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최종환 대표 변리사 · 게시 2026. 11. 12.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유사 판단의 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이고,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지식재산처 예규 제6호입니다. [3][4]

유사 판단은 상표와 상품을 함께 봅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는 두 가지가 모두 채워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합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1] 상표가 유사해도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면 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제7호의 등록상표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됩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8호가 따로 정합니다. [1]

“동일·유사”라는 말은 상표법의 여러 조문에 나옵니다.

• 선출원: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같은 날의 출원은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하나의 출원인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제34조제1항제9호도 “동일·유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제9호의 상표에서 지리적 표시는 제외됩니다. [1]
• 침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도 같습니다(제108조제1항제1호). [1]

모든 거절이유가 상품의 유사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34조제1항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정합니다.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도 같습니다. 제11호의 문언에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 이 글은 제7호를 중심으로 씁니다.

상표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는 “유사”의 뜻을 정한 호가 없습니다. [1] 이 글이 적는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결과 상표심사기준의 것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지식재산처의 예규입니다. [3]

상표심사기준은 제7호의 “타인”을 법인격이 다른 주체로 풉니다. 같은 기업그룹에 속하더라도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부 제7장 1.1.2). [3] 인용되는 상표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구성원 전부가 일치하지 않는 한 타인으로 봅니다(같은 항). [3]

상표심사기준은 제7호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후출원에 의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부 제7장 1.1.1). [3]

외관, 호칭, 관념을 견주고 출처의 혼동으로 결론을 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상표의 유사를 다음과 같이 풉니다.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제5부 제7장 보충기준 2의 2.1). [3]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준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입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5]

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유사하다고 곧바로 유사한 상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으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문자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입니다. 판결 뒤인 2024년 5월 1일에 제7호에 동의에 관한 단서가 더해졌습니다. 그 개정에서 제7호 본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

상표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어느 한 요소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합니다. 전체로서 명확하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보충기준 2의 2.2.3). [3] 반대로 각 요소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면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2.2.1). [3]

대법원은 2026년 6월 5일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문은 이 기준에 이어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라고 적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 [8] 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이 판시의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제89조, 제108조제1항제1호입니다. [8]

호칭은 어두 부분과 영어식 발음을 중심으로 견줍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세 요소마다 보는 방법을 적습니다(제5부 제7장 보충기준 2의 2.2.2). [3] 아래 표의 예는 모두 상표심사기준이 든 예시입니다. [3]

호칭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이 적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2.2.2의 (ⅰ)). [3]

•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두 부분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는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어식 발음을 따릅니다. 약품류의 독일어식 발음, 화장품류의 불어식 발음처럼 상품에 따라 다른 발음이 통용되면 그에 따릅니다.
• 외국문자 상표의 호칭은 내국인 관례상의 호칭과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호칭을 함께 고려합니다.
• 조어상표는 관념에 의한 판단이 제한되므로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호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도형만으로 된 상표는 호칭이 대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외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결합상표는 전체에서 나오는 호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요자의 눈길을 끄는 주요부가 따로 있으면 그 부분의 호칭을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 하나의 상표에서 식별력 있는 호칭이 두 개 이상 나오면 각각의 호칭을 대비합니다.

관념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은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는 관념이 대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2.2.2의 (ⅲ)). [3]

외관의 판단은 주로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 사이에 적용됩니다. 문자상표 사이에도 문자의 구성과 형태를 감안하여 외관의 유사성을 고려합니다(2.2.2의 (ⅱ)). [3]

소리·냄새 등은 같은 유형의 상표 사이에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비교합니다(2.2.3). [3]

나란히 놓고 보지 않고, 떨어져서 기억으로 봅니다

상표심사기준의 관찰 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이 원칙입니다(보충기준 2의 2.2.3). [3]

• 전체적 관찰: 구성요소 일부만을 따로 떼어 다른 상표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합니다.
• 객관적 관찰: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서체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하게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형태가 상품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때에는 사용형태를 감안합니다.
• 이격적 관찰: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대비적 관찰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나란히 놓으면 다른 점이 보이더라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했을 때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면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2.2.3의 (ⅲ)). [3]

기준이 되는 수요자는 그 상품의 수요자 일반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현실의 구체적인 수요자가 아니라 평균적 존재로서의 수요자 일반이라고 적습니다. 최종소비자, 중간수요자, 도·소매상이 들어갑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경솔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관찰력을 가진 사람의 주의력은 기준이 아닙니다(2.2.4의 (ⅰ)). [3]

출처의 오인·혼동은 일반수요자가 추상적·일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거래에서 개별 수요자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2.2.4의 (ⅱ)). [3]

거래실정은 유사하지 않다는 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상품의 속성, 거래자층의 종류, 업계의 상관습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라고 적습니다. 그 결과 명백히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2.4의 (ⅲ)). [3]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증거로 낼 수 있으나 그 증명력은 법관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가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7] 그 사건의 설문조사는 일부 문항이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유사 여부를 직접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이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7] 같은 판결은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된 설문조사라면 그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7]

