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결정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2.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특허결정 뒤의 절차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적용되는 출원” 열의 날짜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읽은 것입니다.

특허결정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특허법 제66조). [1] 지식재산처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특허법 제67조제2항). [1]

특허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

특허권은 특허결정이 아니라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1]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1]

최초 3년분 특허료의 납부기간은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은 최초 3년분을 이 기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4] 징수규칙은 “등본을 받은 날”로 적고, 특허법의 재심사와 분할출원 조문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적습니다. [1][4]

최초 3년분 특허료는 매년 1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2,000원을 더한 금액의 3년분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4]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4]

별표 1의 금액은 2023년 8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 특허결정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의 최초 3년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6조제2항). [4]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에는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1] 이때는 지난 기간에 따라 특허료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8까지를 더해 납부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4]

추가납부기간에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특허료의 일부만 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보전을 명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1]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납부기간이나 추가납부기간을 지나서 보전할 때는 부족한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해 납부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9항). [4]

포기로 본 출원을 되살리는 규정은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 [1]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1] 이렇게 특허료를 낸 경우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2] 개정된 제81조의3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정 조문은 특허출원이 포기된 경우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신청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2] 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개정 조문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2] 그 전에 만료된 건은 개정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복된 특허출원의 효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낸 날까지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한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4항). [1] 그 기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1] 제4항과 제5항의 이 내용은 개정 조문에서도 유지됩니다. [2]

설정등록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통상의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은 보정할 수 있는 때를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로 정합니다. [1]

그 뒤에 출원인이 스스로 보정하는 길은 재심사 청구입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는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만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그 전의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만 정했습니다. [2]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 [1]

•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재심사에서 할 수 있는 청구범위 보정은 좁습니다. 특허법 제47조제3항은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합니다. [1]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리는 경우 등(같은 항 제4호)

보정은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의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1]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재심사의 결과가 반드시 특허결정인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보정을 반영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합니다. [5]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거절이유가 전에 통지됐는지와 상관없이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합니다. [5]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한 보정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그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1]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각하합니다. [1]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이유로 각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본문의 괄호). [1]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보정을 각하한 뒤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를 계속합니다. [5]

재심사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3] 재심사청구료는 매건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4]

재심사에 걸린 기간은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서 빠집니다. 특허법 제92조의2제2항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연장에서 제외합니다. [1]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이 그 기간을 정합니다.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입니다. [6]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같은 호 파목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도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 정합니다. [6] 하목의 2023년 12월 19일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3997호 부칙 제2조제1항). [6]

재심사의 청구기간, 보정 범위, 수수료는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분할출원은 3개월 안에, 설정등록 전에 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1] 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날까지입니다(같은 호 단서). [1]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로 적습니다. [5]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설정등록이 되면 두 기간은 끝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1] 분할출원은 설정등록 이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심사기준). [1][5] 재심사도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의2제1항). [1]

재심사를 먼저 청구하면 분할출원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심사기준은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던 분할출원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5] 다만 분할출원을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분할출원의 기간 전체는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글에서 다룹니다.

직권보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내기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1항). [1] 심사관은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특허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1]

의견서를 내면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4항). [1]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만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면 심사관은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5]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에 해당하고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이면 심사관은 바로 거절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을 포기할 수 있고, 발명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인 특허출원은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5조의2제1항). [1]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3]

공지예외 주장은 특허결정 뒤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수료를 내면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제2호). [1]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 [1] 보완료는 전자문서 18,000원, 서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2). [4]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도 설정등록 전이면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5조제1항제4호는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도 등록결정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5] 후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항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지 않는 한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1] 그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본문). [1]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제55조제1항제4호와 제8항, 제56조제1항제2호의 현행 문언에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6조). [1] 그 전의 제55조제1항제4호는 선출원에 대한 특허 여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했습니다. [2]

발명자의 추가는 이 시기에 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단서). [3] 발명자의 정정도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설정등록을 받은 뒤에는 특허권자가 정정발급신청서로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제28조제1항 단서는 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된 전문개정으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부칙 제3조). [3]

심사관도 설정등록 전에는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1]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와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1] 배경기술 기재, 청구범위 기재방법, 1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거절이유도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항 제1호). [1][5] 심사관은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특허출원인이 그 통지를 받기 전에 설정등록이 되면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직권 재심사는 2017년 3월 1일 이후에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조, 제6조). [1]

심사기준은 명백한 거절이유를 좁게 봅니다.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거절이유로 무효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5] 심사기준은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 전에 정보제공이 있으면 심사관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5]

예: 2026년 10월 12일에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출원

가정한 경우입니다. 청구항 20개인 출원의 특허결정등본을 2026년 10월 12일(월요일)에 송달받았습니다. 받은 날과 송달받은 날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4호). [1] 아래 표의 날짜는 모두 평일입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는 759,000원입니다. 1년분이 13,000원에 20항 × 12,000원을 더한 253,000원이고, 그 3년분입니다. [4]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10,000원을 뺀 749,000원입니다. [4]

이 예에서는 추가납부기간이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법률 제21955호의 개정 조문이 적용됩니다.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을 받으면 특허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이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이 되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등록될 청구범위에 고칠 곳이 있는지는 특허료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 전에는 재심사 청구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는 가볍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면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취하할 수 없으며, 거절이유가 다시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와 분할출원을 함께 고려한다면 분할출원을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특허결정서에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청구범위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지 읽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료를 내기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 특허료는 3개월의 납부기간 안에 내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납부기간에는 가산금이 붙고, 그 기간도 지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결정을 받으면 바로 특허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결정 뒤에 청구항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설정등록 전이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이어야 합니다. 청구범위 보정은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등 특허법 제47조제3항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특허료를 낸 뒤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설정등록이 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만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로 적습니다.

특허료 납부기간 3개월을 넘기면 출원은 끝납니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가산금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료를 낼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요약서에 관한 것만이 아니면 특허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뒤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30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7조, 제92조의2, 제215조의2, 부칙(법률 제14035호) 제1조·제6조, 부칙(법률 제18505호) 제6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의 시행 예정 판과 종전 판. 법률 제21955호(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제2항,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18409호(2021-11-18 시행) 제55조제1항제4호, 제6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9조의2, 제28조, 제37조의2,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0-31) 제1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6호의2·제7호의2, 제8조제5항·제6항·제9항, 별표 1,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3장 4.4, 제5부 제4장 3.4·3.5·4., 제6부 제4장 7.5, 제7부 제6장, 제8부 제2장 6.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하목,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2023-12-19) 제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