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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일사부재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요약

  • 대법원은 2012년 1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 시점을 바꿨습니다. 일사부재리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는지는 심판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심판을 청구한 뒤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확정 등록”을 요건으로 한 개정 전 특허법 제163조입니다. 현행 제163조의 요건은 심결의 “확정”입니다. [1] [7] [8]
  •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이 판결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변경했습니다.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인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확인일

사건 표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19일
사건번호 2009후2234
사건명 등록무효(특)
환송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435 판결
원심 환송 후 원심입니다. 법제처가 실은 판결문에는 원심의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결과 상고 기각
전원합의체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조조문(판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변경한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쟁점: 심판을 청구한 뒤에 다른 심결이 확정 등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쟁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후보는 둘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청구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심판의 심결을 하는 때입니다. [1]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63조입니다. 이 조문은 특허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8]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1]

날짜 일
2003년 12월 2일 심판청구인이 특허권자들을 상대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진보성 등의 부정입니다
2004년 10월 30일 특허심판원이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2일 환송 전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6년 2월 17일 다른 회사가 같은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7년 10월 6일 다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그 확정 심결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됐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심판은 다음 경과를 거쳤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6년 7월 25일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007년 5월 4일에 그 심결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7년 8월 30일에 취소판결에 따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1]

두 심판은 일부 청구항에서 겹쳤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같은 두 증거로 진보성의 부정을 구하는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1]

종전 판례에 따르면 기준 시점은 심결시였습니다. 종전 판례는 심결시에 다른 심결이 이미 확정 등록돼 있으면 청구한 때가 그 전이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사부재리를 적용했습니다. [1] [4]

환송 후 원심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이유는 둘입니다. 다른 회사의 확정 심결은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4년 10월 30일에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두 증거는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여서 동일증거가 아닙니다. 원심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1: 기준 시점은 심판을 청구한 때입니다

대법원은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

대법원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1]

첫째는 종전 판례의 결과입니다. 같은 특허에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가 여럿 있는 경우입니다. 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될 수 있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앞의 심결을 취소해도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결을 할 때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우연한 사정”으로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도 들었습니다. [1]

특허법 제189조제2항은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이 다시 심리해 심결 또는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7]

둘째는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구 특허법 제163조는 그 범위를 “누구든지”로 정했습니다.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사람도 같은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적용 범위를 함부로 넓히면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

셋째는 조문의 문언입니다. 구 특허법 제163조는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이 심결이 확정 등록된 뒤에 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

대법원은 조문의 취지도 적었습니다. 하나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아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같은 심판에 반복해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1]

구 특허법 제163조는 판결이 확정된 때도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 가운데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만을 들어 설시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2: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에서 원심과 같았고 이유에서 달랐습니다. [1]

  • 대법원은 겹치는 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 대법원은 추가된 두 증거가 확정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겹치는 청구항의 진보성이 원래의 두 증거만으로도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1]
  • 다른 회사의 확정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인 2003년 12월 2일에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1]

대법원은 원심의 두 가지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시점을 심결시로 본 것과 추가된 두 증거를 동일증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일사부재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2009후2234 사건의 날짜

앞뒤: 변경된 판결 둘과 2020년의 두 판결

이 판결이 변경한 판결

대법원은 두 판결의 취지를 이 판결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1]

판결 변경 전의 기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새 심판을 청구할 때 앞선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새 심판의 심결을 할 때 확정 등록돼 있으면 새 심판청구는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5]

2006년 판결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든 조문은 구 상표법 제51조가 준용한 구 특허법 제147조입니다. 두 법은 모두 1990년 1월 13일에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5]

2020년 판결 1: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은 2012년 판결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2012년 판결은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이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2]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관한 기준 시점은 다릅니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지만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 [2] [7] 그래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2]

2020년 판결은 두 가지를 더 정했습니다. 제163조를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합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의 취소소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심판청구인은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2018후11360 사건의 원심은 2012년 판결을 들어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도 심판청구 시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2]

2020년 판결 2: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은 중복심판청구 금지를 다뤘습니다.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전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후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입니다. 특허법 제154조제8항은 심판에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합니다. [3] [7]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돼 있는 사건에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2]

제154조제8항에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들어간 것은 2006년 3월 3일에 공포된 법률 제7871호부터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제6조 단서에는 제154조제8항이 없습니다. [8]

대법원은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이 계속 중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결 시에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됐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이 요건과 적용범위에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판결을 들어 후심판의 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

두 기준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심판이 계속 중일 때 후심판을 청구하고, 후심판의 심결 전에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2016후2317 사건의 원심은 이 경우 후심판에 중복심판청구 금지도 일사부재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보아 생기는 “불가피한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그 밖의 판결: 유력한 증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은 구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증거를 다뤘습니다.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6]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추가된 증거가 유력한 증거인지를 따졌습니다. [1]