결합상표는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먼저 견줍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6] 대법원이 말하는 요부는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 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6]

대법원 판결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2015후1690 판결). [6]
2.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는 먼저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015후1690 판결). [6]
3.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7]
4. 요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요부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대비한 결과 유사하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 [8]

2023후10118 판결은 요부를 먼저 대비하는 이유도 적었습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구성 부분 때문에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까지 유사성을 인정하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8] 그 사건의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는 같은 낱말을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고려하여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요부는 도형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8]

2015후1690 판결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서비스표 사건입니다. 다퉈진 것은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등록무효 사유였습니다. [6] 판결의 참조조문은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를 함께 들고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라고 적습니다. [6] 대법원은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6] 현행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상품에 서비스를 포함시켜 상표를 정의합니다. [1]

2023후11180 판결과 2023후10118 판결은 2015후1690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었습니다. [7][8] 2023후11180 판결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의 거절결정 사건입니다. [7] 2015후1690 판결의 문언은 “요부를 가지고” 대비한다는 것이고, 뒤의 두 판결은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라고 적습니다. [6][7][8]

상표심사기준도 요부관찰을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은 요부가 아니라고 적습니다(보충기준 2의 2.2.3의 (ⅳ)). [3]

•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표법 제90조 각 호가 규정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표장.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 등.

다만 상표심사기준은 이 부분이 전체적 관찰에서 부수적 고려사항으로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3]

결합상표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이 적은 기준 가운데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충기준 2의 3.1). [3] 예는 모두 심사기준의 예시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아래 기준 전체에 단서를 둡니다. 구성 부분의 결합으로 현저하게 다른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을 낳는 것이 명백하면 아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3.1). [3]

그 밖에 상표심사기준은 다음을 적습니다. [3]

• 상호상표는 주식회사, CO., LTD. 같은 문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판단합니다(3.1.5).
•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다른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3.1.7).
• 두 단어의 배열 선후가 바뀐 도치상표는 관념에 차이가 생기면 비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4.2).
• 도메인이름 형태의 상표에서 www, com, kr처럼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으로 판단합니다(3.3.2).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상표는 동일·유사 판단에서 요부가 될 수 있습니다(제5부 제7장 3.4).

상품의 유사는 유사군코드에서 출발합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심사에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4] 유사군은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묶은 것이고, 유사군코드는 유사군마다 붙인 기호입니다(같은 기준 제2조제2호). [4]

유사군코드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상표심사기준은 같은 유사군코드 안의 상품이라도 개별·구체적으로 심사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7장 1.2). [3]
•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7조제4항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대비되는 상품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4]
• 같은 항이 든 상품의 고려 요소는 여섯 가지입니다. 원재료 및 품질·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유통경로), 수요자의 범위, 동일 업체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인지입니다. [4]
• 서비스업의 고려 요소는 다섯 가지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공의 수단·목적·장소, 제공의 내용, 제공자의 범위, 수요자의 범위, 동일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입니다(같은 항). [4]
• 유사군코드가 같은데 유사판단을 달리 하려는 심사관은 협의체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협의체는 파트장, 소속 심사과의 분류전문관, 분류정책담당자로 구성됩니다(제7조제5항). [4]
• 소프트웨어(G390802), 도매업·소매업 등(S2001~S2053)을 비롯해 제7조제1항이 든 유사군코드는 코드가 같아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4]
•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는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지정상품의 유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릅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5]

유사군코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에 따른 유사판단의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입니다. 출원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릅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4]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의 유사군코드와 유사판단기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심사에 적용됩니다(부칙 제6호 제1조제2항). [4]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은 “2026년 1월 6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적용합니다. “202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구분에 의합니다(같은 조 제1항). [4] 부칙의 문언은 두 경우 모두에 2026년 1월 6일을 넣어 적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당일에 제출된 출원서가 어느 쪽인지는 부칙의 문언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4]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7장 보충기준 2의 4.1은 근거로 “상품기준 §10″을 듭니다. [3]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제8조까지이고, 유사판단의 일반원칙은 제5조, 달리 판단하는 경우는 제7조에 있습니다. [4] 이 글은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의 조문 번호를 따랐습니다.

지정상품을 적는 방법과 유사군코드의 구성은 「한국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은 어떻게 적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유사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상표법 제34조제2항). [1]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을 말합니다(같은 항 각 호). [1] 제34조제1항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가 기준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이 다섯 호에서도 출원인이 그 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1]

제34조제2항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9809호로 고쳐져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직전 판인 2024년 3월 15일 시행본의 제34조제2항은 본문에 “제1항 및 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적고, 다섯 호는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법률 제19809호의 부칙에는 제34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1]

출원한 뒤에 선등록상표의 사정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이 적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5부 제7장). [3]

• 선출원상표를 이유로 제35조제1항의 거절이유가 통지된 뒤 그 선출원상표가 등록되면, 심사관은 제7호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거절결정도 제7호로 합니다(3.2).
•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선등록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후발적 무효사유는 제외합니다(5.3).
•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부분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소멸하거나, 권리자와 출원인을 일치시키거나, 동의를 받더라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습니다(5.2).
• 출원인이 상표권 양도협상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를 요청해도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류하지 않습니다.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거절이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명백하면 보류할 수 있습니다(3.3).

