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법에는 “계속출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역할은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이 합니다.
- 분할출원은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 전)입니다.
-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5배까지 늡니다.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20년도 원출원일부터 셉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분할출원 가능 기간
| 원출원의 상태 |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 근거 |
|---|---|---|
|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 특허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본문 |
|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재심사를 청구할 때 | 제52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단서 |
| 거절결정을 받은 뒤 |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 제52조제1항제2호 |
| 특허결정을 받은 뒤 |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 제52조제1항제3호 |
|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 분할출원이 아니라 분리출원.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 제52조의2제1항 |
거절결정 뒤의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고, 그 전에 송달받은 출원은 30일입니다(특허법 부칙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1항).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4조). [1] 심사기준도 분리출원을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제6부 제5장 2). [5] 종전의 30일은 2021년 11월 18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8409호) 제52조제1항제2호의 기간입니다. [1]

한국에는 계속출원이 없고 분할출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출원을 하나 더 두는 방법은 분할출원입니다. 특허법 전문에 “계속출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 특허법 시행규칙에는 이 말이 별지 제41호의2서식(PCT출원서)에만 나오고, 미국의 continuation을 가리킵니다. [4]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1] 다만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 공지예외 주장(제30조제2항), 우선권 주장 절차(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를 적용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가 기준입니다. [1]
분할출원의 대상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의 일부입니다(제52조제1항). [1] 범위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1] 이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제62조제6호). [1]
보정으로 삭제한 발명도 최초 명세서에 있었으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정으로 새로 넣은 발명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 [5]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달라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두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같으면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 제36조제2항은 같은 날 출원된 같은 발명에 대해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만 특허를 받게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느 출원도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1]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은 세 기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분할을 허용합니다. [1]
첫째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본문). [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심사기준도 거절이유통지 뒤의 분할출원을 이 두 경우로 한정해 적습니다. [5]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4]
둘째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제132조의17).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본문).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까지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제2호). [1] 심판을 청구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로 같습니다. [5]
셋째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등록을 결정한 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도 같습니다(제52조제1항제3호). [1]
원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때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2). [5] 원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 등으로 절차가 종료하는 날에 낸 분할출원은 계속 중에 낸 것으로 취급합니다(같은 곳). [5] 기간을 지나 낸 분할출원은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3장 4.4). [5]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 단서). [1]
PCT 국내단계 출원(국제특허출원)에는 보정 시기의 특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기준일 경과를 모두 갖추기 전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제208조제1항).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제3항). [1] 제52조제1항제1호의 분할출원 기간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는 설정등록 전까지입니다
특허결정 뒤의 3개월은 설정등록으로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로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3개월(단, 설정등록 이전)”으로 적습니다. [5]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등록해야 합니다(제87조제2항제1호). [1] 최초 3년분 특허료의 납부기간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특허료를 내 설정등록을 받으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끝납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1]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놓치기 쉬운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뒤에 그 특허를 기초로 출원을 하나 더 둘 방법이 제52조에 없습니다. [1]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출원을 계속 살려 둘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원출원(A)의 분할출원(B)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C)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3장 4.4). [5] C가 A의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C가 B에 대해, B가 A에 대해 분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C는 A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곳). [5]
특허법 제52조에 분할출원의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1] 대신 비용이 늘어납니다. 분할출원료는 2023년 8월 1일부터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1배에서 5배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 [3]
| 분할출원 횟수 | 분할출원료 | 국어 전자출원 기준 금액 |
|---|---|---|
| 1회 | 신규출원료 | 46,000원 |
| 2회 | 신규출원료의 2배 | 92,000원 |
| 3회 | 신규출원료의 3배 | 138,000원 |
| 4회 | 신규출원료의 4배 | 184,000원 |
| 5회 이상 | 신규출원료의 5배 | 230,000원 |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국어 출원의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명세서를 외국어로 적은 출원을 전자문서로 내면 73,000원입니다(같은 호 다목). [3]
2023년 8월 1일 전의 분할출원 횟수는 세지 않습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1항). [3] 그 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출원료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3] 지식재산처의 2023년 7월 28일 안내는 “이전횟수에 상관없이 ‘23.8.1.부터 횟수기산”으로 적습니다. [9] 징수규칙 본문에는 “회”를 세는 기준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3]
법제처가 싣는 개정이유는 이 인상의 목적을 밝힙니다. 출원을 유지하거나 심사기간을 늘리려고 분할출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3]
분리출원은 다음 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52조의2제4항). [1]
살려 둔 출원에도 기한과 비용이 붙습니다
분할출원은 낸 뒤 30일 안에 챙길 기한이 여럿 있습니다.
- 심사청구.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났어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 국어번역문. 외국어로 낸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52조제7항). [1]
- 청구범위. 청구범위 없이 낸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8항). [1]
우선권은 다시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봅니다(제52조제4항).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낸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2항). [1]
심사청구료는 분할출원마다 따로 냅니다. 현행 금액은 매건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3] 부칙은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종전 금액은 매건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3] 지식재산처의 안내는 인상된 금액을 “‘23.8.1. 특허출원건부터 적용”으로 적습니다. [9]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므로(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이 부칙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출원일입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그 뒤에 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도 종전 금액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이 기준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3]
존속기간은 분할출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제1항). [1]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제52조제2항 단서의 예외 네 가지에 제88조는 없습니다. [1] 따라서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20년은 원출원일부터 셉니다(제52조제2항, 제88조제1항). 심사기준도 분할출원은 출원일 자체가 원출원일로 소급된다고 적습니다(제7부 제2장 3.1). [5]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다르게 셉니다. 이 제도의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셀 때에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봅니다(제92조의2제4항제2호). [1]
거절결정 뒤에는 재심사와 분리출원도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재심사, 심판, 분할출원입니다. 세 가지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제52조제1항제2호). [1]
재심사는 같은 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해 심사를 한 번 더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이 하나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심사는 다음 경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결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4항). [1]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하는 청구범위 보정은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등으로 제한됩니다(제47조제3항). [1] 재심사 청구의 현행 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7조). [1]
분리출원은 심판에서 진 뒤에 남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의 일부를 새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심판장이 제186조제5항에 따라 부가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까지입니다. [1] 청구범위에는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정해진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1] 분리출원에는 재심사도, 그다음 분할출원도 없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 제52조, 제52조의2, 제59조, 제67조의2, 제88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글의 조문 가운데 바뀌는 곳은 제87조제2항제4호뿐이고, 이 글이 인용한 같은 항 제1호는 그대로입니다. [2]
예: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에서 하나를 더 살려 두는 일정
가정한 경우입니다. 원출원일은 2022년 3월 10일이고, 원출원의 특허결정 등본을 2026년 10월 8일에 송달받았습니다.
