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준일은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설정등록이 기준일보다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뺍니다.
-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료는 건당 300,000원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5년 10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요건과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준일 |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되는 날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운데 늦은 날 | 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
| 연장되는 기간 | 기준일부터 설정등록일까지의 일수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일수를 뺀 기간 | 특허법 제92조의2제1항·제2항 |
| PCT 국내단계 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 |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4호 |
| 분할출원의 “출원일” | 분할출원을 한 날 |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2호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특허권자.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 특허법 제92조의3제3항, 제92조의4제2호·제3호 |
| 신청 기한 |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
| 출원료 | 건당 300,000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2호 |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 | 특허법 제132조의17 |
| 적용 대상 |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 | 특허법 부칙(법률 제11117호) 제3조 |

기준일은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설정등록이 두 날 가운데 늦은 날보다 지연되면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1] 원래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두 날 가운데 늦은 날을 “연장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5] 심사기준은 기준일부터 설정등록일까지의 일수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일수를 뺍니다. 그 값이 0보다 큰 경우만 연장의 대상입니다. [5]
심사청구를 늦게 하면 기준일도 함께 늦어집니다. 출원일부터 2년 뒤에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은 출원일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과 분할출원은 4년을 세는 날이 다릅니다
4년을 셀 때의 “특허출원일”은 소급된 출원일이 아니라 실제로 절차를 밟은 날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 [1]
| 출원의 종류 | 4년을 세는 날 | 근거 |
|---|---|---|
| PCT 국내단계 출원(국제특허출원) |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 | 제92조의2제4항제4호 |
| 분할출원 | 분할출원을 한 날 | 같은 항 제2호 |
| 분리출원 | 분리출원을 한 날 | 같은 항 제2호의2 |
| 변경출원 | 변경출원을 한 날 | 같은 항 제3호 |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제34조, 제35조) |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 같은 항 제1호 |
|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의 결정을 신청한 날 | 같은 항 제5호 |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 | 그 특허출원일 | 같은 항 제6호 |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 [1] 그러나 등록지연 연장의 4년은 국제출원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국내단계에 진입하면서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낸 날부터 셉니다. [1]
심사기준은 그 이유를 출원인의 선택에서 찾습니다. 국제출원일부터 국내단계 진입일까지의 기간은 출원인의 사정이나 선택에 따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5]
제92조의2제4항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의 특허출원일만 따로 정합니다. [1]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제8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고, 제4항은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1]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뺍니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연장에서 제외됩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2항). [1] 그 유형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과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가 정합니다. [2][3] 해외 출원인에게 자주 생기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근거 |
|---|---|---|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 심사관이 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보정 없이 특허결정이 된 경우는 제외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
| 지정기간의 연장 | 출원인의 청구로 연장된 만큼의 기간 | 같은 호 나목 |
|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전의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 | 같은 호 하목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특허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심판을 청구한 날까지 | 같은 호 너목 |
| 특허료 납부 |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 | 같은 호 파목 |
| 오역정정서의 늦은 제출 |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오역정정서 제출일까지 | 같은 호 아목 |
| 우선권 증명서류의 늦은 제출 |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서류 제출일까지 | 같은 호 저목 |
| 심사유예 신청 |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까지. 신청을 취하하면 취하한 날까지 | 시행규칙 제54조의5제6호 |
시행규칙 제54조의5제8호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출원인의 청구, 신청, 보정, 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입니다. [3]
의견서 제출기간
의견서 제출기간에서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은 심사관이 정한 “그 기간”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2] 타목은 의견서를 낸 날까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목과 저목이 “제출한 날까지”로 정한 것과 다릅니다. [2]
