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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권은 어떻게 이전하고 분할합니까?

요약

  • 양도로 한국 상표권을 이전하려면 상표원부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예외입니다.
  •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상표등록은 취소심판의 대상입니다.
  • 양도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으로 생긴 한국 상표권의 이전은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가 아니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이전과 분할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이전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양도 등에 의한 이전의 효력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등록이 효력 요건이 아님.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 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2항
상속인의 이전등록 기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표법 제106조제1항
지정상품별 분할이전 가능.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 상표법 제93조제1항
공유 지분의 양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상표법 제93조제2항
상표권의 분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별로 분할 가능 상표법 제94조제1항
신청 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전부이전, 분할이전, 분할에 함께 씀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이전등록의 신청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 등록령 제15조제1항
분할등록의 신청인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의 단독신청 등록령 제15조제8항
이전등록료, 양도 등 매건 4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4호라목
이전등록료, 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등 매건 14,000원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56,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5호
등록면허세, 상속 외의 이전 건당 18,000원과 그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 제151조제1항제2호
마드리드 지정 건의 이전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 발생.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도 같음 상표법 제201조제1항
마드리드 지정 건의 분할등록료 매건 73,000원 징수규칙 제11조제5항

여기서 등록령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징수규칙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말합니다.

한국 상표권의 이전과 분할: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는가

양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1] 양도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상표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호에는 상표권의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처분의 제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제96조제1항제1호의 괄호가 제외합니다. [1]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상속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됩니다(상표법 제106조제1항). [1]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그 상표권은 소멸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됩니다(상표법 제106조제3항). [1]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괄호). [1]

등록 신청이 수리되면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등록령 제5조제2항). [2] 상표권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상표법 제20조). [1]

지정상품마다 나눠 이전할 수 있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3조제1항). [1] 분할이전의 등록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을 적습니다(등록령 제20조제3항제2호). [2]

제9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4호). [1] 제4호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1]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정한 상표법 제122조제2항의 목록에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없습니다. [1]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상표법 제119조제6항 본문). [1]

취소심판을 청구한 뒤에 사유가 없어진 경우의 취급도 제4호는 다릅니다. 상표법 제119조제4항은 청구 후에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져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괄호는 이 규정에서 제4호와 제6호를 제외합니다. [1]

유사한 등록상표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이전하는 것을 막는 조문은 제93조의 여덟 항 가운데 없습니다. [1] 다만 이전 뒤의 사용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중 1인이 자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면 취소심판의 대상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5호). [1] 제5호를 사유로 하는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본문). [1] 이 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22조제2항). [1]

공유 지분과 일부 표장은 이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도 같습니다(상표법 제93조제2항).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제9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제119조제1항제4호의 취소사유입니다. [1]

표장의 종류에 따라 이전이 제한됩니다.

대상 원칙 예외 근거
업무표장권 양도할 수 없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표법 제93조제4항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라목 단서,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 이전할 수 없음 그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표법 제93조제5항
단체표장권 이전할 수 없음 법인의 합병의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 상표법 제93조제6항
증명표장권 이전할 수 없음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 상표법 제93조제7항

위 표의 네 가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3조제8항). [1] 제9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도 제119조제1항제4호의 취소사유입니다. [1]

상표권을 넘겨받는 자는 등록된 사용권을 함께 넘겨받습니다.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100조제2항). [1] 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1호). [1] 상표등록원부를 읽는 방법은 「한국 상표등록원부는 어떻게 읽습니까?」에서 다룹니다.

분할은 권리자를 바꾸지 않고 상표권을 나눕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4조제1항). [1]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령 제15조제8항). [2] 별지 제15호서식의 설명은 분할에 권리이전의 효과가 없고 권리자는 동일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3]

분할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제1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4조제2항). [1]

분할과 분할이전은 등록번호에 표시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르면 상표 등록번호의 끝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분할을 표시합니다. [3]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서 음영으로 지워집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3]

등록료를 2회로 나눠 내는 상표권을 분할하거나 분할이전한 경우에는 2회차를 상표권마다 냅니다. 1회차 납부 후에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4]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 [4]

이전등록은 공동으로 신청하고, 정해진 서류가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등록령 제15조제1항). [2] 양수인이 등록권리자이고 양도인이 등록의무자입니다. [3]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 근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령 제15조제2항제1호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령 제15조제2항제2호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등록령 제15조제3항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 등록권리자 등록령 제15조제4항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에 조약에 따른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등록령 제15조제6항