| 항목 | 날짜 또는 금액 | 근거 |
|---|---|---|
|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2027년 1월 8일(금). 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면 그날까지 |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제14조 |
| 원출원의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기간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징수규칙 제8조제5항 |
| 분할출원을 2026년 12월 21일에 낸 경우의 심사청구 기한 | 2027년 1월 20일(수) | 특허법 제59조제3항, 제14조 |
| 분할출원료(국어 전자출원) | 횟수에 따라 46,000원에서 230,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 분할출원으로 받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 2042년 3월 10일 | 특허법 제88조제1항, 제52조제2항 |
원출원일부터 3년(2025년 3월 10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기한은 30일입니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 [1]
분할출원에서 다시 특허결정을 받으면 같은 일정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설정등록 전에 다음 분할출원을 낼 수 있습니다. [1][5]
미국과 다른 점
미국의 계속출원은 선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낼 수 있고, 한국의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낼 수 있습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
| 후속 출원의 종류 | 분할출원, 분리출원 | continuation, divisional, continuation-in-part(37 CFR 1.78(d)(2)) [7] |
| 낼 수 있는 때 | 원출원이 계속 중이고 제52조제1항의 세 기간 가운데 하나일 것 [1][5] | 선출원의 특허 발행, 포기, 절차 종료 전(35 U.S.C. 120) [6] |
| 출원인·발명자 | 분할출원을 하는 때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인과 같을 것 [5] | 선출원이 후출원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를 발명자로 적었을 것(37 CFR 1.78(d)(1)) [7] |
| 새로운 내용 |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의 범위 안 [1] | continuation은 new matter를 넣을 수 없음(MPEP § 201.07) [8] |
| 긴 계열에 붙는 추가 비용 | 2회부터 분할출원료가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2배에서 5배 [3] | 가장 이른 기준 출원일부터 6년을 넘겨 낸 출원에 2,700달러, 9년을 넘기면 4,000달러(37 CFR 1.17(w)) [7] |
| 존속기간의 기준 | 원출원일 후 20년 [1] | 인용한 출원 가운데 가장 이른 출원일부터 20년(35 U.S.C. 154(a)(2)) [6] |
미국 금액은 소기업·영세기업 감액이 없는 경우이고, 2026년 10월 6일 기준 eCFR에서 읽었습니다. 9년을 넘긴 경우의 4,000달러에서는 앞서 낸 2,700달러를 뺍니다. [7]
MPEP는 계속출원을 선출원의 특허 발행, 포기, 절차 종료 전이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출원으로 설명합니다(§ 201.07). [8] 한국에는 이 “언제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답한 뒤 다음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은 분할출원 기간이 아닙니다. [1][5]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에 해당하는 분할출원도 없습니다.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넣은 분할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제62조제6호).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특허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 뒤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재심사, 심판,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을 할지 함께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판만 청구하고 3개월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된 뒤 새 출원을 두는 방법은 청구항이 제한되는 분리출원뿐입니다.
- 출원 계열을 길게 이어 갈 계획이면 마지막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다음 분할출원을 내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른 발명으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발명이면 제36조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분할출원을 낸 날부터 30일 안의 심사청구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과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continuation application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법에 “계속출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는 후속 출원은 분할출원(제52조)과 분리출원(제52조의2)입니다. [1]
특허가 등록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 기간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제52조제1항제3호). [1]
분할출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52조에 횟수를 제한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1] 분할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도 허용됩니다. [5]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5배까지 늘어납니다. [3]
분할출원을 이어 가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52조제2항, 제88조제1항). [1]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청구했어도 분할출원 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5]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결정을 받은 때와 거절결정을 받은 때에 분할출원 여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등록료를 내기 전에 이 확인을 마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에서 출원 계열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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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86조, 제199조, 제201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3조·제4조·제7조. 개정 전 판(법률 제18409호, 2021-11-18 시행) 제5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52조, 제52조의2, 제59조, 제67조의2, 제87조, 제88조,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제8조제5항,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개정 전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 제2조제1항제3호·제7호와 2023-08-01 시행 판의 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 별지 제41호의2서식(PCT출원서).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3장 4.4, 제6부 제1장 3.2·3.3·4·5·6, 제6부 제5장 2, 제7부 제2장 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미국 특허법 35 U.S.C. 120, 154(a)(2). USPTO, MPEP Appendix L(2024-01-31 기준 표시, 2026-03-09 수정 표시).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2026-10-09 확인)
- 미국 연방규정 37 CFR 1.78(d), 1.17(w). eCFR,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78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7 (2026-10-09 확인)
- USPTO, MPEP § 201.07 Continuation Application R-08.2017.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01.html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알림」과 붙임, 2023-07-28 게시.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09&ntatcSeq=19468&aprchId=BUT0000020&sysCd=SCD0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