선등록상표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면 심사관은 국제등록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국내 상표등록원부도 확인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7장 2.1). [3]

심사관이 제7호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 [1]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0조제2항).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1항). [1] 그 뒤의 절차는 「한국에서 상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유사한 상표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는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선출원에 관한 제35조제6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1]

이 단서는 법률 제19809호로 들어왔고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9809호는 2023년 10월 31일에 공포됐습니다. [1] 부칙 제2조에 따라 제7호 단서와 제35조제6항은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1]

상표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출원상표에 공존동의서가 제출되면 그 동의서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7장 보충기준 1의 5.4). [3]

동의서의 요건과 내는 때는 「한국은 유사 상표에 대한 공존 동의를 인정합니까?」에서 다룹니다.

등록된 뒤에도 유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유사 여부는 등록 뒤의 절차에서도 같은 말로 다시 나옵니다. [1]

• 무효심판: 상표등록이 제34조에 위반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7호를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1항).
• 침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봅니다(제108조제1항제1호).
•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가 취소사유입니다.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제119조제1항제1호). 이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2항).

요부를 먼저 대비하는 방법은 등록 단계와 등록 뒤의 사건 모두에서 쓰였습니다. 2015후1690 판결은 등록무효 사건, 2023후11180 판결은 거절결정 사건, 2023후10118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6][7][8] 대법원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도 2015후1690 판결과 2023후11180 판결을 들어 요부를 먼저 대비했습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9] 그 판결의 참조조문은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와 제230조입니다. [9]

색채만 다른 상표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제108조제1항제1호와 제119조제1항제1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25조제2항). [1] 이 특칙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출원 전에 표장의 한글 호칭을 먼저 정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영문 표장은 원칙적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호칭되고, 여러 음절의 단어는 어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 선행상표는 철자가 아니라 호칭, 외관, 관념으로 따로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세 요소 가운데 하나만 유사해도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합상표는 어느 부분이 요부로 보일지를 출원 전에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질표시나 관용문자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요부가 아닙니다.
• 선행상표의 검색 범위는 류가 아니라 유사군코드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기업그룹의 계열회사가 가진 선등록상표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제34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제7호의 거절이유를 받으면 상표의 대비와 상품의 대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자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은 상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관과 함께 호칭과 관념을 견줍니다. [3] 상표심사기준은 EVOL과 EPOL, TOBY와 TOPY를 호칭이 유사한 예로 듭니다(제5부 제7장 보충기준 2의 2.2.2). [3] 반대로 호칭이 유사해도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20후10957 판결). [5]

상품류가 다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심사에서는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4]

로고에 다른 낱말을 붙이면 선등록상표와 구별됩니까?

붙인 낱말에 따라 다릅니다. 요부가 있으면 먼저 요부를 가지고 대비합니다(2023후11180 판결). [7] 상표심사기준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보충기준 2의 3.1.10). [3] 요부가 두 개 이상이면 그중 하나만 유사해도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2023후10118 판결). [8]

실제로 혼동한 소비자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상표심사기준은 일반수요자가 추상적·일반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적습니다. 개별 수요자의 구체적·현실적 오인·혼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보충기준 2의 2.2.4). [3] 다만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보아 명백히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으면 비유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3]

같은 그룹의 계열회사가 가진 상표도 거절이유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은 같은 기업그룹에 속하더라도 권리주체가 다른 계열회사는 제34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부 제7장 1.1.2).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 전 검토 단계에서 표장을 호칭, 외관, 관념으로 나누어 선등록상표와 견줍니다. 결합상표는 요부로 보일 부분을 먼저 정하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견줍니다. 상품은 류가 아니라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대비합니다. 한국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 제34조제1항제7호·제9호·제11호, 제34조제1항제8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6항, 제38조제3항, 제55조제1항·제3항, 제89조, 제108조제1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1호·제5항, 제121조, 제122조제1항·제2항, 제190조제1항·제2항, 제225조제2항·제4항, 제230조, 부칙(법률 제19809호, 2023-10-31 공포, 2024-05-01 시행) 제1조~제7조. 직전 판(법률 제19711호, 2024-03-15 시행)의 제3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5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5부 제7장(본문 1~5, 보충기준 1, 보충기준 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유사상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6호), 2026-01-06 시행.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부칙(제6호) 제1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사상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후10957)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5후1690)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3후11180)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3후10118) (2026-10-09 확인)
9.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4도8174)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