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피해야 할 청구항 표현은 무엇입니까?

김찬중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2.

요약

한국 특허법에 금지어 목록은 없습니다. 근거는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입니다.
심사기준은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및/또는”, “약”, “… 이상”을 불명확한 표현의 예로 듭니다. “바람직하게는”으로 이은 이중 수치한정도 예입니다.
그 표현이 있다고 곧바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은 거절이유이고,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입니다(제62조제4호, 제133조제1항제1호).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불명확한 표현의 유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표의 예는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가 드는 것입니다. [3]

유형	심사기준이 드는 예	심사기준이 정한 예외 또는 판단 기준	심사기준의 자리
임의 부가적·선택적 사항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음	4.(3)⑤ 예1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주로”, “주성분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	위와 같음	4.(3)⑤ 예2
부정적 표현	“…을 제외하고”, “…이 아닌”	그 표현 때문에 불명확해진 경우에 해당. 위 예외도 같음	4.(3)⑤ 예3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치한정	“… 이상”, “… 이하”	위 예외와 같음	4.(3)⑤ 예4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0~10”	0을 포함하는 성분이 임의성분이면 제외	4.(3)⑤ 예4
한 청구항 안의 이중 수치한정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또는”으로 잇는 선택 형식은 공통된 성질이나 기능이 있으면 허용	4.(3)⑤ 예4, 4.(6)
지시 대상이 불명확한 표현	기어가 여러 종류인데 “상기 기어”, “전기 기어”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면 적법한 기재로 봄	4.(3)⑥, 4.(4)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의 대용	발명의 구성을 적지 않고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끌어 쓰는 경우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	4.(3)⑨
기술적 구성과 관계없는 사항	상업상의 이점, 판매지역, 판매처	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항일 때 해당	4.(3)⑧
조성비의 모순(%로 적은 조성물)	“A 40~60질량%, B 30~50질량%, C 20~30질량%로 이루어지는 조성물”	“포함하는” 형식의 개방형 청구항은 합이 100%에 미달하는 두 경우가 명확한 기재	4.(10)

근거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이고 금지어 목록은 법에 없습니다

특허법은 특정 낱말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가 청구항에 요구하는 것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은 청구항에 명확한 기재만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대법원은 그 이유로 특허법 제97조를 들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4]

판단은 낱말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의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때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합니다. 청구범위에 쓰인 용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4]

심사기준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경미한 기재상의 하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자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이 불명확하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3]

제42조제4항제2호를 갖추지 못한 출원은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62조제4호). [1]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63조제1항). [1] 등록 후에는 제42조제4항 위반이 무효사유이고,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제1항제1호).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21조). [1] 2014년 7월 1일 시행 특허법의 같은 호도 제42조제4항 위반을 무효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5]

현행 제42조제4항의 문언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의 심사와 심판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법률 제12753호 부칙 제8조). [1] 종전 제42조제4항제2호의 문언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이었습니다. [5]

임의 사항, 정도, 부정, 수치에 관한 표현이 예로 올라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의 예를 넷으로 나누어 듭니다(제2부 제4장 4.(3)⑤). [3]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등과 함께 임의 부가적 사항이나 선택적 사항을 적은 경우
“주로”, “주성분으로”, “주 공정으로”, “적합한”, “적량의”, “많은”, “높은”, “대부분의”, “거의”, “대략”, “약”처럼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을 쓴 경우
“…을 제외하고”, “…이 아닌” 같은 부정적 표현을 써서 불명확해진 경우
수치한정발명에서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치한정,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한 청구항 안의 이중 수치한정을 한 경우

네 가지 예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그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표현을 써도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A 및/또는 B”는 “A 및 B”와 “A 또는 B”를 함께 적은 것으로 봅니다. 심사관은 두 경우 각각에 대해 뒷받침 요건(제42조제4항제1호)과 명확성 요건(같은 항 제2호)을 판단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서 이질적인 복수의 발명을 청구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3]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을 포함하는 성분이 필수성분이 아니라 임의성분이면 예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기준에서 임의성분은 넣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가 명세서에 명확히 적힌 성분입니다. [3]

