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서 상표 사용권의 등록은 효력이 생기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
-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판결에서,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뒤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정등록료는 전용사용권이 매건 72,000원, 통상사용권이 매건 43,000원입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사용권 등록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전용사용권의 설정 |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 |
| 통상사용권의 설정 |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 |
| 등록한 사용권 |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 발생 | 상표법 제100조제2항 |
| 상표권의 이전(일반승계 제외) |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
| 등록하는 곳 |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 | 상표법 제80조제1항제2호 |
| 신청인 |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제1항 |
| 설정등록료, 전용사용권 | 매건 72,000원 |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6호가목 |
| 설정등록료, 통상사용권 | 매건 43,000원 |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6호나목 |
| 등록의 효력이 생기는 때 | 등록 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제2항 |
|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사용 |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음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

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상표법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사항과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조문에 나눠 적습니다. 상표법 제96조제1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상표권의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제96조제1항에 없습니다. [1]
사용권은 상표법 제100조에 있습니다. 제100조제1항제1호가 적은 사항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 이전 가운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1] 사용권이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00조제3항). [1]
지식재산처의 등록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안내는 전용사용권에 관해 상표권은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이라고 적습니다.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어 상표와 구별합니다. [11]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95조제3항). [1] 그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지 못합니다(제89조 단서). [1]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제97조제2항). [1]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선고 2024다306691 판결에서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제3자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판결은 제3자를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먼저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자는 그 뒤 다른 사람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고, 전용사용권자는 같은 날 설정을 등록했습니다. [4] 원심은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용사용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4]
대법원은 통상사용권자가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가운데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4] 상표권자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4]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전용사용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항들을 환송 뒤에 심리할 것으로 남겼습니다. [4]
사용권을 등록하면 뒤의 취득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100조제2항). [1]
2012년 3월 15일 전에는 전용사용권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바뀐 것은 법률 제11113호부터입니다. 이 법은 2011년 12월 2일에 공포됐고 2012년 3월 15일에 시행됐습니다. [2]
그 직전의 상표법(법률 제10811호) 제56조제1항제2호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3] 같은 법 제58조제1항은 통상사용권만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3] 법률 제11113호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전용사용권을 제58조제1항에 넣었습니다. [2]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는 법률 제11113호 부칙 제3조에 있습니다. 제56조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됩니다. [2]
2016년 9월 1일에 시행된 전부개정 상표법(법률 제14033호)에서 이 조문들은 제96조와 제100조가 됐습니다. [1]
대법원은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의 사용도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사용으로 봤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1]
대법원은 1995년 9월 5일 선고 94후1602 판결에서 이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하고,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5]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당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와 제58조제1항제1호입니다. [5] 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도 사용의 주체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로 적습니다. [1] 현행 제100조제1항제1호도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1]
1995년 판결은 통상사용권이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합의만으로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의 사용은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5]
사용권자가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도 국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177 판결은 외국에서 상표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판결이 든 요건은 둘입니다. 그 상품이 상표가 표시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상표를 표시한 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의 표시로 사회통념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6] 이 판결은 당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취소심판 사건입니다. 2016년 9월 1일에 시행된 전부개정 전의 조문 번호입니다. [6] 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도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1]
같은 판결은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도 밝혔습니다.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 설정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가 다시 설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조문은 당시 상표법 제57조제1항입니다. [6] 현행 상표법에서 이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97조제1항과 제95조제6항입니다. [1]
1995년 판결의 사건에서 상표등록은 다른 사유로 취소됐습니다.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것이 취소사유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당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1호였습니다. [5] 이 호는 법률 제5355호에서 삭제됐습니다. 법률 제5355호는 1997년 8월 22일에 공포됐고 1998년 3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15]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그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소송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15] 현행 상표법 제119조제1항 각 호에는 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것 자체를 취소사유로 정한 호가 없습니다. [1] 불사용 취소심판의 요건은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침해에 대한 청구권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에게 있습니다
상표법이 침해에 대한 청구권자로 적는 사람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입니다.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제107조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제1항), 신용회복 조치의 청구(제113조)가 모두 그렇습니다. [1] 통상사용권자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1] 침해죄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제230조). [1]
사용권의 설정에는 제한이 있고, 사용권자의 사용은 상표등록에 영향을 줍니다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는 표장이 있습니다.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5조제2항). [1] 통상사용권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제97조제5항).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93조제3항). [1] 전용사용권의 공유에는 제93조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됩니다(제95조제7항). [1]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6항). [1] 전용사용권의 이전에도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제외됩니다(제95조제5항). [1] 통상사용권의 이전에도 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제외됩니다. 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97조제3항). [1]
사용권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제95조제4항). [1] 이 의무는 통상사용권자에게 준용됩니다(제97조제5항). [1]
사용권자의 사용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했어야 합니다(제119조제1항제2호 본문). [1]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1]
같은 행위는 사용권 등록의 취소사유이기도 합니다.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1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0조제1항). [1]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두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2항). [1]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102조제1항). [1]
등록은 상표원부에 하고, 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에 등록합니다(상표법 제80조제1항제2호). [1] 절차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과 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7][8]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등록령 제15조제1항). [7]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와,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2항). [7]
상표사용권에는 단독 신청의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등록령 제15조제7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의 국제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입니다. 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합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8] WIPO의 체약국 목록에는 이 조약이 한국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에 발효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13]
설정등록 신청서는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8] 신청서에는 설정할 사용권의 범위를 적습니다.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이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록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7]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서에는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이면 그 국적도 적습니다(등록령 제20조제3항). [7]
첨부서류는 등록령 제22조제1항이 정합니다. [7]
| 서류 | 내용 | 근거 |
|---|---|---|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상표권이면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 계약서 발췌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와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진술서로도 갈음할 수 있음 | 등록령 제22조제1항제1호 |
| 제3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의 원인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 같은 항 제2호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같은 항 제4호 |
|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항 제5호 |
|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 같은 항 제6호 |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 | 권리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같은 항 제7호가목 |
국적, 법인, 인감에 관한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등록령 제22조제4항). [7]
설정등록료는 전용사용권이 매건 72,000원, 통상사용권이 매건 4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6호). [9] 사용권의 이전등록료는 매건 43,000원입니다. 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의한 이전은 매건 14,000원입니다(같은 항 제8호). [9] 사용권 설정등록료와 이전등록료는 2023년 2월 4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10]
등록 신청이 수리되면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등록령 제5조제2항). [7] 같은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순서에 따릅니다(등록령 제4조제1항). [7]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상표등록원부에서 사용권이 적히는 자리는 「한국 상표등록원부는 어떻게 읽습니까?」에서 다룹니다.
