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1.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재심사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송달받은 출원은 아래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을 보십시오.

재심사는 보정을 전제로 한 한 번의 재심사 기회입니다

재심사는 보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한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으며 반려 대상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9호, 제2항). [3] 심사기준은 여기서의 보정을 형식적 보정으로 봅니다.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아도 재심사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6]

청구는 별도의 청구서가 아니라 보정서로 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3]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2항). [1]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는 한 번만 받아들여집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같은 날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를 여러 번 내도 두 번째부터는 반려됩니다. [6]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종전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다음 세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1]

•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심사기준은 예외를 하나 듭니다. 재심사 후의 거절결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취소환송되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 다시 특허여부결정을 받은 출원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재심사 제도는 2009년 7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9381호로 생겼습니다. [1]

거절결정 후에는 3개월, 특허결정 후에는 설정등록 전까지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의 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이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같은 조 제4호). [1] 여기서 공휴일은 토요일과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1]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판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3] 심판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낸 기간연장신청서는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 매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 [4]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의 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최초 3년분 특허료의 납부기한은 특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4]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다만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

현행 청구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8505호가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과 제3항을 고쳤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1][2] 부칙 제7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여기서 결정은 특허거절결정, 특허결정, 특허등록을 결정한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입니다. [1]

개정 전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 개정 전 조문에는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의 재심사가 없었습니다. [2] 심사기준도 특허결정된 출원의 재심사에 같은 기준일을 적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입니다. [6]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률에서 제67조의2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2]

재심사에서 할 수 있는 보정은 좁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하는 청구범위 보정은 네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3항). [1]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제47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는 경우. 되돌아가면서 위 세 경우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심사기준은 재심사 청구 시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의 범위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6]

심사관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한 보정을 두 경우에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1] 보정이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와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을 이유로 한 각하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괄호). [1]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은 재심사에서 각하의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항 제3호). [1]

보정각하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특허법 제51조제3항). [1]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항 괄호). [1] 거절결정과 함께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각하결정을 다툴 길이 없어집니다. 심사기준도 재심사 청구 전에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심사기준에 따르면 보정을 각하한 뒤에는 보정 전 명세서로 심사를 계속합니다. [6] 거절결정된 출원의 재심사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다시 거절결정합니다. [6] 보정으로도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은 인정하고 거절결정합니다. [6]

재심사 후의 심사와 그 다음 절차

재심사가 청구되면 심사관은 보정서를 반영해 통상의 심사와 같이 다시 심사합니다. [6] 특허여부결정만 취소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진행된 거절이유통지와 보정 등의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6]

심사기준이 정한 처리는 출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6]

재심사에서 다시 특허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 [1]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재심사와 심판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심사기준은 순서에 따라 처리를 나눕니다. 심판청구서를 낸 뒤에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를 내면 보정서를 반려합니다. [6]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를 먼저 냈으면 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6] 둘을 같은 날 내면 보정서가 늦게 제출된 것으로 보고 반려이유를 통지합니다. [6] 이때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6]

분할출원의 시기도 재심사 청구로 달라집니다. 심사기준은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던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6] 다만 분할출원을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재심사 과정의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특허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출원 기간으로 정합니다. [1]

재심사에 걸린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들어갑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특허법 제92조의2)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1] 종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 [5]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의 재심사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3997호 부칙 제2조제1항). [5]

거절결정된 출원에는 재심사 면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6] 신청은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제8부 제5장 3.1). [6] 같은 장 2.는 이 기한을 만료일 30일 이전이 되는 날로 적고 있어 표현이 다릅니다. [6] 특허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면담을 할 수 없습니다. [6]

수수료

재심사청구료는 매건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4] 2021년 2월 15일 시행본과 2023년 8월 1일 시행본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4]

징수규칙은 “청구범위의 1항마다”라고만 정합니다. 보정 전과 보정 후 가운데 어느 때의 청구항 수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재심사를 청구하는 보정서에는 보정료가 함께 붙습니다. 보정료는 전자문서 매건 4,000원, 서면 매건 14,000원입니다(같은 항 제10호). [4]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기재요령은 보정료와 재심사청구료를 함께 납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3]

재심사청구료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접수번호를 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4항). [4]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하는 보정에는 청구항 추가에 따른 심사청구료가 붙지 않습니다.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정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특허법 제84조제1항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재심사청구료를 따로 정한 호는 없습니다. [1]

예: 청구항 20개인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가정한 경우입니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2026년 10월 8일(목요일)에 송달받았습니다. 청구항은 보정 전과 후 모두 20개이고, 거절결정에서 20개가 모두 거절됐습니다. 서류는 전자문서로 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 기준 매건 15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 [4] 심판청구료의 청구항 수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8] 특허심판원 예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 정한 내용입니다. [8] 거절결정서에 거절한 청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거절결정 때의 청구항 수가 기준입니다(같은 호 단서). [8] 거절된 청구항이 적으면 심판청구료가 위 표보다 낮아집니다. 20개 가운데 5개만 거절됐다면 150,000원 + (5 × 15,000원) = 225,000원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의 계속심사청구(RCE)와 비슷해 보이지만 횟수와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 규정은 37 CFR 1.114와 1.17(e)입니다. [7]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한국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재심사는 의견서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한국에서는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미국 수수료는 2026년 10월 6일 현재의 eCFR 기준입니다. Title 37의 최종 개정일은 2026년 8월 26일입니다. [7]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의 이유가 청구범위 감축으로 해소될 수 있으면 재심사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아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절결정과 함께 보정각하결정을 받았고 그 각하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보다 심판을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각하결정을 심판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 보정 없이 심사관의 판단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맞는 절차입니다. 재심사는 보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의 보정안은 한 번에 확정해야 합니다.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는 한 번만 받아들여지고 보정 범위도 감축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분할출원이 필요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 날에 함께 내는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한 뒤에는 종전 결정을 기준으로 한 분할출원 기간을 쓸 수 없습니다.
• 특허결정 후의 재심사는 신중히 정할 것을 권합니다. 특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재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다시 통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인은 결정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심사 면담을 쓰려면 청구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를 두 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을 받은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 [1] 재심사 후의 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되고 다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6]

보정 없이 의견서만 내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한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9호). [3] 심사기준은 여기서의 보정을 형식적 보정으로 봅니다.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아도 재심사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6]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재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재심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같은 날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기준에 따르면 보정서가 늦게 제출된 것으로 보고 보정서에 반려이유를 통지합니다. [6]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재심사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6]

재심사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시점에 다음 절차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재심사, 심판,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을 할지입니다.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는 한 번만 낼 수 있으므로 보정안의 범위를 청구 전에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재심사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4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76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제7조, 부칙(법률 제9381호, 2009-01-30 공포) 제1조·제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의 종전 판과 시행 예정 판. 법률 제18409호(2021-11-18 시행) 제67조의2, 법률 제18505호(2022-04-20 시행) 제67조의2, 법률 제21955호(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6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제37조의2, 별지 제9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의2·제9호·제10호·제13호, 제2조제3항제1호, 제8조제4항·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7조의2제1항제1호하목,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2023-12-19 공포)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4장, 제8부 제5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14, 1.17(e), eCFR(2026-10-06 현재, 최종 개정 2026-08-26).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14 (2026-10-09 확인)
8.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2023-07-01 시행. 제3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