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은 의약품과 농약의 허가·등록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은 5년까지이고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2항).
-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에는 제한이 둘 더 있습니다.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겨 연장할 수 없고, 하나의 허가등에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요건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는 그날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의 연장등록출원을 뜻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발명 |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최초로 등록한 농약·원제의 발명 |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연장기간 | 허가등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5년까지 | 특허법 제89조제1항 |
| 횟수 | 한 차례 | 특허법 제89조제1항 |
| 허가 후 상한 |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2025년 7월 22일 이후) | 특허법 제89조제1항 단서 |
| 특허권의 수 | 하나의 허가등에 하나의 특허권(2025년 7월 22일 이후) | 특허법 제90조제7항 |
| 출원기한 |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불가 | 특허법 제90조제2항 |
| 출원인 | 특허권자.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 | 특허법 제90조제3항, 제91조제4호 |
| 허가등을 받은 자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 특허법 제91조제2호 |
| 출원료 | 매건 300,000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2호 |
|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침 | 특허법 제95조 |
대상은 신물질 의약품과 농약입니다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한 두 종류의 발명입니다. [3]
첫째는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발명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3] 둘째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입니다. [3]
두 경우 모두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최초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것에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신물질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로 정의합니다. [3]
심사기준은 2021후11070 판결을 들어 활성부분의 뜻을 좁게 설명합니다. 그 자체로 활성이 없는 부분이 기존 허가 의약품의 활성부분에 결합된 것만으로는 신물질이 아닙니다. [5]
지식재산처 고시는 신물질에 관하여 허가나 등록이 여럿이면 최초의 것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고시 제3조제4항). [4] 심사기준은 같은 유효성분에 제품 허가와 제형변경 허가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 경우 최초 허가에 기초해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다른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은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발명도 의약품과 같게 취급합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신물질과 최초 허가의 한정은 같습니다. [5]
심사기준은 중간체, 최종 생성물의 제조에 쓰는 촉매,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권은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5]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5] 고시는 연장등록출원 당시 특허가 유효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고시 제2조제3항). [4] 심사기준에 따르면 그 특허권에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어도 연장등록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5]
연장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고 5년까지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1]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걸린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기간만 셉니다(고시 제4조제1항). [4] 설정등록 전에 진행한 임상시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물용이 아닌 의약품은 두 기간을 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임상시험기간이 하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청 관련서류 검토기간이 다른 하나입니다(고시 제4조제1항제1호). [4]
동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임상시험기간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토기간을 더합니다(같은 항 제2호). [4] 농약과 원제는 시험연구기관의 시험기간과 농촌진흥청의 등록 신청 관련서류 검토기간을 더합니다(같은 항 제3호). [4]
심사기준은 임상시험기간을 최초 피험자 선정일부터 최종 피험자 관찰기간 종료일까지로 봅니다. 검토기간은 품목허가신청 접수일부터 품목허가승인을 알게 된 날까지로 봅니다. [5] 허가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보완기간은 검토기간에서 뺍니다. [5]
허가등을 받은 날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보다 앞서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를 특허법 제91조제3호의 거절이유로 봅니다. [5]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에는 14년 상한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겨 연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단서). [1] 이 상한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에 적용됩니다. [1]
이 단서는 법률 제20700호가 신설했습니다. 법률 제20700호는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따라서 2025년 7월 21일까지 허가등을 받은 건에는 14년 상한이 없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 특허법 제89조제1항에는 5년 한도와 한 차례 제한만 있었습니다. [2] 고시의 부칙도 시행 전에 허가등을 받은 발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4]
심사기준은 14년을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센다고 적습니다(제7부 제1장 4.2). [5] 심사기준의 예에서는 품목허가일부터 5년 연장 후의 만료일까지가 16년입니다. 이 경우 5년에서 2년을 뺀 3년만 연장됩니다. [5]