마드리드 지정 건의 사용권도 한국 상표원부에 등록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해 생긴 상표권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입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릅니다(상표법 제196조제2항). [1] 이 특례는 상표원부의 등록사항 가운데 상표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바꿔 읽는 것입니다(제196조제1항). [1] 사용권을 적은 제80조제1항제2호는 바꿔 읽지 않습니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제201조제1항). [1]
상표법의 마드리드 특례 조문(제180조부터 제208조까지)에는 제100조를 달리 적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 이 조문들에서 사용권이 나오는 곳은 제203조입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포기에 사용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03조제1항). [1] 포기의 효과를 정한 제103조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을 “전용사용권”으로 바꿔 읽습니다(제203조제2항). [1]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20bis(6)(b)는 국내법에 상표 사용권의 기록 제도가 있는 체약당사자의 통지를 정합니다. 통지의 내용은 국제등록부에 한 사용권의 기록이 그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4] WIPO의 선언 목록은 한국을 이 통지를 한 체약당사자로 적고 있습니다. [12] 그래서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사용권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해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의 상표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번호 대신 국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등록령 제20조제2항제1호). [7]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의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상표권자와 사용권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전용사용권과 기간이 긴 통상사용권은 등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법원은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뒤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권 계약을 맺을 때 등록에 쓸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계약서 발췌본이 있으면 사용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의 국내 사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권 계약에 품질과 표시에 관한 관리 조항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용권자의 오인·혼동 사용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이고,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2012년 3월 15일 전에 설정한 전용사용권이 있으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마드리드 지정 건의 사용권은 한국 상표원부의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계약과 사건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권 계약만 맺고 등록하지 않으면 그 사용권은 효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용권의 설정은 상표법 제96조제1항이 정한 효력발생 사항에 없습니다. [1]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제100조제1항제1호). [1]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불사용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5]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까?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뒤에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전용사용권자를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4]
사용권 등록에는 얼마가 듭니까?
설정등록료는 전용사용권이 매건 72,000원, 통상사용권이 매건 4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6호). [9]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상표의 사용권은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면 됩니까?
국제등록부의 기록만으로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WIPO의 선언 목록은 한국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20bis(6)(b)의 통지를 한 체약당사자로 적고 있습니다. [12] 이 통지는 국제등록부에 한 사용권의 기록이 그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4] 한국 상표법은 사용권을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제80조제1항제2호).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상표의 사용권 계약을 검토할 때 상표등록원부의 권리자와 이미 등록된 사용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용권을 등록할지는 사용권의 종류와 기간, 상표권의 이전 가능성을 놓고 상표권자와 함께 정합니다. 한국 상표 사용권의 등록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80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180조~제208조(제196조, 제201조, 제203조), 제230조. 조문 번호가 바뀐 때는 법률 제14033호(2016-09-01 시행)의 제96조, 제100조로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1113호), 2011-12-02 공포, 2012-03-15 시행. 제56조, 제58조, 부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0811호), 2012-01-01 시행(전용사용권 조문 개정 전). 제56조, 제58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4다306691) (2026-10-09 확인)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4후1602)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17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177) (2026-10-09 확인)
-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4조, 제5조, 제15조,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 (2026-10-09 확인)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11-28 시행.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2항제6호,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 제5조제2항제6호, 제8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변동등록] 실시권 설정등록신청(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실시권과 상표의 사용권을 함께 다루는 안내), 최종수정일 2025-12-16.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13 (2026-10-09 확인)
- WIPO, Madrid Protocol and Regulations: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by Madrid System Members, 2026-10-08 갱신 표시.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members/declarations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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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2025-11-01 시행본. Rule 20bis(6). https://www.wipo.int/wipolex/en/treaties/textdetails/19862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5355호), 1997-08-22 공포, 1998-03-01 시행. 제73조제1항, 부칙 제1조, 제3조. 삭제 전의 제73조제1항제1호는 법률 제5329호(1997-07-01 시행)로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