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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는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요약

  • 한국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합니다.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의 일곱 개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일부 사유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1항).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이 그 사유입니다.
  • 식별력, 부정한 목적의 출원, 품질 오인 같은 나머지 사유에는 상표법 제122조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무효심판의 사유와 기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상표법 제117조제1항
청구의 단위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음 제117조제1항 후단
무효사유 제11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7조제1항
5년의 제척기간이 있는 사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제35조 제122조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 상표등록일부터 5년 제122조제1항
그 밖의 무효사유 제122조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제122조제1항
상표권이 소멸된 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117조제2항
무효의 효과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그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제117조제3항
청구료, 전자문서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제3호
청구료, 서면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5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나목1), 제3호
심결에 대한 소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 상표법 제162조제1항, 제3항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5년 제척기간

무효사유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의 일곱 개 호입니다

무효사유는 등록할 때부터 있던 사유와 등록된 뒤에 생긴 사유로 나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자체에 관한 사유입니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표등록된 후에 생긴 사유입니다. [1]

호 무효사유
제1호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제4항·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제2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가 한 등록인 경우
제3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87조제1항제3호에 위반된 경우
제4호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5호 상표등록된 후 상표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6호 상표등록된 후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7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호가 가리키는 조문 가운데 이 글은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다룹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제34조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1개 호를 정합니다. 제35조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선출원 규정입니다. [1]

제6호의 사유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제3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3조제2항은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상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1]

무효심판은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1항 후단).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한 무효심판은 지정상품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148조제2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5년의 제척기간은 일곱 가지 사유에만 걸립니다

상표법 제122조제1항은 일부 사유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합니다. 대상은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제35조입니다. 상표법은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제122조의 제목). [1]

조문 사유의 요지
제34조제1항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34조제1항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단서에 동의의 예외가 있음
제34조제1항제8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제1항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제1항제10호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제1항제16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단서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예외가 있음
제35조 선출원. 제1항은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함

제122조제1항이 적지 않은 사유에는 이 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사유입니다. [1]

  • 제34조제1항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제34조제1항제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 제34조제1항제21호: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계약관계나 거래관계 등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 제33조제1항: 식별력이 없는 상표

대법원은 구 상표법 아래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사유를 진행 중인 심판에 보태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후4691 판결입니다. 사안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판결은 그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16년 9월 1일 전의 구 상표법 제76조제1항입니다. 구 상표법 제76조제1항과 현행 제122조제1항은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가 같습니다. [1][3][5] 현행 제122조제1항에 관하여 같은 점을 다시 밝힌 대법원 판결은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위 판결을 변경한 판결도 찾지 못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가운데 제84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하는 것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산일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일입니다(제118조제1항제1호, 제122조제1항).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가운데 제209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하는 것도 같습니다. 기산일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일입니다(제214조제1항제3호, 제122조제1항). [1]

제34조제1항의 사유는 호마다 정해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의 사유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34조제2항 본문).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상표등록결정을 말합니다. [1]

다섯 개 호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34조제1항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제34조제2항 단서). 다만 출원인이 그 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제34조제2항의 지금 문언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9809호)의 것입니다. 개정 전의 문언에서도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다섯 개 호는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출원인이 그 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말의 자리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시행본(법률 제19711호)의 제34조제2항은 이 말을 본문에 두었고, 단서는 다섯 개 호를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만 정했습니다. 법률 제19809호의 부칙에는 제34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1][2]

제33조제1항에는 기준 시점을 정한 항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은 구 상표법 제6조제1항의 식별력 요건에 관하여 기준 시점을 밝혔습니다. 판결은 그 기준 시점이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라고 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제1항은 현행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문입니다. [8]

같은 판결은 증명책임도 밝혔습니다. 구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8]

이해관계인과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제117조제1항). 심사관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제78조제1항 단서). [1]

