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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한국 특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요약

  • 특허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한국 특허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신청합니다.
  • 3개월이 지났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특허료를 냅니다.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 추가납부기간이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만료되는 건부터는 규정이 바뀝니다. 고의가 아니면 두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회복 방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표의 “만료일”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보전명령을 받은 건은 보전기간의 만료일도 기준이 됩니다.

만료일 방법 기간 요건 내는 금액 근거
2027년 3월 15일까지 회복 신청 만료일부터 3개월 사유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음 특허료의 2배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징수규칙 제8조제10항
2027년 3월 15일까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늦은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정당한 사유 그 특허료(지식재산처 안내: 정상납부 금액)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2027년 3월 16일부터 회복 신청 늦은 만료일부터 1년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부칙 제2조

“늦은 만료일”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1][2] 위 두 줄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 제81조의3의 내용입니다. [1] 개정 제81조의3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부칙 제2조). [2]

소멸한 한국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소멸한 한국 특허권에 적용되는 회복 방법

회복 규정의 대상은 특허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특허권입니다

특허법 제81조의3이 회복을 정한 대상은 특허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특허권입니다. [1] 같은 조는 특허료를 내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특허출원도 다룹니다. [1] 특허권자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1] 특허법은 이 6개월을 “추가납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

이해관계인도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0조제1항). [1] 지식재산처는 정상납부와 추가납부에서 권리자 외에 이해관계인도 등록료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

추가납부기간에도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소멸 시점은 이미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1] 지식재산처는 이 날을 정상납부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안내합니다. [6]

특허료의 일부만 낸 특허권자는 보전명령을 받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1] 보전기간은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같은 조 제2항). [1]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1조제3항). [1]

포기에 따른 소멸을 뺀 특허권의 소멸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제1항제1호). [5] 소멸등록을 한 권리의 등록원부는 폐쇄됩니다(같은 영 제12조제1항제1호). [5]

특허권은 다른 이유로도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포기한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제120조). [1]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특허권도 소멸합니다(제124조제1항). [1]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특허법 제81조의3이 회복을 정한 경우는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1] 특허법 본문에서 “회복”이라는 말은 일곱 조문에 나옵니다. [1] 제21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85조, 제131조, 제181조, 제182조입니다. [1] 이 가운데 존속기간 만료, 포기, 제124조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신청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1]

특허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로 없어진 특허권은 제81조의3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81조는 무효가 된 특허권이나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으로 회복된 경우의 효력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1]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는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합니다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1] 이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냅니다. [1] 회복을 신청하면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 [1]

2배의 기준은 징수규칙 별표 1의 특허료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0항제1호, 제2조제2항제1호). [3]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에는 늦은 사유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회복 신청은 납부서로 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4] 등록령 시행규칙의 회복등록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는 등록료 불납으로 말소된 권리에 쓰지 않습니다. [5] 지식재산처는 등록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는 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6]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입니다.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의 문언은 “그 특허권자”입니다. [1] 지식재산처는 이해관계인이 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6] 공유인 권리는 권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특허권자는 특허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습니다. 특허법 제5조제1항은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대리인이 회복 절차를 밟을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붙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4]

지식재산처는 회복 신청 안내서를 두 번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1차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2차는 2개월이 지났을 때이고 일반우편입니다. [7] 지식재산처는 이 발송이 행정서비스이고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7]

3개월이 지났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쓸 수 있는 규정은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한 특허권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 [1]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면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지식재산처는 이때 내는 금액을 “해당하는 정상납부 금액”이라고 안내합니다. [7]

납부서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제1호). [4]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은 기간경과이유와 그 소멸일자를 적은 기간경과이유서를 내도록 합니다. [8] 증명서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8]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4월 20일에 당시 특허청이 낸 문서이고, 지식재산처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가이드라인이 적은 “정당한 사유”는 절차를 밟는 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8] 특허권자와 대리인처럼 관계된 자가 여럿이면 모두가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인정됩니다. [8]

가이드라인의 일반원칙 가운데 해외 특허권자와 관련이 큰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8]