“바람직하게는”으로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를 한 청구항에 함께 적는 것은 대법원이 직접 다룬 표현입니다. 2014후1563 판결의 청구항에는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 또는 비분지 알킬 또는 알콕시기”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4] 대법원은 그 기재가 앞의 넓은 범위 전체를 뜻하는지, 뒤의 좁은 범위를 뜻하는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재는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그 사건의 발명의 설명에는 청구항과 같은 내용만 적혀 있어,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도 뜻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은 2006년 6월 8일 국제특허출원 당시의 청구범위 원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원문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하는 낱말은 “vorzugsweise”입니다. [4] 그 사건에는 2007년 1월 3일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구법도 자구는 다르지만 같은 취지라고 적었습니다. [4]

같은 내용이라도 선택 형식으로 적으면 달리 취급됩니다. 심사기준은 하나의 청구항에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선택적으로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조건은 두 사항이 공통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심사기준의 예는 “X는 120-200℃ 또는 150-180℃에서 수행되는 것인 방법”입니다(제2부 제4장 4.(6)). [3]

지시하는 말과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로 정해져야 합니다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해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하면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입니다. 심사기준의 예는 여러 종류의 기어를 적은 청구항입니다. 특정 기어를 가리키면서 “상기 평기어”가 아니라 “상기 기어”라고만 적으면 어느 기어인지 알 수 없습니다. [3]

같은 표현의 기술용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한정해 적거나 도면의 부호로 구별되게 적지 않으면 불명확한 유형에 해당합니다(제2부 제4장 4.(3)⑦). [3]

다만 명백한 오기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이 드는 유형은 셋입니다(제2부 제4장 4.(4)). [3]

그 청구항의 앞부분과 인용되는 청구항에 “○○○”이 없는데 “상기 ○○○”라고 적었지만,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상기”를 빼고 해석하면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
지시하는 문언과 지시 대상의 문언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의미상 대응해 지시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서 인용되는 항의 일부가 삭제되었지만, 삭제된 항을 빼고 해석하면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

심사기준은 이 세 유형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하면서 직권보정을 합니다. 다른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에 참고사항으로 적어 보정을 권고합니다. [3]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의견서를 내면 그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만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4항). [1]

세 유형에 들지 않는 경우를 심사기준은 둘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기”를 잘못 적은 것인지 인용하는 항 번호를 잘못 적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용되는 항이 모두 삭제된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두 경우를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으로 봅니다. [3]

세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심사기준은 거절이유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과 보정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보고 다시 심사해 세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그 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

용어의 통일은 뒷받침 요건과도 이어집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기술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범위 안의 기술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료하면 심사기준은 제42조제4항제1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제2부 제3장 5.(3)). [3]

기능, 제조방법, 파라미터, 조성비로 적은 청구항에는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능적 표현은 금지되지 않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기능적 표현이 있어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3]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심사기준이 드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워 기능적 표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으로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제2부 제4장 4.(7)). [3]

“수단” 또는 “공정”으로 적은 청구항은 뒷받침 요건에서도 봅니다. 그 수단이나 공정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심사기준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으로 봅니다(제2부 제4장 3.(2)③). [3]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청구항은 그 형식만으로 기재불비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형식을 인정합니다. 조건은 그 기재로 물건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것입니다. 다만 명세서, 도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해도 제조방법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부 제4장 4.(8)). [3] 뒤의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인이 그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도 같습니다. [3]

파라미터발명은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히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사기준에서 파라미터발명은 출원인이 임의로 만든 파라미터를 구성요소의 일부로 하는 발명입니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이지 않거나 관용되지 않는 파라미터를 말합니다.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산식으로 파라미터화한 것도 포함합니다. [3]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부 제4장 4.(9)). [3]

파라미터의 정의 또는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측정방법, 측정조건, 측정장치 등을 파악해 파라미터 값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그 파라미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날 것
출원 시 기술수준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 네 가지는 발명의 설명, 도면, 기술상식을 참작해 봅니다.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출원 시 기술상식으로 명확히 이해되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조성비를 %로 적은 조성물은 성분량의 합이 100%와 모순되면 불명확합니다. 심사기준이 드는 경우는 넷입니다(제2부 제4장 4.(10)). [3]

