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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요약

  •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의 실시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1]
  • 대법원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1]
  • 이 판결은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입니다. [1]
  •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법률 제11654호(2013년 3월 22일 공포)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전문입니다. 현행 특허법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한정을 둡니다. 그 사유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5]

확인일

사건 표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년 2월 21일
사건번호 2017후2819
사건명 등록무효(특)
원심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판결
결과 상고기각
전원합의체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조조문(판결문) [1]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3] 같은 구 특허법 제29조제3항(현행 제29조제3항, 제4항 참조)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쟁점: 실시권을 가진 자가 그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퉈진 것은 실시권자가 특허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률 제11654호(2013년 3월 22일 공포)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전문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했습니다. [1] [6]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원고는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였습니다. 피고도 같은 프로그램에 자신의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였습니다. 피고는 동시에 그 특허풀 목록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한 물품을 제조·판매했습니다. [1]

피고는 2016년 3월 18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3월 23일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는 특허법원에서 피고에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시권자라는 이유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2]

  • 피고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한 실시권을 가지므로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 이 사건 특허가 무효로 되어도 피고가 내는 실시료는 줄지 않습니다.
  • 표준특허풀에 참여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1] [2]

법원의 판단 1: 이해관계인은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해관계인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그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허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1]

대법원은 이 범위에 한 부류를 명시했습니다. 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됩니다. [1]

법원의 판단 2: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에서 실시권자에 관한 기준을 끌어냈습니다.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둘입니다. [1]

첫째는 실시권에 붙는 제약입니다.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시권자는 무효심결을 받아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둘째는 실시권을 받는 사정입니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권 없이 실시하고 싶은 사람도 우선 실시권을 설정받고 무효 다툼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대법원은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와 특허풀 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이 실효됩니다. 이 사건 특허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실시권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와 이해관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두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실시권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실시를 허락받아 특허권 그 자체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2] 이 두 예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

대법원은 특허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쟁 합의)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부쟁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2]

대법원은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를 나누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실시권자”라고만 적습니다. [1] 원심은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허법은 실시권을 전용실시권(제100조)과 통상실시권(제102조)으로 나눕니다. [5]

대법원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뒤의 실시료 문제를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1]

앞뒤: 종전 판결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변경된 판결

대법원은 두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과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입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들을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1]

82후58 판결은 실용신안등록 무효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가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76후7 판결은 법제처 판례 자료에 실려 있지 않아 전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뒤의 판결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의 기준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전문입니다. [1] 2013년 3월 22일은 법률 제11654호의 공포일입니다. 이 법률은 일부 조문을 빼고 2013년 7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법률 제11654호는 제133조제1항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11654호가 공포되기 전의 판(법률 제11117호, 2012년 3월 15일 시행)과 문언이 같습니다. [6]

개정 전 판의 제133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제2호의 사유는 제외됐습니다. [6]

제133조제1항은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됐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 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6]

항목 종전 법률 제14035호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제2호 제외) 삭제
제2호 단서 없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

같은 법률은 특허취소신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132조의2제1항). 사유는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한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이 있습니다. [5] [6]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합니다. 특허취소신청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의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1조). [6]

제133조제1항은 법률 제18505호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현행 제7호에는 분리출원에 관한 무효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시행 판의 제7호에는 분리출원이 없었습니다. 분리출원 규정(제52조의2)의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입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4조). [5] [6]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이 개정들을 거치면서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제2호 본문의 사유에 붙은 한정입니다. [5] [6] 대법원이 현행 조문을 직접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1]

공포되고 시행 전인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이 있습니다. 이 판의 제133조와 제132조의2는 현행과 문언이 같습니다. [7]

다른 법의 무효심판

다른 세 법도 무효심판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 상표법 제117조제1항입니다.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특허법과 같은 꼴의 한정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 본문과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의 사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유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7조제1항에는 이런 한정이 없습니다. [8]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에는 공포되고 시행 전인 판이 있습니다(법률 제21953호, 법률 제21951호, 모두 2027년 3월 16일 시행). 두 판에서 위 조항의 청구인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8]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특허법 제133조제1항입니다. 이 판결이 변경한 82후58 판결은 실용신안 사건입니다. [1] [3]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의 조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1]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실시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다른 대법원 판결이 다뤘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입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33조제3항 본문). 제133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특허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5] 제4호의 사유는 특허된 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5] 대법원도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했습니다. [4]