상표법은 이해관계인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이 이해관계인을 두 부류로 설명했습니다. 구 상표법의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에 관한 판결입니다. 하나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등록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6] 같은 판결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6]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16년 9월 1일 전의 구 상표법 제71조입니다. 구 상표법 제71조제1항과 현행 제117조제1항은 청구인을 똑같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 적습니다. [1][3] 현행 제117조제1항에 관하여 같은 기준을 다시 밝힌 대법원 판결은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제6조제1항).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청구해야 합니다(제124조제2항).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4조제1항).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고, 심결에는 30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제125조제1항). 심판청구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는 그 예외의 하나입니다(제125조제2항제2호). [1]

앞에서 본 대법원 2008후4691 판결은 구 상표법 아래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적용을 받는 사유를 새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제133조제1항). 심판장은 무효심판이 청구된 취지를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17조제5항). [1]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48조제1항). [1]

청구료는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을 기준으로 셉니다. 전자문서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25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 제3호).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제5조제3항제1호 단서). [4] 무효심판 청구료에는 지정상품 수에 따른 가산이 없습니다.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3호 후단이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를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4] 이 후단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총리령 제2054호)에는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총리령 제2098호)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제3호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만 정했습니다. 제1호에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총리령 제2098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정합니다. [4]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162조제1항).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162조제3항, 제4항). 심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62조제4항 단서). [1]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합니다(제163조 단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162조제7항). [1]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50조).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17조제3항 본문). [1]

등록 뒤에 생긴 사유는 효과의 시점이 다릅니다. 제1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등록상표가 그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17조제3항 단서). 그때를 특정할 수 없으면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17조제4항). [1]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 [1]

취소심판은 효과가 다릅니다.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 불사용을 사유로 한 취소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제119조제6항). [1] 불사용 취소심판은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침해소송의 법원도 권리남용 항변을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 같은 판결은 상표가 일단 등록된 이상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7] 이 판결은 2016년 9월 1일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된 사건의 것입니다. 현행 상표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같은 점을 다시 밝힌 대법원 판결은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2항). 심판장도 관련되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51조제1항). [1]

2016년 9월 1일 전에 출원된 상표는 종전 규정을 함께 봅니다

현행 상표법의 조문 번호는 2016년 9월 1일에 시행된 전부개정(법률 제14033호)의 것입니다. 이 법은 2016년 2월 29일에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2]

부칙은 적용 범위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2]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제2항 본문).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9조).

부칙 제4조에는 따로 적용례가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1호는 제외)은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법원이 2016년 9월 1일 전에 출원된 상표의 무효사유를 구 상표법의 조문으로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8395 판결의 사건은 2010년에 출원된 서비스표에 대하여 2018년 2월에 무효심판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의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도 등록결정일이 2015년인 상표의 무효사유를 구 상표법 제6조제1항으로 판단했습니다. [8]

구 상표법에서 무효심판은 제71조, 제척기간은 제76조였습니다. [3] 판단의 기준 시점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제2항 본문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를 상표등록출원 시에 해당하는 것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출원인이 그 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제7조제2항 단서). [3]

이 절의 구 상표법은 2016년 4월 28일 시행본(법률 제13848호)입니다. 위 대법원 2008후4691 판결은 2004년 개정 전의 구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를 적었습니다. [5]

그 뒤의 개정에도 무효사유에 닿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와 제35조제6항은 선출원 상표의 권리자에게서 동의를 받은 경우의 예외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 시행 전에 출원된 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2조). [2]

2016년 전부개정 이후의 부칙에는 무효심판(제117조)이나 제척기간(제122조제1항)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없습니다. [2] 제117조와 제122조제1항의 문언은 2024년 3월 15일 시행본과 현행이 같습니다. [1]

마드리드 지정으로 등록된 상표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제180조제1항). 그 출원이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상표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고 부릅니다(제194조제1항). [1]

상표법 제204조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제118조와 제2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18조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214조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입니다. 제204조가 적용을 제외한 조문에 제117조는 없습니다. [1]