사정 가이드라인의 취급
법률을 오해했거나 몰랐다는 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봄
변리사 단독의 실수 또는 태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
관청이 법적 의무 없이 제공하는 정보나 안내에만 의존한 대리인 및 보조인의 기간 해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
대리인, 보조자의 행위 출원인 등이 의도했는지와 무관하게 출원인 등에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처도 연차납부 의무를 몰랐거나 연차납부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7] 정당한 사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6][7]

가이드라인에는 해외 특허권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가 대리인에게 특허권 관리를 맡긴 경우입니다. 대리인 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4년차 연차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8] 가이드라인은 특허권자의 사건 전 조치는 타당했다고 보았습니다. [8] 그러나 대리인이 납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 가이드라인은 사례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사안마다 한다고 적었습니다. [8]

기간을 넘겨 낸 신청은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무관하게 반려됩니다. [8] 가이드라인은 “사유가 소멸한 날”을 해당 절차의 서류를 관청에 제출할 수 있게 된 날로 봅니다. [8]

“정당한 사유”는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들어온 문언입니다. 그 전의 문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1]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은 효력제한기간 중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4항). [1] 효력제한기간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입니다. [1] 이 제한은 제3항의 회복과 제1항의 납부에 모두 적용됩니다. [1]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5항). [1] 범위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입니다. [1] 이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어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18조제2항). [1]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6항). [1]

추가납부기간이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만료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제81조의3을 고쳤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2]

항목 현행 제81조의3 개정 제81조의3
사유를 묻지 않는 회복 만료일부터 3개월, 특허료의 2배(제3항) 제3항 삭제
제1항의 요건 정당한 사유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만 제외
제1항의 기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늦은 만료일부터 1년 이내 늦은 만료일부터 1년 이내
금액 제3항은 특허료의 2배, 제1항은 그 특허료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대상 제3항은 소멸한 특허권, 제1항은 특허출원과 특허권 포기된 특허출원과 소멸된 특허권

개정 부칙 제2조는 개정 제81조의3을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 기준은 설정등록일이나 납부기간이 아니라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입니다. [2]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이 2027년 3월 16일 전에 만료된 건은 개정 제81조의3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개정 부칙 제2조). [2] 개정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뿐입니다. [2] 그 건에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은 경과조치 조문은 개정 부칙에 없습니다. [2]

만료일은 2027년 3월 16일 전인데 3개월이나 1년의 끝이 그 뒤에 오는 건이 있습니다. 개정 부칙은 그런 건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

효력제한기간과 통상실시권은 개정 뒤에도 남습니다. 개정 제4항의 효력제한기간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하여진 금액을 낸 날까지입니다. [2]

개정 제1항의 금액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2]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3] 징수규칙과 특허법 시행규칙은 같은 날 현재 공포된 시행예정 판이 없습니다. [3][4]

최초 3년분을 내지 않은 출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결정 뒤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최초 3년분의 납부기간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현행 제81조의3제3항이 적은 대상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1] 포기한 것으로 보는 특허출원은 같은 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1] 따라서 이 출원에는 정당한 사유, 2개월, 1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면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2항제4호). [1]

개정 제81조의3제1항은 포기된 특허출원과 소멸된 특허권을 함께 적었습니다. [2] 추가납부기간이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만료되는 출원에는 고의가 아니면 1년의 회복 신청이 열립니다. [2]

예: 청구항 10개인 특허의 4년차분

감면이 없는 특허권자를 가정했습니다. 4년차분 특허료는 36,000원에 청구항마다 20,000원을 더한 236,000원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3]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설정등록일이 2023년 6월 10일인 특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연차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이 정상납부 만료일이라고 안내합니다. [6] 4년차분의 정상납부 만료일은 2026년 6월 10일입니다.

날짜 뜻 근거
2026년 6월 10일 4년차분 정상납부 만료일 징수규칙 제8조제8항 본문
2026년 6월 11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급해 소멸하는 날 특허법 제81조제3항, 지식재산처 안내 [6]
2026년 12월 10일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특허법 제81조제1항
2027년 3월 10일 472,000원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2027년 12월 10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이날이 지나면 낼 수 없음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

기간은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1]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1]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제14조제4호). [1]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1] 표의 날짜는 모두 평일입니다.