출원인의 청구로 의견서 제출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된 만큼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같은 타목 괄호). [2] 기간의 단축은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심사기준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공휴일 다음 날에 서류를 냈다면 그날까지가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입니다. 원래 기간 안에 냈다면 원래 기간까지만 셉니다. [5]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 없이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의견서 제출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이 아닙니다(같은 타목 단서). [2] 심사기준은 두 경우를 더 적습니다. 보정 없이 의견서만 냈는데 다른 거절이유가 다시 통지된 경우가 하나입니다. 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되어 특허결정이 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정이 없었던 의견서 제출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이 아닙니다. [5]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다릅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직전 거절이유통지에 보정이 없었어도 그 의견서 제출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입니다. [5]
겹치는 기간과 예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2항 단서). [1]
위 유형에 해당해도 예외가 있습니다.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2항). [2] 심사기준은 심사청구 전에 끝난 절차, 지식재산처의 착오로 인한 통지, 천재지변을 예로 듭니다. [5]
유형별 적용 시점
일부 유형은 출원일이나 청구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 유형 | 언제의 사건인가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근거 |
|---|---|---|---|
| 재심사 청구 | 2024년 1월 1일 이후 재심사 청구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 | 현행 하목,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제2조제1항 |
| 재심사 청구 | 2020년 7월 1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심사 청구 |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일까지 | 2020년 7월 14일 시행 시행령 하목, 부칙(대통령령 제30844호) 제2조제2항 |
| 재심사 청구 | 2020년 7월 14일 전 재심사 청구 |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재심사 청구일까지 | 2019년 7월 9일 시행 시행령 파목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2024년 1월 1일 이후 심판 청구. 그 전에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 |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심판 청구일까지 | 현행 너목,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제2조제2항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2024년 1월 1일 전 | 출원인의 청구로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된 만큼 | 2022년 11월 1일 시행 시행령 나목,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제3조 |
| 오역정정서의 늦은 제출 | 2020년 7월 14일 이후에 특허출원된 특허권 | 위 표와 같음 | 부칙(대통령령 제30844호) 제2조제1항 |
| 우선권 증명서류의 늦은 제출 | 2020년 7월 14일 이후에 특허출원된 특허권 | 위 표와 같음 | 부칙(대통령령 제30844호) 제2조제1항 |
부칙(대통령령 제30844호) 제2조제1항은 “아목 및 어목”이라고 적습니다. 당시의 어목이 현행 저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너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뒤의 목이 하나씩 밀렸습니다. [2] 심사기준도 저목의 기간을 2020년 7월 14일 이후의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받으려면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1] 심사기준에 따르면 설정등록일 전에 낸 출원서와 3개월이 지나서 낸 출원서는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 [5]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청구로 연장할 수 있게 한 법정기간은 제132조의17의 심판 청구기간입니다. 연장등록출원의 3개월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제17조의 추후보완도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만 대상으로 합니다. [1]
출원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입니다. [3] 출원서에는 특허번호, 연장신청의 기간, 연장이유를 적고 증명 자료를 붙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1항). [1] 연장이유에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뺐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4조의3제2호). [3] 출원료는 건당 30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2호). [4]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3항). [1] 이를 어기면 거절결정의 사유입니다(제92조의4제3호). [1] 심사기준은 빠진 공유자를 출원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연장신청의 기간과 연장이유는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4항). [1]
신청한 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을 넘으면 거절결정의 사유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4제1호). [1]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5] 거절결정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의17). [1] 거절 사유가 없으면 연장등록결정이 나고, 연장은 특허원부에 등록되며 연장 기간이 특허공보에 실립니다(제92조의5). [1]
등록된 연장도 무효심판의 대상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4조제2항). [1]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연장된 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을 넘은 경우,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기간 초과로 무효가 되면 초과한 기간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2호). [1] 나머지 두 사유로 무효가 되면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본문). [1]
계산 예: 심사기준의 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든 예입니다. [5] 날짜는 심사기준의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날짜 | 절차 |
|---|---|
| 2013. 1. 1. | 특허출원 |
| 2015. 1. 1. | 심사청구 |
| 2016. 10. 1. |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 2016. 12. 1. | 기간연장신청(2개월) |
| 2017. 2. 1. | 보정서와 의견서 제출 |
| 2017. 8. 1. |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 |
| 2017. 8. 31. | 법정기간 연장 신청 |
| 2017. 9. 30. | 재심사 청구 |
| 2017. 11. 1. | 특허거절결정 등본 송달 |
