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한국 「특허법」은 열두 번의 시행일에 바뀌었습니다. 바꾼 법률은 11개이고, 그 가운데 8개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 출원인에게 닿는 큰 변화는 넷입니다. 거절결정 뒤의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2022년 4월 20일). 고의적 침해의 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올랐습니다(2024년 8월 21일). 수출이 실시 행위에 들어갔고,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 14년 상한이 생겼습니다(둘 다 2025년 7월 22일).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하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법률 제21955호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을 셌습니다. 개정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별 판을 차례로 견줘 확인했습니다. 다음 확인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개정
아래 표는 시행일 순서입니다. “고친 조문”은 개정문에 나온 조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줄마다 다르므로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의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 시행일 | 법률(공포일) | 고친 조문 | 바뀐 것 |
|---|---|---|---|
| 2021년 10월 21일 | 법률 제18098호(2021년 4월 20일) [2] | 제154조의2 신설, 제226조제2항 신설, 제226조의2제1항·제2항 |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됨. 전문심리위원의 비밀누설죄와 공무원 의제 |
| 2021년 11월 18일 | 법률 제18409호(2021년 8월 17일) [3] | 제66조의2제1항 후단·제6항 신설, 제84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제109조, 제158조의2 신설, 제164조의2 신설, 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심사관의 직권보정 범위와 무효 간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심판의 적시제출주의와 조정위원회 회부 |
| 2022년 2월 18일 | 같은 법률 제18409호 [3] | 제83조제2항·제4항, 제132조의16제3항·제4항 | 재난 지역 감면의 근거. 부정 감면의 2배액 징수. 특허심판원의 조사·연구 인력 |
| 2022년 4월 20일 | 법률 제18505호(2021년 10월 19일) [4] | 제16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호·제4항~제8항, 제52조의2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1항제2호·제4호·제8항, 제56조제1항제2호, 제59조제3항, 제62조제6호, 제67조의2제1항·제3항, 제67조의3제1항, 제81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의2제4항, 제122조, 제132조의17, 제133조제1항제7호 | 거절결정 뒤의 기간 30일을 3개월로. 분리출원 신설.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간주. 국내우선권의 선출원 범위.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와 통상실시권 |
| 2022년 10월 18일 | 법률 제19007호(2022년 10월 18일) [5] | 제84조제3항 |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 3년을 5년으로 |
| 2024년 3월 15일 | 법률 제19714호(2023년 9월 14일) [6] | 제14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제7항, 제154조의3 신설 | 심판장의 직권보정. 심판의 참고인 의견서 |
| 2024년 8월 7일 | 법률 제20200호(2024년 2월 6일) 부칙 제5조제3항 [7] | 제217조제1항제2호, 제217조의2 삭제, 제226조의2제1항 |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근거를 다른 법률로 옮김 |
| 2024년 8월 21일 | 법률 제20322호(2024년 2월 20일) [8] | 제128조제8항 | 고의적 침해의 배상 한도 3배를 5배로 |
| 2025년 5월 27일 | 법률 제20975호(2025년 5월 27일) [9] | 제126조의2의 제목과 제1항~제4항 |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
| 2025년 7월 22일 | 법률 제20700호(2025년 1월 21일) [10] | 제2조제3호가목·다목,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제8항 신설, 제91조제3호·제6호, 제93조, 제127조제1호·제2호, 제134조제1항제3호·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5항, 제181조제1항·제2항제2호·제3호, 제229조의3 신설, 제230조 | 실시 행위에 수출을 더함.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의 14년 상한과 “허가등 하나에 특허권 하나”. 외국 출원 금지와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
| 2025년 10월 1일 |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부칙 제7조제580항 [11] | 95개 조문의 기관 이름과 부령 이름 |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
| 2025년 11월 11일 | 법률 제21134호(2025년 11월 11일) 부칙 제2조제9항 [12] | 제14조제4호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
| 2027년 3월 16일(시행 전) | 법률 제21955호(2026년 9월 15일) [13] | 제81조의3, 제87조제2항제4호 | 특허료 미납으로 포기되거나 소멸된 건의 회복 요건과 기간 |