그 밖의 판결: 각하심결에 관한 단서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은 특허법 제163조 단서를 다뤘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에도 단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새 증거가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거친 각하심결도 같습니다. [13]

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이 있습니까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위의 2020년 두 판결은 이 판결을 변경하지 않고 그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2] [3]

이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개정은 판결보다 앞섰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의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1]

판 제163조의 문언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법률 제6411호(2001년 2월 3일 공포, 2001년 7월 1일 시행)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8]
법률 제12753호(2014년 6월 11일 공포, 2015년 1월 1일 시행)부터 현행(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까지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법률 제6411호로 달라진 곳은 셋입니다. 요건에서 “등록”과 “판결이 확정된 때”가 빠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는”과 “다시”가 들어갔습니다. 각하심결에 관한 단서가 생겼습니다. [7] [8]

법률 제6411호 부칙 제3항은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제3항 단서의 각 호에는 제163조가 없습니다. [8] 2012년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1]

제163조의 지금 문장은 법률 제12753호의 전문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법률은 2014년 6월 11일에 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 제8조도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8]

2012년 판결은 “확정 등록”을 요건으로 한 개정 전 조문을 해석했습니다. [1] 법률 제6411호는 요건에서 “등록”을 지웠고, 그 뒤 제163조의 요건은 심결의 “확정”입니다. [7] [8]

2018후11360 판결은 “확정”을 요건으로 한 제163조의 문언을 인용했습니다. 2020년의 두 판결은 2012년 판결의 기준을 “선행 심결의 확정”에 관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2] [3] 2016후2317 사건에서는 후심판이 청구된 뒤에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후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3]

특허법은 2026년 9월 15일에 법률 제21955호로 개정이 공포됐고 이 개정은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판의 제163조는 현행 문언과 같습니다. 제140조, 제154조, 제189조의 문언도 현행과 같습니다. [7]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에도 같은 조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표법 제15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151조는 일사부재리를 따로 정합니다. 두 조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라는 말을 씁니다. 각하심결에 관한 단서도 있습니다. [9] [10] 실용신안법 제33조는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특허법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합니다. [11]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도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이 공포돼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51조와 실용신안법 제33조의 문언은 그 판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10] [11]

2012년 판결은 구 특허법 제163조를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150조와 디자인보호법 제151조를 직접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1]

특허 무효심판의 절차 전체는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아래 항목은 현행 제163조의 문언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판의 제163조가 적용되는지는 위에 적은 부칙의 경과조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쪽은 같은 특허에 계속 중인 다른 심판을 먼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한 심판은 그 심결이 나중에 확정돼도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 다른 심판의 심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청구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실이나 증거가 달라야 합니다. 새 증거는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여야 합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제163조 단서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 사유와 증거는 심판 단계에서 모두 내기를 권합니다.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인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사부재리로 각하된 뒤의 소송에서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특허권자는 심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전에 청구된 다른 심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그 심판은 뒤에 확정된 심결 때문에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당사자가 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심판청구 금지를 따로 봅니다. 이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저도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63조는 그 대상을 “누구든지”로 정합니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7]

제가 심판을 청구한 뒤에 다른 사람의 심결이 먼저 확정되면 제 심판은 각하됩니까?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심판을 청구한 때입니다. [1]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심결 시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증거를 모두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2]

2012년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인데 지금도 기준이 됩니까?

대법원은 2020년의 두 판결에서 이 판결을 다뤘습니다. 2018후11360 판결은 “확정”을 요건으로 한 제163조의 문언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3]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같은 특허에 대한 다른 심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정된 심결이 있으면 그 심결의 사실과 증거를 새 청구의 사실과 증거에 견줍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효심판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9후2234) (2026-10-09 확인)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8후11360) (2026-10-09 확인)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6후2317)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7후3661)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3후427)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후105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1057)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0조, 제154조, 제163조, 제189조.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140조, 제154조, 제163조, 제18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8. 「특허법」(법률 제6024호), 2000-10-01 시행(개정 전 제163조). 「특허법」(법률 제6411호), 2001-02-03 공포, 2001-07-01 시행, 제163조와 부칙 제3항. 「특허법」(법률 제7871호), 2006-03-03 공포, 제1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6-10-01 시행, 제154조제8항과 부칙 제1조, 제6조.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06-11 공포, 2015-01-01 시행, 제163조와 부칙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9.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50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10.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제151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151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11.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33조.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12.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제25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6-10-09 확인)
  13.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1후10077)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