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2.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결과와 구제 수단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이 통지를 “거절이유통지”라고 부릅니다. [1] 출원인이 받는 서류의 이름은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6] 이 글에서는 둘을 같은 뜻으로 씁니다.

기한을 넘겨도 출원이 그날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을 넘긴 출원은 취하나 포기로 처리되지 않고, 심사관이 다시 심사해 결정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정하는 기간입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1] 심사관은 이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3] 2025년 7월 11일 시행 개정 전의 같은 조는 이 범위를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9] 기간의 계산과 연장은 이 묶음의 글 “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에서 다룹니다.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가 없으면 심사관은 출원을 다시 심사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제3항은 이 경우를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5] 특허법 제62조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1]

특허법 제63조에는 의견서를 내지 않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이 경우를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거절결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6]

청구항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6]

의견서와 보정서가 없었던 출원의 거절결정서에는 거절결정의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5][6] 이 경우 심사기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그 거절결정의 기초로 봅니다. [6]

특허법 제16조의 절차 무효는 다른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6조제1항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과 보정이 막힙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거절결정 전까지 연장, 보정,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는 수리됩니다.

연장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를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3] 심사기준은 이 연장신청서를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하고, 함께 낸 수수료는 반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기간이 이미 연장된 출원에서는 그 연장된 기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6]

보정서도 반려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보정은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심사기준은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를 반려하도록 정합니다. [6]

의견서는 다릅니다. 심사기준은 기간이 지나 제출된 의견서를 “불수리사항이 아니므로 수리하여 참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다만 의견서에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어도 보정서가 없으면 심사는 거절이유통지 당시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6]

분할출원도 이 사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분할출원 시기는 셋입니다. 의견서 제출기간, 재심사를 청구할 때,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6]

특허법의 기간 구제 조문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본문에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구제를 정한 조문은 제16조제2항, 제17조, 제67조의3, 제81조의3의 넷입니다. [1] 특허법 제16조제2항의 대상은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무효처분입니다. 제17조의 대상은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입니다. 제67조의3의 대상은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기간입니다. 제81조의3의 대상은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입니다. [1]

거절결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을 놓친 출원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사 청구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재심사 청구는 보정서로 합니다.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3]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한 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9호). [3]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둘째에서 제외됩니다. [1]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범위가 제한됩니다. 특허법 제47조제3항은 이때의 청구범위 보정을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1]

제47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보정에만 적용됩니다. [1] 제1항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 보정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1] 그 통지의 기한을 놓친 출원인은 더 좁은 범위에서 보정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 때의 보정이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합니다.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같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1]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는 각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1]

재심사청구료는 100,000원에 청구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4]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제2호). [1]

특허법 제47조제1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보정할 수 있는 때를 셋으로 한정합니다. 두 가지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 [1] 심판을 청구할 때는 그 셋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전자문서로 내는 심판청구료는 150,000원에 청구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기본료가 17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 [4]

분할출원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분할출원의 범위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같은 항). [1]

3개월의 연장과 확정

심판 청구기간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 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1][3]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와 분할출원의 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1]

연장신청은 3개월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를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3] 심사기준은 법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되면 특허심판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징수규칙의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 20,000원입니다(제2조제1항제13호가목, 제3항제11호가목). [4]

재심사 청구도 심판 청구도 없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거절결정은 확정됩니다. [1][6]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등본을 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

재심사 청구, 심판 청구,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의 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30일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1][2][6]

개정법(법률 제18505호)의 부칙은 적용 대상을 등본의 송달 시점으로 나눕니다. 재심사에 관한 제67조의2제1항은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7조). [1] 심판에 관한 제132조의17도 같습니다(부칙 제11조). [1] 분할출원에 관한 제52조제1항은 시행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제1항). [1]

30일이라고 적은 자료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개정 전 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은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

3개월까지 놓친 경우의 구제는 좁습니다

거절결정 뒤의 3개월도 넘긴 출원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됩니다.

재심사 청구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지키지 못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첫째입니다. 출원인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이 청구가 있으면 특허거절결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제67조의3의 요건은 2022년 4월 20일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바뀌었습니다. [1][2]

심판 청구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둘째입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7조). [1]

두 경우 모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3]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15,000원, 서면으로 내면 17,000원입니다. 징수규칙은 이 금액을 출원 관련 수수료(제2조제1항제14호)와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제2조제3항제12호)에 똑같이 정합니다. [4]

일정 예: 2026년 12월 10일에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에 답하지 않은 출원의 거절결정등본을 2026년 12월 10일에 송달받았다고 가정한 일정입니다. 청구항은 10개이고 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분할출원의 기한도 같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2027년 3월 10일은 수요일이고, 임시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기산일은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6년 12월 11일이고, 3개월은 2027년 3월 10일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4호). [1]

재심사청구료는 100,000원에 10개 항의 100,000원을 더한 200,000원입니다. 심판청구료는 150,000원에 10개 항의 150,000원을 더한 300,000원입니다. [4]

심판 청구기간이 30일 연장되면 세 절차의 기한은 2027년 4월 9일(금)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연장기간을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이 문장은 지정기간을 들어 쓴 것입니다. 이 예에서는 2027년 3월 11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9일입니다. 3월 10일을 첫날로 보아 계산에 넣지 않아도 같은 날입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에서는 기한을 넘긴 출원이 포기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고, 거절결정이라는 처분을 거칩니다.

미국과 유럽의 구제는 놓친 답변 자체를 뒤늦게 내는 절차입니다. [7][8] 한국의 재심사는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 보정서를 내어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1]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한을 넘긴 뒤 거절결정등본이 올 때까지 보정서를 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부활 청원은 지연이 의도하지 않은 것일 때 낼 수 있습니다. [7] 한국 특허법 제67조의2는 재심사 청구에 지연 사유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 3개월을 넘긴 뒤의 재심사 청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답변이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연장신청은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 기간을 넘긴 사실을 거절결정 전에 알았다면 의견서라도 먼저 내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로 미뤄야 합니다.
• 거절결정등본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먼저 기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출원은 재심사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사 청구 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감축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청구범위를 넓게 고쳐야 하는 발명은 같은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과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됩니까?

포기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심사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 [1][5]

기한이 지난 뒤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는 반려되고 수수료는 반환됩니다. [3][6]

거절결정을 받은 뒤의 기한은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은 3개월입니다. [1] 그 전에 송달받은 출원은 30일이었습니다. [2]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까?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실질적 내용을 고치지 않은 형식적 보정도 재심사 청구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6]

재심사 청구기간까지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등본을 받는 단계에서 송달일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긴 출원은 재심사 청구, 심판 청구, 분할출원 가운데 어느 절차로 갈지를 출원인과 정합니다. 한국 의견서 제출 기한과 그 뒤의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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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132조의17,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1조·제3조·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18409호), 2021-11-18 시행(개정 전 내용). 제52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132조의17.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3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의2·제13호·제14호, 제2조제3항제1호·제11호·제12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07-01 시행.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3.·4.1·4.2, 제5부 제1장 2.3, 제5부 제3장 5.4·6.1·6.2·12.2, 제5부 제4장 3.2, 제6부 제1장 3.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35, 1.137, eCFR 2026-10-06 기준판.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35 (2026-10-09 확인)
8. EPO, Article 94, Article 121, Rule 135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2020판),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94.html (2026-10-09 확인)
9.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01 시행(개정 전 내용).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