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습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1.

확인일 2026. 10. 9.

한눈에 보는 면담의 종류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 “훈령”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을, “심사기준”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가리킵니다. 법의 용어는 “거절이유통지”(특허법 제63조)이고, 훈령과 심사기준은 그 서류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부릅니다. [1][3][4]

면담의 근거는 특허법이 아니라 훈령과 심사기준입니다

한국의 심사관 면담은 지식재산처의 훈령과 심사기준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에는 “면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도 “면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5]

훈령 제17조제1항은 면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계기는 둘입니다.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 본원발명과 선행기술 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훈령의 문언은 심사관이 “면담할 수 있다”입니다. [1] 심사기준은 심사관이 당사자의 면담 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3] 다만 다음 신청에는 심사관이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 단순한 사무 연락
• 심사진행 현황 또는 특허성에 관한 단순 문의
• 동일 출원에 대한 반복 면담 신청
• 기타 심사진행에 관련이 없는 면담 신청

면담은 출원별로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관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대면 또는 화상 면담을 요청하려면 먼저 전화통화를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출원이면 전화통화의 상대는 그 대리인입니다.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합니다(훈령 제17조제1항 단서). [1]

대리인이 심사관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그 내용을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훈령 제17조제6항). [1]

면담은 대면, 화상 또는 전화로 합니다

면담의 방식은 대면, 화상, 전화 세 가지입니다(훈령 제17조제1항). [1] 전화 면담은 2024년 1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전의 훈령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

대면 면담은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내의 면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화상 면담은 본청의 영상면담실과 재택근무지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화상 면담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합니다. [3]

심사관이 당사자를 방문하는 출장면담도 있습니다(훈령 제17조의2). 당사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하고, 심사관은 먼저 전화통화를 합니다.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1] 장소는 출장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다른 장소를 정하되, 당사자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1]

일반 면담의 출석자는 해당 출원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심사기준은 세 부류를 듭니다. [3]

• 출원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해당 출원의 대리인
• 출원인이나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면담 절차의 위임을 받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대리인

면담 절차만 위임받은 출석자는 면담별로 위임장을 냅니다. [3] 정당한 면담 출석자는 발명자 또는 특허관련 담당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4] 출원인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특허관리인은 그 출원인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입니다(같은 항). [4] 심사기준은 대리인이 있는 출원의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에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합니다. [3]

보정안 리뷰는 답변 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

보정안 리뷰는 최종 보정서를 내기 전에 심사관과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면담입니다. [3] 훈령 제17조의4는 이것을 “보정안 사전 검토”라고 부릅니다. [1]

신청기한은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3]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보정안 리뷰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8]

보정안 리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 대상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입니다.
• 보정안은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형태로, 신청 전이나 신청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은 특허로(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보정안리뷰”에서 합니다. 「보정안 설명서」를 작성해 함께 냅니다.
• 면담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1주 후부터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 이내에서 3일을 적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심사관은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을 결정하거나 반려해야 합니다.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3] 반려된 신청인은 신청 가능 기간 안에 반려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면담 기일은 출원인 측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그 사유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면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있는 출원은 대리인이 반드시 면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는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사전에 신청한 참석자와 실제 참석자가 다르면 심사관은 면담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면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정안 리뷰는 같은 출원에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비심사,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을 실시한 출원은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예외는 하나입니다. 종전과 다른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면담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보정 의견은 참고사항이고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3] 심사기준은 면담 후 새로운 선행기술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그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출원인에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3]

거절결정 뒤에는 재심사 면담이 있습니다

재심사 면담은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면담입니다. [3]

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4]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7조). [4] 그 전의 특허법은 이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4]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 [4]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입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4]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4]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이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 분리출원입니다. [4]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출원은 둘째 경우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2호). [4]

심사기준은 재심사 면담의 신청기한을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로 적습니다(제8부 제5장 3.1, 3.2.1).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셉니다. [3] 같은 장의 “2. 재심사 면담의 신청 대상”은 이 기한을 “만료일 30일 이전이 되는 날까지”로 적습니다. [3]

신청은 특허로(patent.go.kr)의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 – 재심사면담”에서 하고, 「보정안 및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3] 심사관은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결정하거나 반려해야 합니다. [3] 신청자와 참석자의 기준은 보정안 리뷰와 같습니다. [3]

재심사 면담 전에는 보정서를 내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의 보정 시기를 “청구할 때”로 정합니다. [4] 심사기준은 재심사 청구 시에만 보정서를 낼 수 있으므로 면담 전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적습니다. [3] 면담 신청에는 보정서가 아니라 「보정안 및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3]