등록령 제15조제6항의 서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의 국제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합니다. 둘째는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입니다. 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합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신청서는 1건마다 냅니다(등록령 제20조제1항). [2] 둘 이상의 권리는 등록의 원인과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령 제21조). [2] 서식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입니다(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이면 신청서에 그 국적을 적습니다(등록령 제20조제3항제3호). [2]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등록령 제22조제1항이 정합니다. 이전등록에 관계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의 원인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제3자가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이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 등록의 원인이 상속이나 일반승계인 경우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입니다

국적, 법인, 인감에 관한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등록령 제22조제4항). [2] 지식재산처의 안내는 양도의 첨부서류로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듭니다. 같은 안내는 국내법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9]

신청에 흠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 흠은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보정해야 하고,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2개월 이내입니다. 그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은 반려됩니다(등록령 제29조제1항). 이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2]

별지 제15호서식에는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서식의 기재요령은 특허고객번호가 없으면 먼저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권리 전부를 이전하는 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 없이 성명과 주소 등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비용은 등록료, 등록면허세, 인지세로 나뉩니다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4호). [4]

원인 이전등록료
상속 매건 14,000원
법인의 분할·합병 매건 14,000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 매건 14,000원
그 밖의 사유 매건 40,000원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이전등록료 40,000원은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된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부칙 제5조제2항은 시행 전에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4] 종전의 이전등록료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13,000원이었습니다.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는 매건 56,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5호). [4] 다류지정은 상품류구분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3호). [4]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는 이전등록료(제4호)와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제5호)가 따로 있습니다. 분할이전의 등록료를 따로 정한 호와 한 상품류 안에서 나누는 분할의 등록료를 정한 호는 없습니다. [4] 이 글은 분할이전과 한 상품류 안의 분할에 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4]

상표의 이전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건당 12,000원,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은 건당 18,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 [7]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7]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표법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 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단서). [7]

상표권의 양도증서는 인지세의 과세문서입니다. 인지세법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합니다(제3조제1항제5호). [8]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합니다(인지세법 제8조의4). [8]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그 문서를 작성하는 자입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8] 세액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제1호). [8]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없습니다. [8]

기재금액 인지세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은 이전, 지분이전, 상표권분할, 상표권분할이전의 신청서에 등록면허세액을 적도록 합니다. 인지세액은 이전, 지분이전, 상표권분할이전의 신청서에 적도록 합니다. [3]

마드리드 지정 건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해 생긴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01조제1항). [1]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도 같습니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가 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빼고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1조제2항).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릅니다(상표법 제196조제2항).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201조제1항에는 제96조제1항제1호와 달리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는 괄호가 없습니다. 일반승계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게 한 제96조제2항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질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제201조제3항). [1]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 명의인은 의정서 제2조(1)에 따라 국제출원을 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 [10] 기록 신청은 명의인이 내거나 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이 냅니다. 소유권 변경의 기록 신청은 신청서에 적힌 양수인 쪽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마드리드 의정서 규정 제25조(1)(b)). [11]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 시행본으로 읽었습니다.

WIPO의 안내는 소유권 변경의 수수료를 177스위스프랑으로 적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의 수수료표도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을 각각 177스위스프랑으로 정합니다(수수료표 7.1, 7.2). [14] WIPO의 안내는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12]

한국의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74조제2항). [1] 이때 지식재산처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전자문서이면 매건 3,000원, 서면이면 매건 13,000원입니다(상표법 제175조제1항제4호, 징수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1][4] 마드리드 의정서 규정이 관청을 통한 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명의인의 체약당사자 관청과 양수인 쪽 체약당사자의 관청입니다(규정 제25조(1)(b)). [11]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소유권 변경이 그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언이 있으면 그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이 양도인의 이름으로 남습니다(규정 제27조(4)(a)). 선언은 국제사무국이 소유권 변경을 그 관청에 통지한 날부터 18개월 안에 보내야 합니다(같은 항 (c)). [1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은 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합니다. [7]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라는 상표법 제93조제1항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도 적용됩니다. 상표법의 마드리드 특례 조문(제180조부터 제208조까지)에는 제9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1] 등록령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전등록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9809호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기 전에는 상표법 제200조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제9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13] 그 법이 제200조를 삭제했습니다. [1] 그 법의 부칙에는 제200조의 삭제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합니다. 서식은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이고,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별지 제41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6]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는 매건 7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11조제5항). [4]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는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된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으로 신설됐습니다. [4]