경우	“이루어지는” 형식(폐쇄형)	“포함하는” 형식(개방형)
모든 성분의 최대량의 합이 100%에 미달	불명확	명확한 기재
모든 성분의 최소량의 합이 100%를 초과	불명확	불명확
한 성분의 최대량과 나머지의 최소량의 합이 100%를 초과	불명확	불명확
한 성분의 최소량과 나머지의 최대량의 합이 100%에 미달	불명확	명확한 기재

조성비를 중량부로 적으면 위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제2부 제4장 4.(11)). [3] 합금은 다릅니다. 합금은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조성범위의 총합이 100%를 넘거나 모자라면 안 됩니다. 주성분만 한정해서는 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나머지 첨가 성분도 모두 한정해야 합니다. [3]

카테고리, 청구항의 수, 인용 방식도 표현의 문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불명확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 말미의 용어나 표현으로 카테고리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2부 제4장 4.(3)③). [3] 특허법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따라 실시 행위를 달리 정합니다(제2조제3호). [1]

구성요소를 나열만 하고 결합관계를 적지 않아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중복해 적는 등 기재가 너무 장황한 경우도 같습니다(제2부 제4장 4.(3)②·④). [3]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둘 이상의 발명을 적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의 예는 “… 고분자 화합물 및 그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컨텍트 렌즈”입니다(제2부 제4장 6.3). [3] 근거는 청구항을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도록 한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입니다. [2][3]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5항). [2] 심사기준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를 택일적 기재의 예로 듭니다.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와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는 택일적이지 않은 예로 듭니다(제2부 제4장 6.5). [3]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이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방식도 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5조제6항). [2] 두 규정의 예외와 예는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행령 제5조의 기재방법 위반은 특허법 제42조제8항 위반으로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4호). [1] 등록 후 무효사유에는 제42조제8항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가 제42조에서 드는 것은 제3항제1호와 제4항입니다. [1] 다만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임의 규정이어서 심사기준은 그 항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습니다(제2부 제4장 6.2). [3]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발명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듭니다. 정보처리장치, 그 동작 방법,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것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제3부 제1장 4.1.8). [3] 이 문제는 명확성이 아니라 발명의 성립에 관한 것입니다.

상표와 제품명도 주의할 대상입니다. 심사기준은 명세서에 상표 또는 제품명을 적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심사기준 제2부 제3장(발명의 설명)의 “기타 유의사항”에 있고, 문언은 “명세서”입니다. 예외의 조건은 셋입니다. 그 물건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이나 조성의 변화로 발명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적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2부 제3장 5.(5)). [3]

거절이유를 받으면 보정으로 고치고, 등록 후에는 정정으로 고칩니다

명세서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전단). [1]

외국어로 출원한 건은 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후단). 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됩니다. [1]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기준이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전단의 범위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입니다(제208조제3항). 후단의 범위는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입니다(제208조제4항). [1]

보정의 목적이 제한되는 단계에서도 불명확한 기재를 고치는 보정은 허용됩니다. 제47조제1항제2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이 그 단계입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보정은 네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제47조제3항제3호). [1] 그 단계의 보정이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 그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47조제3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보정 가운데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뒤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제51조제1항). [1] 심사기준은 보정으로 명백한 오기의 세 유형에 해당하는 기재가 새로 생긴 경우를 새로운 거절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이유로 보정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2부 제4장 4.(4)). [3] 보정의 시기는 「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목적 제한은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어떤 보정이 허용됩니까?」에서 다룹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4후1563 사건에서 출원인은 “바람직하게는”에 관한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와 거절결정으로 두 차례 통지받았습니다. 출원인은 그 부분을 보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거절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등록 후에는 정정심판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6조제1항제3호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정정 사유로 듭니다. [1]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등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제1항). [1]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글에서 인용한 특허법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과 유럽의 심사 지침도 특정 문구를 쓴 것만으로 청구항이 불명확해진다고 적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세 기관의 지침 문언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현	한국(심사기준)	미국(MPEP 2173.05)	유럽(EPO Guidelines F-IV 4.9)
“예를 들어”, “such as”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의 예.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면 제외	그 문구를 쓴 것만으로는 불명확하지 않음. 예시와 선호는 명세서에 적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모호함을 낳지 않으면 허용. 이 경우 전적으로 임의적인 특징으로 봄
한 청구항 안의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가 불명확한 예	청구항의 경계를 알 수 없으면 불명확할 수 있음. “between 45 and 78 degrees Celsius, preferably between 50 and 60 degrees Celsius”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된 예	“particularly” 뒤의 값이 앞의 범위와 모순되는 문구를 요건 불충족의 예로 듦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범위	“… 이상”, “… 이하”가 불명확한 예	명확성을 주의 깊게 분석할 대상	F-IV 4.9에 해당 내용 없음
조성비의 합	합이 100%와 모순되는 네 경우는 불명확. “포함하는” 형식은 그 가운데 합이 100%에 미달하는 두 경우가 명확한 기재	이론상 합이 100%를 넘는 조성 범위를 불명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을 소개	F-IV 4.9에 해당 내용 없음