다음 출원은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 특허결정된 출원. 이 출원도 일반 면담은 가능합니다(심사기준 제8부 제5장 3.1). 일반 면담의 신청 시기를 특허여부결정 전까지로 적은 원칙은 제5부 제3장 10.1에 있습니다. 읽은 범위의 심사기준에는 두 문장의 관계를 설명한 문장이 없습니다.
• 이미 예비심사 또는 보정안 리뷰를 진행한 출원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보정안 리뷰를 진행한 출원은 거절결정 뒤에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사기준은 이 문장 바로 뒤에 단서를 둡니다. 종전과 다른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보정안 리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 단서의 문언은 “재심사 면담”이 아니라 “보정안 리뷰”입니다. [3]

면담은 서면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면담을 했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는 기한 안에 따로 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보정안 리뷰 뒤에 보정을 하려면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3] 재심사 면담 뒤에는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까지 재심사 청구와 동시에 보정서를 냅니다. [3]

지정된 기간의 연장은 면담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심사관은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4]

면담의 내용을 전제로 의견서의 기재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심사관도 면담 내용을 전제로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의 기재를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3]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심사관은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 면담기록서를 작성하고,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훈령 제17조제5항). [1]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에서는 출원인 측과 심사관이 면담기록서에 서명합니다. [3]

면담 뒤의 대응은 면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 면담을 의견서 제출기간 안에 한 경우, 출석자는 면담에서 조치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근거해 의견서와 보정서를 냅니다. 면담 결과와 다르게 대응하려면 그 취지를 담당 심사관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에서는 출원인이 면담기록서에 적힌 보정방향과 달리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관은 면담 후 새로운 거절이유의 발견 등으로 면담 결과와 배치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심사 착수 전의 예비심사 면담은 폐지되었습니다

심사 착수 전에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예비심사는 2024년 3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훈령 제17조의3이 2024년 1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삭제의 시행일이 2024년 3월 1일입니다(부칙 제1153호 제1조 단서). [1][2] 그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 [1]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일괄심사를 신청하면서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심사기준 제8부 제6장 3.4). [3]

일반 면담도 심사착수 후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과 유럽에도 심사관과 말로 논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각 나라의 규정 가운데 이 글에서 읽은 조문의 범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의 37 CFR 1.133의 문언에는 면담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한국의 보정안 리뷰는 답변 기한보다 1개월 앞서 신청이 끝나고, 보정안을 먼저 내야 합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보정안 리뷰를 쓸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기한이 답변 기한보다 1개월 빠르기 때문입니다.
• 보정안 리뷰를 진행한 출원은 원칙적으로 재심사 면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쓸지 미리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 해외 출원인은 면담 전에 한국 대리인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정의 범위를 알려 주는 것을 권합니다. 면담에서 보정방향을 바로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 면담에서 심사관이 수긍한 주장도 의견서에 모두 적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기준이 의견서 기재의 간략화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거절이유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전화 면담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건의 선택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담을 신청하면 심사관이 반드시 응해야 합니까?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령 제17조제1항의 문언은 심사관이 “면담할 수 있다”입니다. [1] 심사기준은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되, 특허성에 관한 단순 문의나 동일 출원에 대한 반복 신청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면담에 관납료가 있습니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는 “면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5] 이 글에서 읽은 훈령과 심사기준의 면담 부분에도 수수료에 관한 문장은 없습니다. [1][3]

발명자나 해외 본사의 담당자가 면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면담에서 정당한 출석자는 발명자 또는 특허관련 담당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3] 보정안 리뷰와 재심사 면담에서는 대리인이 있는 출원이면 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아닌 발명자는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면담은 화상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면담을 하면 답변 기한이 늦춰집니까?

심사기준은 보정안 리뷰 뒤에도 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보정서를 내도록 적습니다. [3] 면담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된다는 문장은 훈령과 심사기준의 면담 부분에 없습니다. [1][3] 기간의 연장은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따로 청구합니다. [4]

심사 착수 전에 심사관을 만나는 예비심사는 지금도 있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훈령 제17조의3의 삭제가 2024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2] 그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괄심사를 신청하면서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면담으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심사관 면담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정안 리뷰의 신청기한은 답변 기한과 따로 관리합니다. 한국 출원의 심사관 면담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07-01 시행.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삭제), 제17조의4, 부칙(제1153호, 2024-01-31)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2.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의 종전 판(특허청훈령 제1112호, 2023-04-28 시행 및 특허청훈령 제1153호, 2024-01-31 시행). 제17조제1항, 제17조의3, 제1153호 개정이유.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3장 10(면담), 제8부 제4장(보정안 리뷰), 제8부 제5장(재심사 면담), 제8부 제6장(일괄심사) 3.2, 3.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4.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5조, 제47조, 제63조, 제67조의2,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제1조·제7조, 직전 판(법률 제18409호) 제67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5.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전문 검색 “면담”.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6. 미국, 37 CFR 1.133 Interviews, eCFR 기준일 2026-10-06.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33 (2026-10-09 확인)
7.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2026년판), Part C, Chapter VII, 2.1, 2.3.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c_vii_2_1.html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누리집, “보정안 리뷰” 안내(지식재산제도 > 특허/실용신안 > 특허심사3.0), 최종수정일 2026-07-30.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7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