재출원에는 제척기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은 재출원에 따라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입니다.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그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08조). 재출원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출원입니다.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제206조의 출원에는 그 요건이 준용됩니다(제207조, 제206조제2항). [1] 제208조는 청구할 수 없는 무효심판의 사유를 따로 한정하여 적지 않습니다. [1]

예: 2022년 3월 15일에 등록된 상표

가정한 경우입니다. 등록상표 A는 2020년에 출원되어 2022년 3월 15일에 설정등록됐습니다. 지정상품은 2개 상품류구분에 걸쳐 있습니다. 해외의 상표권자 B가 A의 등록을 무효로 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는 사유 제척기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제34조제1항제7호(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상표등록일부터 5년 2027년 3월 15일
제34조제1항제9호(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표등록일부터 5년 2027년 3월 15일
제34조제1항제13호(부정한 목적) 제122조에 없음 제122조에 정해진 날 없음
제33조제1항(식별력) 제122조에 없음 제122조에 정해진 날 없음

5년은 상표법 제16조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기간의 첫날인 2022년 3월 15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16조제1호). 기간은 마지막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만료합니다(제16조제3호). 기산일은 2022년 3월 16일이고, 5년 뒤의 해당일인 2027년 3월 16일의 전날은 2027년 3월 15일입니다. [1]

2027년 3월 15일은 월요일입니다. 상표법 제16조제4호는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상표법 제4조제1항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를 “상표에 관한 절차”라고 부릅니다. [1]

B가 2026년 12월에 제13호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가정합니다. B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제7호나 제9호를 보태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대법원 2008후4691 판결이 구 상표법 아래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꼴의 주장입니다. [5]

청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개 상품류구분 모두에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고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4]

항목 계산 금액
무효심판 청구료 240,000원 × 2상품류구분 480,000원
지정상품 수에 따른 가산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외 0원
합계 480,000원

대리인 보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할 일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개별 사건은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1. 상대방 상표의 상표등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적어 둡니다.
  2.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제척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제척기간이 있는 사유는 처음 청구서에 모두 넣습니다.
  3. 사유마다 판단의 기준 시점(출원한 때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에 맞춰 증거를 모읍니다.
  4. 무효로 하려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정합니다. 청구료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이 2016년 9월 1일 전이면 구 상표법의 조문을 함께 봅니다.
  6. 상대방 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제35조를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1항). 그 밖의 무효사유에는 제122조가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된 상표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까?

제34조제1항제13호, 제20호, 제21호는 제122조제1항이 적은 사유가 아닙니다. 제122조제1항이 적지 않은 사유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선점된 상표에 대한 대응은 「한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해외 기업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제117조제1항).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이고, 법인은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제6조제1항). [1]

이미 소멸된 상표권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2항).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17조제3항 본문). [1]

무효심판 청구료는 얼마입니까?

전자문서로 청구하면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서면으로 청구하면 25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 제3호).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을 검토할 때 상대방 상표의 상표등록일과 출원일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주장할 사유를 제척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청구서에 넣을 범위를 정합니다. 한국 상표의 무효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조제1항, 제6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78조, 제84조제2항,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제1항제3호·제6항,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제148조, 제150조, 제151조, 제162조, 제163조, 제180조, 제194조제1항,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제3항, 제214조. 연혁 대조: 2024-03-15 시행본(법률 제19711호)의 제34조제2항, 제117조, 제12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 부칙. 법률 제14033호(2016-02-29 공포, 2016-09-01 시행)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 법률 제19809호(2023-10-31 공포, 2024-05-01 시행) 제1조부터 제7조까지.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3. 「상표법」(법률 제13848호), 2016-04-28 시행(전부개정 전). 제7조, 제71조,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부칙(제2098호). 연혁 대조: 2025-10-01 시행본(총리령 제2054호)의 제5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후4691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40309&type=HTML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64611&type=HTML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166370&type=HTML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41117&type=HTML (2026-10-09 확인)
  9.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8395 판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prec&ID=214741&type=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