대법원은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실시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이행불능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시계약은 무효가 확정된 때부터 이행불능 상태가 됩니다. [4]

그래서 특허권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 가운데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결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거나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도 대법원은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4]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은 같은 법리로 아직 받지 못한 실시료를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실시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도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거나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10]

부쟁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실시허락 때의 부당한 조건 부과를 예시합니다. 그 가운데 “부쟁의무 부과”가 있습니다(Ⅲ.3.라.(6)). 지침이 적은 행위는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지침은 여기에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지침은 이런 조건 부과를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지침은 이 항목에 참고를 붙였습니다.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셋입니다. [9]

  • 해당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경우
  • 특허 관련 소송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 특허권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도록 하는 경우

지침의 적용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지침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복수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침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Ⅱ.2.나). 공정거래법의 각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그 조항의 위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Ⅱ.2.나). [9]

이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한 계약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Ⅰ.2.나). [9]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9호이고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9]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심사기준입니다. 부쟁 조항이 있을 때 무효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는 이 지침이 정하지 않습니다. [9]

무효심판의 절차 전반은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에서 다룹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이 판결의 다른 판단

이 판결에는 청구인 자격 말고도 세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1]

  • 변론재개: 변론종결 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론을 재개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
  • 분할출원과 우선권 주장: 이 사건 특허출원서에는 우선권 주장의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그래서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55조와 제52조제2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1]
  • 확대된 선출원의 동일성: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이면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의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

둘째 판단이 기댄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현행 특허법 제52조제4항은 법률 제18505호로 신설됐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조, 제3조제2항). [6]

분할출원의 기간은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인 자격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선택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심판 청구가 막힌다고 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허락한 뒤에도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를 예상해 두기를 권합니다. 대법원은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표준특허풀의 참여자도 같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같은 특허풀의 라이선서이자 라이선시였습니다.
  • 실시계약에 부쟁 조항을 넣거나 받을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보기를 권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부쟁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은 부당한 부쟁의무 부과를 부당한 조건 부과의 예로 듭니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의 득실을 계약서로 따져 보기를 권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미 낸 실시료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의 실시료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 등록 직후라면 특허취소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기간과 사유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시권자는 한국에서 자기가 실시권을 가진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됩니다. [1]

실시권자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은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실시권자가 특허권 그 자체를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2]

이 판결은 현행 특허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대법원이 해석한 것은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33조제1항 전문입니다. 현행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한정을 둡니다. 대법원이 현행 조문을 직접 해석한 것은 아닙니다. [1] [5]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동안 낸 실시료를 돌려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거나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인이 실시권자이면 실시계약의 조항을 이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읽습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효심판과 실시권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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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819) (2026-10-09 확인)
  2. 특허법원 2017. 10. 27. 선고 2017허272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허2727) (2026-10-09 확인)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https://www.law.go.kr/판례/(82후58)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다42666) (2026-10-09 확인)
  5.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2조제4항, 제100조, 제102조, 제132조의2, 제133조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6. 「특허법」(법률 제11117호), 2012-03-15 시행(개정 전 제133조제1항). 「특허법」(법률 제11654호), 2013-03-22 공포, 2013-07-01 시행, 제133조제1항, 부칙 제1조. 「특허법」(법률 제14035호), 2016-02-29 공포, 2017-03-01 시행, 제132조의2, 제133조, 부칙 제1조, 제10조, 제21조. 「특허법」(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제133조제1항제7호, 부칙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132조의2, 제13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8.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제121조제1항.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17조제1항. 시행 전인 판: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과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모두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9.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9호), 2021-12-30 시행. Ⅰ.2.나, Ⅱ.2.나, Ⅲ.3.라.(6)과 그 참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2026-10-09 확인)
  10.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8다28736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