법률 제20200호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법률입니다. [7]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11] 법률 제21134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이고, 이 개정으로 제명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됐습니다. [12] 이 셋은 다른 법률의 부칙으로 「특허법」을 고쳤습니다. [7][11][12]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은 법률 제21134호입니다. [1]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판은 법률 제21955호 하나입니다. [1]
거절결정 뒤의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 법률 제18505호가 거절결정 뒤의 기간 넷을 30일에서 3개월로 바꿨습니다. [4]
| 절차 | 조문 | 종전 | 개정 |
|---|---|---|---|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 | 제132조의17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재심사의 청구 | 제67조의2제1항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분할출원 | 제52조제1항제2호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 제53조제1항제1호 |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불가 |
제132조의17의 심판은 특허거절결정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대상입니다. [4] 재심사와 분할출원의 3개월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의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의 괄호). [4] 변경출원의 3개월에도 같은 뜻의 괄호가 있습니다(제53조제1항제1호). [4]
재심사는 특허결정 뒤에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더했습니다. [4]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의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4]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4]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세 호로 정리됐습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4]
-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분리출원이 생기고 분할출원과 국내우선권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18505호는 제52조의2를 신설해 분리출원을 들였습니다. [4]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간은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4]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 [4]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4]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제1호)
-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제3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제4호)
분리출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제52조의2제4항). [4] 분리출원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제3호). [4] 분리출원의 최초 명세서에는 청구범위를 적어야 합니다(제52조의2제3항). [4] 명세서와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같은 항). [4] 출원심사의 청구는 제59조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4]
분리출원에는 분할출원에 관한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52조의2제2항). [4] 그래서 분리출원은 제52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빼고 원래의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1][4]
법률 제18505호는 분리출원에 맞춰 다음 네 조문도 고쳤습니다. [4]
-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6호). [4]
-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은 특허의 무효사유입니다(제133조제1항제7호). [4]
-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특허출원료를 반환하는 호에서 분리출원은 제외됩니다(제84조제1항제4호). [4]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봅니다(제92조의2제4항제2호의2). [4]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도 바뀌었습니다.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제52조제4항). [4] 기초가 된 출원에 제54조제4항에 따라 낸 서류나 서면이 있으면 분할출원에도 낸 것으로 봅니다. [4] 간주된 우선권 주장은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4] 기간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선출원의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제55조제1항제4호는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가 확정된 경우를 제외했습니다. [4]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입니다. [4] 개정 제4호는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출원이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한 제56조제1항제2호도 같은 문언으로 바뀌었습니다. [4]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55조제8항). [4] 다만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분리출원은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함께 선출원이 될 수 없는 출원에 들어갔습니다(제55조제1항제2호). [4]
자세한 것은 「한국의 분리출원은 무엇입니까?」와 「한국의 국내우선권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에 있습니다.