고시는 연장신청의 기간이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으면 14년까지의 일수를 적도록 정합니다(고시 제6조제1항제6호). [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의 대상이 되는 존속기간은 그 연장된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괄호). [1] 심사기준은 허가등에 따른 연장의 기산점을 그 연장된 날로 봅니다. [5]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조제3항). [4] 제89조제1항의 이 괄호도 법률 제20700호가 넣은 부분입니다. [1][2]
하나의 허가등에는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허가등에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으면 그중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7항). [1]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에 적용됩니다. [1]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1] 심사기준은 물질특허, 제조방법특허, 용도특허가 각각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셋 모두 출원하면 어느 것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5]
다만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도 같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8항). [1]
제90조제7항과 제8항도 법률 제20700호가 신설했고 적용 범위는 14년 상한과 같습니다. [1] 2024년 8월 21일 시행 특허법 제90조에는 제7항이 없었습니다. [2]
반대로 하나의 특허권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1] 심사기준은 하나의 특허에 포함된 여러 유효성분에 허가가 여럿이면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5]
출원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0조제2항 본문). [1] 특허법 제88조에 따른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기간은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셉니다.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1] 허가등을 받은 날이 2026년 3월 10일이면 3개월은 2026년 6월 10일에 끝납니다.
이 3개월을 늘리거나 되살리는 규정은 특허법에 없습니다.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연장을 허용하는 법정기간은 제132조의17의 심판 청구기간뿐입니다. [1] 특허법 제17조의 추후보완도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에만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을 벗어난 출원서는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 허가등을 받기 전에 낸 출원서도 같습니다. [5]
출원인은 특허권자여야 합니다(특허법 제91조제4호). [1]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0조제3항). [1]
허가등은 특허권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자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아니면 거절됩니다(특허법 제91조제2호). [1]
심사기준은 출원 시에 등록되지 않은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 거절이유로 봅니다. 연장등록여부결정 등본의 송달 전까지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고 증명자료를 내면 거절이유가 해소됩니다. [5]
출원서에는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와 연장대상청구범위를 적습니다. 연장신청의 기간, 허가등의 내용, 연장이유도 적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1항).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 [7] 연장신청의 기간은 일수로 적습니다(고시 제6조제1항제6호). [4]
시행규칙 제53조는 연장이유로 세 호의 자료를 듭니다. [7] 제1호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그 증명자료입니다. 제2호는 그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과 그 증명자료입니다. 제3호는 허가를 받은 자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7]
출원료는 매건 30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2호). [6]
출원하면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4항). [1] 심사기준은 출원이 취하, 무효 또는 반려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연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5]
심사관은 특허법 제91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1]
- 특허발명의 실시에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등을 받지 않은 경우
-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넘는 경우
- 연장등록출원인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
-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6호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에만 적용됩니다. 종전 제91조에는 제5호까지만 있었습니다. [1][2] 종전 제3호의 기준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2]
출원인은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출원서의 일부 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0조제6항). [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허가받은 물건에만 미칩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칩니다(특허법 제95조). [1] 허가등에서 물건에 특정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괄호). [1]
연장등록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4조제1항). [1] 연장된 기간이 인정되는 기간을 넘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넘는 기간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1호). [1]
하나의 허가등에 둘 이상의 특허권이 연장등록된 경우도 무효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6호). [1] 이 호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에 적용됩니다. [1] 고시는 이 무효심판을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고시 제12조제4항). [4]
예: 14년 상한의 계산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셋째 줄은 심사기준에 실린 예와 같은 숫자입니다. [5] “합”은 허가일부터 연장 후 만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경우 | 허가일에 남은 존속기간 |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 5년 한도 적용 후 | 합 | 연장기간 |
|---|---|---|---|---|---|
| 가 | 6년 | 3년 | 3년 | 9년 | 3년 |
| 나 | 6년 | 7년 | 5년 | 11년 | 5년 |
| 다 | 11년 | 5년 | 5년 | 16년 | 3년 |