| 2017. 12. 1.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 2018. 8. 1. | 심판 청구 인용심결 |
| 2018. 10. 1. | 특허결정 등본 송달 |
| 2019. 1. 1. |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 |
출원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은 2017년 1월 1일이고, 심사청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늦은 날인 2018년 1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5] 기준일부터 설정등록일인 2019년 1월 1일까지는 365일입니다. [5]
| 구분 | 기간 | 일수 |
|---|---|---|
| 지연된 기간 | 2018. 1. 1. ~ 2019. 1. 1. | 365일 |
| 의견서 제출기간 | 2016. 10. 1. ~ 2017. 2. 1. | 123일 |
| 재심사 청구 | 2017. 8. 1. ~ 2017. 9. 30. | 60일 |
| 특허결정 등본 송달 후 설정등록까지 | 2018. 10. 1. ~ 2019. 1. 1. | 92일 |
| 연장할 수 있는 기간 | 365일 – (123일 + 60일 + 92일) | 90일 |
심사기준은 이 예에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재심사가 2020년 7월 14일 이후에 청구되었다면 재심사로 인한 기간은 92일(8. 1. ~ 11. 1.)입니다. [5] 심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청구되었다면 30일(11. 1. ~ 12. 1.)도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5]
두 숫자를 함께 넣으면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은 123 + 92 + 30 + 92 = 337일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365 – 337 = 28일입니다. 28일은 심사기준에 적힌 값이 아니라 두 주석의 숫자로 이 글이 계산한 값입니다.
미국의 patent term adjustment와 다른 점
한국의 제도는 신청해야 받는 연장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청이 조정 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
| 절차 |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연장등록출원 [1] | USPTO Director가 조정 기간을 결정하고 특허 발행일까지 통지 [6] |
| 기준 |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 [1] | 실제 출원일 또는 국내단계 개시일부터 3년. 최초 통지 14개월, 응답 후 4개월 등의 보장이 따로 있음 [6] |
| 출원인 쪽 기간 |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의견서 제출기간 포함 [2][3] | 통지에 대한 응답에 3개월을 넘겨 쓴 기간 등 [6] |
| 다투는 방법 |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 | 재고 요청 1회. 그 결정일부터 180일 안에 민사소송 [6] |
미국 규정은 United States Code 2024년판의 35 U.S.C. § 154(b)를 읽은 것입니다. [6]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놓치기 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이 없습니다. [1] 한국에서는 보정을 했다면 심사관이 정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출원인 쪽 기간으로 빠집니다.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특허결정을 받은 시점에 기준일을 넘겼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등록출원 기한이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로 짧기 때문입니다.
- 기준일이 가까운 출원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뒤 특허료를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달일부터 설정등록일까지는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 기준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출원에서는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 신청을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 공유 특허는 설정등록 전에 공유자 전원의 출원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심사 이력에서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을 사유별로 정리해 두면 출원서의 연장이유를 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등록지연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1]
PCT로 한국에 진입한 출원은 4년을 언제부터 셉니까?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4호). [1]
의견서를 일찍 내면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이 줄어듭니까?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은 심사관이 정한 “그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2] 출원인의 청구로 의견서 제출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된 만큼은 빠집니다. [2]
연장 기간에 상한이 있습니까?
특허법 제92조의2에는 연장 기간의 상한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1] 연장되는 기간은 지연된 기간에서 출원인으로 인한 기간을 뺀 만큼입니다. [1]
2027년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으로 이 제도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55호는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그 판에서도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7]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결정을 받은 단계에서 등록지연 연장의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설정등록 후 3개월의 기한 안에 연장등록출원을 할지를 출원인과 정합니다.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개별 사건의 연장 가능 기간은 심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5조, 제17조, 제88조, 제92조의2~제92조의5, 제132조의17, 제134조, 제199조, 제203조, 부칙(법률 제11117호, 2012-03-15 시행) 제1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7조의2, 부칙(대통령령 제30844호, 2020-07-14)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33997호, 2024-01-01) 제2조·제3조. 종전 판의 제7조의2: 대통령령 제29955호(2019-07-09 시행), 제30844호(2020-07-14 시행), 제32973호(2022-11-0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5, 별지 제30호의2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7부 제2장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7209~7230쪽).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United States Code 2024 Edition, 35 U.S.C. § 154(b).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4-title35/html/USCODE-2024-title35-partII-chap14-sec154.htm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92조의2~제92조의5.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