기간을 놓친 건의 회복 요건이 두 번 바뀝니다
첫 번째는 2022년 4월 20일입니다. 법률 제18505호는 세 조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바꿨습니다. [4]
| 조문 | 회복되는 것 |
|---|---|
| 제16조제2항 | 보정명령의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해 무효로 된 절차 |
| 제67조의3제1항 | 기간을 지키지 못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
| 제81조의3제1항 |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건 |
세 조문의 기간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각 조문이 정한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4]
두 번째는 2027년 3월 16일입니다. 법률 제21955호는 제81조의3만 고칩니다. [13] 개정 제81조의3제1항은 “정당한 사유”를 빼고, 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만 제외합니다. [13] 대상은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13] 신청 기간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가 됩니다. [13] 신청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합니다. [13]
같은 법률은 제81조의3제3항을 삭제합니다. [13] 현행 제3항은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특허권자가 회복을 신청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냅니다. [1] 제87조제2항제4호의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는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로 바뀝니다. [13] 제16조제2항과 제67조의3제1항은 법률 제21955호의 개정문에 없습니다. [13]
자세한 것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와 「소멸한 한국 특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수수료의 반환과 감면이 바뀌었습니다
심사청구료의 반환이 2021년 11월 18일에 넓어졌습니다. 제84조제1항제5호는 출원심사의 청구 뒤 일정한 일이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호입니다. [1] 종전 제5호나목은 그 일의 하나로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를 두었습니다. [3] 법률 제18409호는 나목을 삭제했습니다. [3] 현행 제5호가 반환의 끝으로 정한 것은 셋입니다. [1]
-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
-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같은 법률은 제5호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아래 기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합니다. [3]
- 협의 결과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반환청구의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에 늘었습니다. 특허료와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84조제3항). [5] 종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5]
감면에는 2022년 2월 18일에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제83조제2항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호로 들어갔습니다. [3] 이 호는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합니다. [3] 이 부령은 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령이었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총리령입니다. [3][11] 제83조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3조제2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 글은 「특허법」만 다룹니다. 금액을 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은 「한국 특허 수수료는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에 있습니다. 반환은 「한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특허 수수료는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침해에 관한 조문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고의적 침해의 배상 한도가 2024년 8월 21일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8항). [8] 종전의 한도는 3배였습니다. [8]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제128조제9항의 여덟 가지 사항은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1][8]
수출이 2025년 7월 22일에 실시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제20700호는 제2조제3호가목과 다목에 “수출”을 더했습니다. [10] 가목은 물건의 발명이고, 다목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입니다. [10] 방법의 발명을 정한 나목은 개정문에 없습니다. [10] 침해로 보는 행위를 정한 제127조제1호와 제2호에도 “수출”이 들어갔습니다. [10] 제18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도 “수출”이 들어갔습니다. [10] 제181조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10]
2025년 5월 27일의 개정은 용어만 바꿨습니다. 제126조의2의 “행위태양”이 “행위의 내용·방식·형태”가 됐습니다. [9]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를 정비한다고 적었습니다. [9]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증액배상은 언제 인정됩니까?」와 「한국에서 수출은 침해 행위입니까?」에 있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 상한이 생겼습니다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된 법률 제20700호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세 군데 고쳤습니다. [10]
- 연장의 상한.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제89조제1항 단서). [10]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한다는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10]
- 허가등 하나에 특허권 하나.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으면 그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제90조제7항). [10]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0]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제90조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90조제8항). [10]
제90조제7항 위반은 연장등록의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됐습니다(제91조제6호, 제134조제1항제6호). [10] 제134조제1항제6호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4조제5항). [10]
제89조제1항의 “존속기간”에는 괄호가 붙었습니다. 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합니다. [10] 거절이유와 무효사유의 문언도 맞췄습니다. 제91조제3호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연장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0] 제134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같은 구절은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0]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준용하는 조문에는 제78조제1항과 제3항이 더해졌습니다(제93조). [10] 제78조제1항은 심사절차의 중지를, 제3항은 그 중지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합니다. [1]
자세한 것은 「한국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에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 여섯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절차는 세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2][3][6]
| 시행일 | 조문 | 내용 |
|---|---|---|
| 2021년 10월 21일 | 제154조의2 |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명 이상을 지정 [2] |
| 2021년 11월 18일 | 제158조의2 | 심판절차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를 준용(적시제출주의) [3] |
| 2021년 11월 18일 | 제164조의2 |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봄 [3] |
| 2022년 2월 18일 | 제132조의16제3항 | 특허심판원에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음 [3] |
| 2024년 3월 15일 | 제141조제1항 단서 |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하면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6] |