“다”에서는 합이 14년을 2년 넘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2년을 뺀 3년만 연장됩니다. [5] 2025년 7월 21일까지 허가등을 받은 건이었다면 “다”의 연장기간은 5년입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출원기한은 미국보다 길고, 대상은 미국보다 좁습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일본 |
|---|---|---|---|
| 출원기한 |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60일 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 연장 한도 | 5년 | 5년 | 5년 |
| 허가 후 상한 | 14년(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 | 14년 | 特許法 第67条第4項과 第67条の7에 정함이 없음 |
| 근거 | 특허법 제89조, 제90조 [1] | 35 U.S.C. § 156(c)(3), (d)(1), (g)(6)(A) [8] | 特許法 第67条第4項, 第67条の5第3項, 特許法施行令 第3条 [9] |
미국은 연장 대상에 의료기기, 식품첨가물, 색소첨가물을 포함합니다(35 U.S.C. § 156(f)(1)). [8] 한국의 시행령 제7조제1항에는 의약품과 농약만 있습니다. [3]
미국도 같은 규제 심사 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만 연장합니다(35 U.S.C. § 156(c)(4)). [8] 한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부터 같은 방향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1]
미국의 5년 한도는 법 제정일 뒤에 발행된 특허에 관한 것입니다(35 U.S.C. § 156(g)(6)(A)). [8] 미국 조문은 United States Code 2023년판으로 읽었습니다. 일본 조문은 e-Gov가 2026년 10월 9일에 제공한 판입니다.
일본은 귀책사유 없이 3개월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게 예외를 둡니다(特許法施行令 第3条 단서). [9] 한국 특허법 제90조제2항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1]
일본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출원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特許法 第67条の5第3項 단서). [9] 한국은 만료 전 6개월 이후부터 출원할 수 없습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연장 후보 특허를 미리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자료를 모으기에 짧은 기간입니다.
- 하나의 허가에 관련 특허가 여럿이면 어느 특허를 연장할지 허가 전에 고르기를 권합니다. 둘 이상을 출원하면 어느 것도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국 법인이나 라이선시가 허가를 받는 구조라면 실시권의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 임상시험의 시작일과 종료일, 보완 요구와 보완자료 제출일은 처음부터 기록해 두기를 권합니다. 연장신청의 기간을 일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개별 특허의 연장 가능 여부와 기간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 특허도 한국에서 허가에 따른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한 대상은 의약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농약과 원제입니다. [3] 심사기준은 다른 법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0조제2항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도록 정합니다. [1]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간을 넘긴 출원서는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 [5] 특허법 제15조와 제17조는 이 3개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5년 7월 22일 전에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도 14년 상한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합니다.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과 허가등에 따른 연장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9조제1항의 괄호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등록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 다만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허가일부터 14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조제3항). [4]
연장된 기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청구범위 전체에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은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칩니다(특허법 제95조). [1]
2027년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은 이 제도를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 제21955호는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32조의17, 제13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1][10]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의약·농약 분야 특허에서 허가등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품목허가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출원기한과, 하나의 허가등에 하나의 특허권이라는 제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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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부칙(법률 제20700호, 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0322호), 2024-08-21 시행(개정 전 조문). 제89조, 제90조, 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 부칙(제2025-10호, 2025-07-07 발령, 2025-07-22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허가등에따른특허권존속기간의연장제도운용에관한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2 발령, 2026-03-13 시행. 제7부 제1장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1, 3.2, 3.3, 3.4, 4.1, 4.2, 5.3, 5.5, 6.4.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52조, 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35 U.S.C. § 156, United States Code 2023 Edit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35/html/USCODE-2023-title35-partII-chap14-sec156.htm (2026-10-09 확인)
- 日本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第67条第4項, 第67条の5, 第67条の7 및 特許法施行令(昭和三十五年政令第十六号) 第3条,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9조~제93조, 제95조, 제132조의17, 제134조(현행과 대조),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