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미국의 계속출원처럼 한국에서 출원을 살려 둘 수 있습니까?

요약

  • 한국 특허법에는 “계속출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역할은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이 합니다.
  • 분할출원은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 전)입니다.
  •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5배까지 늡니다.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20년도 원출원일부터 셉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분할출원 가능 기간

원출원의 상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근거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본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52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단서
거절결정을 받은 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제52조제1항제2호
특허결정을 받은 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제52조제1항제3호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분할출원이 아니라 분리출원.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제52조의2제1항

거절결정 뒤의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고, 그 전에 송달받은 출원은 30일입니다(특허법 부칙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1항).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4조). [1] 심사기준도 분리출원을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제6부 제5장 2). [5] 종전의 30일은 2021년 11월 18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8409호) 제52조제1항제2호의 기간입니다. [1]

한국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한국에는 계속출원이 없고 분할출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출원을 하나 더 두는 방법은 분할출원입니다. 특허법 전문에 “계속출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 특허법 시행규칙에는 이 말이 별지 제41호의2서식(PCT출원서)에만 나오고, 미국의 continuation을 가리킵니다. [4]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1] 다만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 공지예외 주장(제30조제2항), 우선권 주장 절차(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를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가 기준입니다. [1]

분할출원의 대상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의 일부입니다(제52조제1항). [1] 범위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1] 이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제62조제6호). [1]

보정으로 삭제한 발명도 최초 명세서에 있었으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정으로 새로 넣은 발명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 [5]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달라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두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같으면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 제36조제2항은 같은 날 출원된 같은 발명에 대해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만 특허를 받게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1]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은 세 기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분할을 허용합니다. [1]

첫째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본문). [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심사기준도 거절이유통지 뒤의 분할출원을 이 두 경우로 한정해 적습니다. [5]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4]

둘째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제132조의17).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본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까지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2호). [1] 심판을 청구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로 같습니다. [5]

셋째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등록을 결정한 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도 같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1]

원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때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2). [5] 원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 등으로 절차가 종료하는 날에 낸 분할출원은 계속 중에 낸 것으로 취급합니다(같은 곳). [5] 기간을 지나 낸 분할출원은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3장 4.4). [5]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 단서). [1]

PCT 국내단계 출원(국제특허출원)에는 보정 시기의 특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기준일 경과를 모두 갖추기 전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제208조제1항).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제3항). [1] 제52조제1항제1호의 분할출원 기간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는 설정등록 전까지입니다

특허결정 뒤의 3개월은 설정등록으로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로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으로 적습니다. [5]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등록해야 합니다(제87조제2항제1호). [1] 최초 3년분 특허료의 납부기간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특허료를 내 설정등록을 받으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끝납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1]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뒤에 그 특허를 기초로 출원을 하나 더 둘 방법이 제52조에 없습니다. [1]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출원을 계속 살려 둘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원출원(A)의 분할출원(B)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C)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3장 4.4). [5] C가 A의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C가 B에 대해, B가 A에 대해 분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C는 A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곳). [5]

특허법 제52조에 분할출원의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1] 대신 비용이 늘어납니다. 분할출원료는 2023년 8월 1일부터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1배에서 5배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 [3]

분할출원 횟수 분할출원료 국어 전자출원 기준 금액
1회 신규출원료 46,000원
2회 신규출원료의 2배 92,000원
3회 신규출원료의 3배 138,000원
4회 신규출원료의 4배 184,000원
5회 이상 신규출원료의 5배 230,000원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국어 출원의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명세서를 외국어로 적은 출원을 전자문서로 내면 73,000원입니다(같은 호 다목). [3]

2023년 8월 1일 전의 분할출원 횟수는 세지 않습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1항). [3] 그 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출원료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3] 지식재산처의 2023년 7월 28일 안내는 “이전횟수에 상관없이 ‘23.8.1.부터 횟수기산”으로 적습니다. [9] 징수규칙 본문에는 “회”를 세는 기준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3]

법제처가 싣는 개정이유는 이 인상의 목적을 밝힙니다. 출원을 유지하거나 심사기간을 늘리려고 분할출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3]

분리출원은 다음 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52조의2제4항). [1]

살려 둔 출원에도 기한과 비용이 붙습니다

분할출원은 낸 뒤 30일 안에 챙길 기한이 여럿 있습니다.

  • 심사청구.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났어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 국어번역문. 외국어로 낸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52조제7항). [1]
  • 청구범위. 청구범위 없이 낸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8항). [1]

우선권은 다시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제52조제4항).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낸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2항). [1]

심사청구료는 분할출원마다 따로 냅니다. 현행 금액은 매건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3] 부칙은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종전 금액은 매건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3] 지식재산처의 안내는 인상된 금액을 “‘23.8.1. 특허출원건부터 적용”으로 적습니다. [9]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이 부칙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출원일입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그 뒤에 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도 종전 금액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이 기준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3]

존속기간은 분할출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제1항). [1]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제52조제2항 단서의 예외 네 가지에 제88조는 없습니다. [1] 따라서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20년은 원출원일부터 셉니다(제52조제2항, 제88조제1항). 심사기준도 분할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원출원일로 소급된다고 적습니다(제7부 제2장 3.1). [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다르게 셉니다. 이 제도의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셀 때에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봅니다(제92조의2제4항제2호). [1]

거절결정 뒤에는 재심사와 분리출원도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재심사, 심판, 분할출원입니다. 세 가지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제52조제1항제2호). [1]