| 2024년 3월 15일 | 제154조의3 |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서를 낼 수 있음 [6] |
심판장의 직권보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판장은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41조제4항). [6] 청구인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6] 청구인이 의견서를 내면 그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6]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6]
참고인이 의견서를 내면 심판장은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54조의3제3항). [6]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나면 심판장은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합니다(제164조의2제3항). [3] 심판장은 사건을 회부한 때에 그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이 조정을 위한 서류의 반출이 제217조제1항제1호의2로 허용됐습니다. [3] 제109조에는 “조정위원회”라는 약칭이 들어갔습니다. [3]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벌칙이 함께 생겼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제226조제2항). [2]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제226조의2제2항). [2] 제226조의2제1항은 인용 조문이 “제226조”에서 “제226조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
제141조제2항은 “제1항”이 “제1항 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6]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정 각하를 정한 항입니다. [6]
그 밖의 개정
- 심사관의 직권보정(2021년 11월 18일).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66조의2제1항 후단). [3]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하면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3]
-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2022년 4월 20일).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던 나머지 공유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으로 이전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제122조). [4]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4]
- 외국 출원 금지와 비밀취급명령 위반죄(2025년 7월 22일).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29조의3). [10]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제229조의3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제230조 본문, 제3호). [10]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30조 단서). [10] 제41조제1항은 정부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하는 금지와 명령을 정한 조문입니다. [1]
- 특허문서 전자화업무(2024년 8월 7일). 제217조의2가 삭제됐습니다. [7] 제217조제1항제2호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7] 제226조의2제1항에서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빠졌습니다. [7]
- 기관과 부령의 이름(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산업통상자원부령”은 “총리령”이 됐습니다. [11] 제217조제1항제4호의 “외국 특허청”은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이 됐습니다. [11] 앞 시행본과 견주면 글이 달라진 조문은 95개이고, 모두 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11] 자세한 것은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에 지식재산처가 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에 있습니다.
- 기간의 말일(2025년 11월 11일). 제14조제4호의 공휴일에 들어가는 날의 이름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12] 토요일이 공휴일에 들어간다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12]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
개정 규정이 어느 건에 적용되는지는 법률마다 부칙이 따로 정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출원한 날이나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삼은 줄은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간주와 수수료 감면 둘입니다.
| 개정 |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건 | 부칙 |
|---|---|---|
| 심판 청구기간 3개월(제132조의17) |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 제18505호 제11조 [4] |
| 재심사(제67조의2제1항·제3항) |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재심심결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 제18505호 제7조 [4] |
| 분할출원 기간(제52조제1항) |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 제18505호 제3조제1항 [4] |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간주(제52조제4항·제5항) | 2022년 4월 20일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 제18505호 제3조제2항 [4] |
| 분리출원(제52조의2) |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 제18505호 제4조 [4] |
| 변경출원 기간(제53조제1항) | 2022년 4월 20일 이후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부터 | 제18505호 제5조 [4] |
| 국내우선권(제55조제1항제4호·제8항, 제56조제1항제2호) |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등록을 결정한 취소심결(재심심결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부터 | 제18505호 제6조 [4] |
| 회복 요건(제16조제2항, 제81조의3제1항) |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으로서 2022년 4월 20일 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 제18505호 제2조·제9조 [4] |
| 회복 요건(제67조의3제1항) |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으로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 제18505호 제8조 [4] |
| 공유 특허권의 분할청구(제122조) | 2022년 4월 20일 이후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 제18505호 제10조 [4] |
| 심사관 직권보정의 무효 간주(제66조의2제6항) | 2021년 11월 18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 제18409호 제2조 [3] |
| 심사청구료 반환(제84조제1항) | 2021년 11월 18일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 제18409호 제4조 [3] |
| 감면(제83조) 가운데 특허료 | 2022년 2월 18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등록을 결정한 취소심결(재심심결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 제18409호 제3조제1항 [3] |
| 감면(제83조) 가운데 수수료 |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 제18409호 제3조제2항 [3] |
| 부정 감면의 2배액 징수(제83조제4항) | 2022년 2월 18일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제18409호 제6조 [3] |
| 반환청구 기간 5년(제84조제3항) | 2022년 10월 18일 당시 종전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특허료와 수수료에도 | 제19007호 제2조 [5] |
| 배상 한도 5배(제128조제8항) |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 제20322호 제2조 [8] |
| 존속기간 연장(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제8항, 제91조, 제93조, 제134조제1항·제4항·제5항) |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연장등록출원부터 | 제20700호 제2조 [10] |
| 전문심리위원(제154조의2, 제226조, 제226조의2) | 2021년 10월 21일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도 | 제18098호 제2조 [2] |
| 조정위원회 회부(제164조의2) | 2021년 11월 18일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 제18409호 제5조 [3] |
| 참고인 의견서(제154조의3) | 2024년 3월 15일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도 | 제19714호 제2조 [6]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개정도 있습니다. 아래 개정에 관해서는 그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 말고 적힌 것이 없습니다.
