니다. “그 뒤” 칸의 출원공고결정의 때는 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1장 5.3.1을 따랐습니다. [6]

출원인이 할 일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가 적힌 지정상품과 그렇지 않은 지정상품을 먼저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는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를 적습니다.
• 등록이 급한 지정상품이 거절이유가 없는 쪽에 있으면 의견서 제출기간 안에 보정이나 분할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결정 뒤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을 보정하거나 분할하려면 재심사나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부분거절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도 나머지 지정상품의 출원공고는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등록 일정을 잡을 때 3개월의 불복기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상품의 삭제나 감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재심사를, 심사관의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사청구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심판청구료는 240,000원입니다(전자문서 기준).
•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 뒤에는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한 재심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보정안을 확정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드리드 지정 건에는 재심사와 절차계속신청이 없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과 3개월의 심판 청구기간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상품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까?

아닙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1] 이 규정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부분거절을 받으면 나머지 지정상품은 언제 출원공고됩니까?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1] 상표심사기준은 심판청구가 없으면 불복기간이 지난 후, 심판이 청구되면 그 심결이 확정된 후라고 적습니다. [6]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되면 재심사를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단서). [1]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1]

재심사청구료는 출원 전체의 상품류 수로 셉니까?

아닙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의 구분마다 셉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7호의2). [3] 전자문서는 1상품류 구분마다 20,000원, 서면은 30,000원입니다. [3]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건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상표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3조의2).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걸린 지정상품과 그렇지 않은 지정상품을 나눠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심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기한과 수수료를 함께 놓고 출원인과 대응을 정합니다. 한국 상표의 부분거절과 재심사 청구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8조, 제87조, 제88조, 제115조, 제116조, 제126조, 제148조, 제180조, 제185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3조의2, 제212조,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공포, 2023-02-04 시행) 제1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법률 제18817호), 2022-08-04 시행본(제54조 등 개정 전의 문언). 제54조, 제57조, 제68조, 제116조, 제148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7호의2·제10호·제13호, 제5조제3항제1호, 제8조제4항,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5조, 부칙(총리령 제2098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앞선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2023-08-01 시행), 총리령 제2054호(2025-10-01 시행). 제5조제1항제7호의2, 제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5.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7조,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50조, 제50조의2, 별지 제5호서식 보정(보완)서와 기재요령.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2부 제9장 재심사의 청구, 제6부 제1장 심사절차 5. 부분거절결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39호), 2026-07-01 시행. 제63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