마드리드 의정서 규정도 같은 경로를 정합니다.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은 명의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내지 않습니다. 그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자기 법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 뒤 국제사무국에 냅니다(규정 제27조의2(1)(a)). [11] 국제등록의 분할에는 국제사무국의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같은 조 (2)). 수수료표는 이 수수료를 177스위스프랑으로 정합니다(수수료표 7.7). [11][14]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의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출원 중인 상표도 승계하고 분할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예외입니다(상표법 제48조제1항). [1]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6]

상표등록출원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고,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8조제2항). [1]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와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냅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42조). [6]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48조제5항 본문). [1]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출원의 이전에도 상표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8조제4항). [1] 업무표장등록출원과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라목 단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해당 호의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1]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전할 수 없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만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1] 증명표장등록출원도 이전할 수 없고,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1]

출원인변경신고료는 양도 등 그 밖의 사유이면 전자문서 매건 11,000원, 서면 매건 13,000원입니다. 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의 약정에 따른 영업양도이면 전자문서 매건 5,000원, 서면 매건 6,5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9호). [4]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184조제1항). [1] 제184조제1항이 바꿔 읽게 한 문구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는 말이 없습니다. [1]

계산 예: 상표권 3건을 양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에 직접 출원해 등록된 상표권 3건을 양도계약으로 한 양수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전등록료와 등록면허세는 상표권 한 건마다 계산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은 둘 이상의 권리를 한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을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적습니다. [3] 대리인 비용과 인지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한 건 3건
이전등록료 40,000원 120,000원
등록면허세 18,000원 54,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10,800원
합계 61,600원 184,800원

인지세는 양도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비용 절의 인지세 표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같은 3건이 마드리드 지정 건이면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고, 소유권 변경은 국제사무국에 신청합니다.

양수인과 상표권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상표등록원부에서 공유자, 등록된 사용권, 질권, 처분의 제한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된 사용권은 그 뒤에 상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지정상품의 일부만 넘기는 거래에서는 남는 지정상품과 넘기는 지정상품이 유사한지를 먼저 가리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한 지정상품을 나눠 이전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한국 등록과 마드리드 지정 건을 함께 가진 상표권자는 두 가지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곳이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와 국제상표등록부로 다릅니다.
  •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이전등록일 사이를 짧게 두는 것을 권합니다. 양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외국 법인이 당사자이면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서류와 비용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계약만 맺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예외이고,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일부만 넘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93조제1항).

분할과 분할이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분할은 권리자를 바꾸지 않고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나누는 것이고, 상표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분할이전은 지정상품을 나누면서 권리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

양수인이 혼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등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록령 제15조제2항).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국제표준서식에 따른 양도증명서나 인증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상표는 지식재산처의 상표원부에 이전등록을 합니까?

아닙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표법 제201조제1항). 소유권 변경의 기록은 국제사무국이 합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권의 이전을 맡으면 먼저 상표등록원부에서 공유자, 사용권, 질권을 확인합니다. 지정상품의 일부만 이전하는 건은 유사한 지정상품이 양쪽에 나뉘지 않는지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한국 등록과 마드리드 지정 건이 섞인 거래는 등록하는 곳에 따라 일정을 나눠 관리합니다. 한국 상표권의 이전과 분할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6조, 제20조, 제48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0조, 제106조, 제117조, 제119조, 제122조, 제174조, 제175조, 제180조부터 제208조까지, 부칙(제19809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5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13조, 제15조, 제37조, 제38조, 별지 제15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5조, 제8조, 제11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556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년 2월 4일 시행. 제5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41조, 제42조, 제91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7.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8조제1항제12호, 제151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6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4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9 확인)
  8. 재정경제부, 인지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조, 제3조, 제8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인지세법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변동등록] 권리이전등록신청”, 최종수정일 2025년 7월 14일.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11 (2026-10-09 확인)
  10. WIPO,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s amended on November 12, 2007. Article 9.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484 (2026-10-09 확인)
  11. WIPO,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s in force on November 1, 2025. Rule 25, Rule 27, Rule 27bis. https://www.wipo.int/wipolex/en/text/596531 (2026-10-09 확인)
  12. WIPO, “Madrid System: Managing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s – Change Ownership”.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how_to/manage/ownership (2026-10-09 확인)
  13.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024년 3월 15일 시행. 제200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14. WIPO, Schedule of Fees, as in force on February 1, 2023. Items 7.1, 7.2, 7.7.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fees/sched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