- 수출을 실시 행위에 더한 개정(제2조제3호, 제127조, 제181조). 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는 존속기간 연장의 조문만 적었습니다. [10] 2025년 7월 22일 전에 한 수출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은 조문은 부칙에 없습니다. [10]
- 외국 출원 금지와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제229조의3, 제230조). [10]
- 심판의 적시제출주의(제158조의2)와 심사관 직권보정의 범위(제66조의2제1항 후단). [3]
- 특허심판원의 조사·연구 인력(제132조의16), 제109조의 약칭, 조정을 위한 서류 반출(제217조제1항제1호의2). [3]
- 법률 제18505호가 분리출원에 맞춰 고친 조문(제55조제1항제2호, 제59조제3항, 제62조제6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의2제4항, 제133조제1항제7호). [4] 분리출원 자체의 적용례는 위 표의 부칙 제4조입니다. [4]
- 심판장의 직권보정(제141조). [6]
-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제217조제1항제2호, 제217조의2, 제226조의2제1항). 법률 제20200호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경과조치는 기관의 지정과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7]
- “행위태양”의 용어 정비(제126조의2). 법률 제20975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9]
이 글은 부칙에 없는 경우의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제81조의3제1항은 회복을 신청할 때 내는 금액을 총리령에 맡겼습니다. [13] 회복 신청에 필요한 사항도 총리령에 맡겼습니다(개정 제81조의3제7항). [13]
2026년 10월 9일 현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령」에는 법제처에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판이 없습니다. [1]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1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절차의 기한 표를 2022년 4월 20일 전에 만들었다면 거절결정 뒤의 기간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판, 재심사, 분할출원의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진행 중인 건에는 현행 조문보다 부칙을 먼저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준이 되는 일이 등본의 송달일, 취하일, 허가등을 받은 날,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 개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의 수출을 따로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을 계획할 때에는 하나의 허가등에 걸린 특허권 가운데 어느 것으로 출원할지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둘 이상을 출원하면 어느 것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차료를 놓친 건은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이 2027년 3월 16일 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132조의17). [4]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1조). [4]
5배 배상은 언제의 침해부터 적용됩니까?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입니다(법률 제20322호 부칙 제2조). [8]
수출은 언제부터 특허법의 실시 행위입니까?
수출을 더한 개정 제2조제3호는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10] 법률 제20700호의 부칙에는 이 조문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10]
다음에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은 무엇입니까?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법률 제21955호입니다. [13] 제81조의3과 제87조제2항제4호를 고칩니다. [13]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예정으로 올라 있는 「특허법」은 이 판 하나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법이 바뀌는 때에 부칙의 적용례를 읽어 건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립니다. 기한은 현행 조문만이 아니라 그 건의 송달일과 시행일을 함께 놓고 확인합니다.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개정은 시행일과 하위 법령의 공포를 따로 확인합니다. 한국 특허법의 개정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시행일별 판 목록, 제14조, 제41조, 제52조, 제78조, 제81조의3, 제84조, 제128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령」의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8098호), 2021-04-20 공포, 2021-10-21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8409호), 2021-08-17 공포, 2021-11-18 시행(제83조와 제132조의16은 2022-02-18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9007호), 2022-10-18 공포·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9714호), 2023-09-14 공포, 2024-03-15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02-06 공포, 2024-08-07 시행. 부칙 제2조~제6조(제5조제3항이 특허법의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0322호), 2024-02-20 공포, 2024-08-21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0975호), 2025-05-27 공포·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0700호), 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시행. 부칙 제7조제580항(특허법의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2025-11-11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제9항(특허법의 개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