미국 MPEP 2173.05(d)는 “such as”나 “for example”을 쓴 것만으로 청구항이 불명확해지지는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불명확하다고 판단된 문구의 예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고 그 자체의 규칙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6] MPEP 2173.05(b)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자동으로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6]

유럽 EPO 심사 가이드라인 F-IV 4.9는 임의적 특징을 다룹니다. “preferably”, “for example”, “such as”, “more particularly” 뒤에 오는 특징입니다. 모호함을 낳지 않으면 허용합니다. [7]

조성비는 문언상 차이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MPEP 2173.05(c)는 A 20-80%, B 20-80%, C 1-25%인 조성물 청구항을 다룬 판결을 소개합니다. 그 판결은 이론상 만들 수 없는 조성을 포함하게 읽힌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6] 한국 심사기준은 모든 성분의 최소량의 합이 100%를 넘는 등의 네 경우를 불명확한 기재로 듭니다. “포함하는” 형식의 청구항에서는 합이 100%에 미달하는 두 경우를 명확한 기재로 봅니다. [3]

일본과 중국의 기준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이나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항의 임의 표현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특히”로 이어진 부분이 대상입니다. 좁은 범위는 종속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대략”, “실질적으로” 같은 말은 남길 이유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을 권합니다. 남긴다면 그 의미를 정하는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 “… 이하”만 있는 수치한정은 반대쪽 한계를 발명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건은 최종 국어번역문에도 그 기재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단계에서 “상기”가 가리키는 구성요소가 앞에 한 번씩 나오는지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용어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로 적은 조성물 청구항은 성분량의 합을 네 경우에 맞춰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합금 청구항은 개방형으로 적어도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명확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받으면 의견서로만 다투기보다 보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항에 “약”을 쓰면 반드시 거절됩니까?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약”을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의 예로 듭니다. 그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A 및/또는 B”는 쓸 수 있습니까?

심사기준은 “및/또는”을 임의 부가적 사항이나 선택적 사항과 함께 쓰이는 자구의 예로 듭니다. 심사관은 “A 및 B”인 경우와 “A 또는 B”인 경우를 각각 판단합니다. 이질적인 복수의 발명을 한 청구항에서 청구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3]

“바람직하게는”을 청구항에 남겨도 됩니까?

대법원 2014후1563 판결은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를 “바람직하게는”으로 이은 청구항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항이 명확성과 간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도 어느 범위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의 선행 기재가 없으면 거절됩니까?

“상기”를 빼고 해석하면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는 명백한 오기로 봅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 거절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상기”가 잘못된 것인지 인용하는 항 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3]

등록된 뒤에도 불명확한 표현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42조제4항 위반은 무효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으로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36조).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청구항의 표현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임의 사항을 덧붙이는 말, 정도를 나타내는 말, 수치한정의 형식, “상기”의 지시 대상입니다. 한국 청구항의 표현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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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 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의2, 제97조,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6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5-01-01 시행) 제8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7-03-01 시행) 제21조. 시행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3장 5, 제2부 제4장 3·4·6, 제3부 제1장 4.1.8.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거절결정(특)]. https://www.law.go.kr/판례/(2014후1563) (2026-10-09 확인)
「특허법」 종전 판(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 제42조제4항, 제133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연혁, 2026-10-09 확인)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 2173.05(b) [R-01.2024], 2173.05(c) [R-11.2013], 2173.05(d) [R-07.2015]. 페이지 갱신 표시 2026-03-0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73.html (2026-10-09 확인)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April 2026판(2026-04-01 시행), Part F Chapter IV 4.9.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4_9.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