이 특허의 추가납부기간은 2027년 3월 16일 전에 만료됩니다. 개정 제81조의3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부칙 제2조). [2] 표의 마지막 줄은 현행 제81조의3제1항 단서로 계산한 날입니다. [1] 이 날은 개정법 시행일 뒤에 옵니다. 개정 부칙에는 이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2]

설정등록일이 2023년 10월 20일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년차분의 정상납부 만료일은 2026년 10월 20일이고, 추가납부기간은 2027년 4월 20일에 만료됩니다.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만료되므로 개정 제81조의3이 적용됩니다. [2]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2028년 4월 20일까지 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총리령이 정합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과 견주면 한국의 현행 규정은 기간이 짧고 요건이 둘로 나뉩니다.

나라 소멸 뒤의 구제 요건 기간
한국(현행) 회복 신청 사유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음. 특허료의 2배 만료일부터 3개월 [1][3]
한국(현행)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정당한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늦은 만료일부터 1년 [1]
한국(개정) 회복 신청 고의가 아닐 것.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늦은 만료일부터 1년 [2]
미국 지연 납부를 받아 달라는 청원 지연이 비의도적(unintentional)이었다는 진술, 유지료, 청원 수수료 37 CFR 1.378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음 [10]

미국 특허청은 소멸일부터 2년이 넘어 낸 청원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9]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그 특허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37 CFR 1.378(a)). [10] 같은 항은 이때 35 U.S.C. 41(c)(2)의 조건이 붙는다고 적었습니다. [10]

한국의 개정 규정은 요건을 “고의가 아닐 것”으로 바꿉니다. 다만 기간은 늦은 만료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납부 누락을 알게 되면 먼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날짜가 회복의 방법과 기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만료일부터 3개월 안이라면 사유를 다투지 않고 특허료의 2배를 내는 회복 신청을 권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누락을 안 날을 기록하고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입니다.
  • 회복 여부를 정할 때에는 효력제한기간 중의 실시와 통상실시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한국 특허를 양수할 때에는 연차료를 누가 관리하는지 양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특허의 기한과 금액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한국 특허를 되살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1] 만료일이 2027년 3월 16일 이후인 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3개월도 지났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1] 늦은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1] 납부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식재산처가 안내합니다. [7]

질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대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는 회복 신청이 권리자에 한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6]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그 특허권자”로 적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이 낼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가 안내하는 때는 정상납부와 추가납부입니다. [6]

회복하면 소멸해 있던 동안의 실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효력제한기간 중 타인의 실시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4항). [1] 그 기간에 국내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준비한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1]

2027년 3월 16일부터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특허료의 2배를 내는 3개월 회복 규정이 없어집니다. [2] 고의가 아니면 늦은 만료일부터 1년 안에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규정은 그날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소멸한 한국 특허의 문의를 받으면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확인합니다. 그 날짜로 적용되는 회복 규정과 남은 기간을 가립니다. 한국 특허의 회복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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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7조, 제88조, 제118조, 제120조, 제124조, 제181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1조. 종전 판(법률 제18409호) 제81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81조의3,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5항·제8항·제10항,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5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12조, 제14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11-28 시행. 별지 제19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유지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최종수정일 2025-12-16.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8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자주 문의하는 사항” 2번·7번 항목, 최종수정일 2025-12-16.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6 (2026-10-09 확인)
  8.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2022-04-20.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1119 (2026-10-09 확인)
  9. USPTO, “Maintain your patent”, Last updated Sep 2, 2025. https://www.uspto.gov/patents/maintain (2026-10-09 확인)
  10. 37 CFR 1.378 (eCFR, 2026-10-06 현재 판).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chapter-I/subchapter-A/part-1/subpart-B/subject-group-ECFR4d7f8a7bd8b4b47/section-1.378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