재심사는 같은 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해 심사를 한 번 더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이 하나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심사는 다음 경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결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4항). [1]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하는 청구범위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등으로 제한됩니다(제47조제3항). [1] 재심사 청구의 현행 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7조). [1]

분리출원은 심판에서 진 뒤에 남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의 일부를 새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심판장이 제186조제5항에 따라 부가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1] 청구범위에는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정해진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1] 분리출원에는 재심사도, 그다음 분할출원도 없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 제52조, 제52조의2, 제59조, 제67조의2, 제88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글의 조문 가운데 바뀌는 곳은 제87조제2항제4호뿐이고, 이 글이 인용한 같은 항 제1호는 그대로입니다. [2]

예: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에서 하나를 더 살려 두는 일정

가정한 경우입니다. 원출원일은 2022년 3월 10일이고, 원출원의 특허결정 등본을 2026년 10월 8일에 송달받았습니다.

항목 날짜 또는 금액 근거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7년 1월 8일(금). 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면 그날까지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제14조
원출원의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기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분할출원을 2026년 12월 21일에 낸 경우의 심사청구 기한 2027년 1월 20일(수) 특허법 제59조제3항, 제14조
분할출원료(국어 전자출원) 횟수에 따라 46,000원에서 230,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2042년 3월 10일 특허법 제88조제1항, 제52조제2항

원출원일부터 3년(2025년 3월 10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기한은 30일입니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 [1]

분할출원에서 다시 특허결정을 받으면 같은 일정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설정등록 전에 다음 분할출원을 낼 수 있습니다. [1][5]

미국과 다른 점

미국의 계속출원은 선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낼 수 있고, 한국의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낼 수 있습니다.

항목 한국 미국
후속 출원의 종류 분할출원, 분리출원 continuation, divisional, continuation-in-part(37 CFR 1.78(d)(2)) [7]
낼 수 있는 때 원출원이 계속 중이고 제52조제1항의 세 기간 가운데 하나일 것 [1][5] 선출원의 특허 발행, 포기, 절차 종료 전(35 U.S.C. 120) [6]
출원인·발명자 분할출원을 하는 때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인과 같을 것 [5] 선출원이 후출원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를 발명자로 적었을 것(37 CFR 1.78(d)(1)) [7]
새로운 내용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 안 [1] continuation은 new matter를 넣을 수 없음(MPEP § 201.07) [8]
긴 계열에 붙는 추가 비용 2회부터 분할출원료가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2배에서 5배 [3] 가장 이른 기준 출원일부터 6년을 넘겨 낸 출원에 2,700달러, 9년을 넘기면 4,000달러(37 CFR 1.17(w)) [7]
존속기간의 기준 원출원일 후 20년 [1] 인용한 출원 가운데 가장 이른 출원일부터 20년(35 U.S.C. 154(a)(2)) [6]

미국 금액은 소기업·영세기업 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2026년 10월 6일 기준 eCFR에서 읽었습니다. 9년을 넘긴 경우의 4,000달러에서는 앞서 낸 2,700달러를 뺍니다. [7]

MPEP는 계속출원을 선출원의 특허 발행, 포기, 절차 종료 전이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출원으로 설명합니다(§ 201.07). [8] 한국에는 이 “언제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답한 뒤 다음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은 분할출원 기간이 아닙니다. [1][5]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에 해당하는 분할출원도 없습니다.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넣은 분할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제62조제6호).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특허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 뒤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재심사, 심판,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을 할지 함께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판만 청구하고 3개월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된 뒤 새 출원을 두는 방법은 청구항이 제한되는 분리출원뿐입니다.
  • 출원 계열을 길게 이어 갈 계획이면 마지막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다음 분할출원을 내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른 발명으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발명이면 제36조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분할출원을 낸 날부터 30일 안의 심사청구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과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continuation application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법에 “계속출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는 후속 출원은 분할출원(제52조)과 분리출원(제52조의2)입니다. [1]

특허가 등록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 기간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제52조제1항제3호). [1]

분할출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52조에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1] 분할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도 허용됩니다. [5]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5배까지 늘어납니다. [3]

분할출원을 이어 가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52조제2항, 제88조제1항). [1]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청구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5]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결정을 받은 때와 거절결정을 받은 때에 분할출원 여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등록료를 내기 전에 이 확인을 마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에서 출원 계열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 이 글을 카드뉴스로 요약했어요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86조, 제199조, 제201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3조·제4조·제7조. 개정 전 판(법률 제18409호, 2021-11-18 시행) 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52조, 제52조의2, 제59조, 제67조의2, 제87조, 제88조,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제8조제5항,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개정 전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 제2조제1항제3호·제7호와 2023-08-01 시행 판의 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 별지 제41호의2서식(PCT출원서).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3장 4.4, 제6부 제1장 3.2·3.3·4·5·6, 제6부 제5장 2, 제7부 제2장 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미국 특허법 35 U.S.C. 120, 154(a)(2). USPTO, MPEP Appendix L(2024-01-31 기준 표시, 2026-03-09 수정 표시).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2026-10-09 확인)
  7. 미국 연방규정 37 CFR 1.78(d), 1.17(w). eCFR,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78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7 (2026-10-09 확인)
  8. USPTO, MPEP § 201.07 Continuation Application R-08.2017.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01.html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알림」과 붙임, 2023-07-28 게시.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09&ntatcSeq=19468&aprchId=BUT0000020&sysCd=SCD0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