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내우선권은 먼저 한 한국 출원(선출원)을 기초로 새 특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선출원은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입니다. 새 출원은 선출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
- 선출원에 적혀 있던 발명은 선출원일 기준으로, 새로 더한 발명은 새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우선권 주장을 유지하는 한 두 출원이 함께 남지 않습니다.
- 선출원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개량한 발명을 한 출원으로 모을 때 씁니다. 한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2]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과 비용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간은 모두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셉니다.
| 항목 | 기한 또는 금액 | 근거 |
|---|---|---|
| 우선권을 주장하는 새 출원(후출원) |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 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
| 선출원의 취하 간주 |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 특허법 제56조제1항 |
| 우선권 주장의 취하 |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까지 | 특허법 제56조제2항 |
| 우선권 주장의 보정과 추가 | 선출원일(둘 이상이면 가장 빠른 날)부터 1년 4개월 이내 | 특허법 제55조제7항 |
| 후출원의 출원공개 | 선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 특허법 제64조제1항제2호 |
|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전자문서), 20,000원(서면)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 우선권증명서류 | 내지 않음 | 심사기준 제6부 제4장 4(2) |
법의 이름은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심사기준과 출원서 서식이 쓰는 이름입니다. [1][3][5]
선출원에 적힌 발명만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국내우선권의 효과는 출원 전체가 아니라 발명별로 생깁니다.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만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5조제3항). [1]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55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제29조제1항·제2항), 확대된 선출원(제29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 공지예외(제30조제1항), 선출원(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 들어 있습니다. [1]
청구범위가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적힌 발명도 우선권의 기초가 됩니다. [5] 반대로 선출원에 없던 발명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선출원의 기재에 새 기술적 사항을 결합한 발명도 선출원에 없던 발명으로 취급됩니다. [5]
우선권은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선출원이 다른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이나 파리 협약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초 출원에 적혀 있던 발명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제55조제5항). [1] 그 발명에도 효과를 받으려면 후출원에서 그 기초 출원까지 함께 우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5] 이때 그 기초 출원에도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1]
공지예외는 조약우선권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제30조제1항은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내우선권에서는 선출원에 적힌 발명에 관하여 이 12개월을 선출원일로 따집니다. [1][5] 선출원에 없던 발명은 후출원일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5] 후출원에서도 출원서에 공지예외의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선출원에 낸 서류와 같으면 원용할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선출원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도 적습니다. 후출원에서 절차를 지켜 주장했고 선출원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안에 된 것이면 인정합니다. 심사기준은 대법원 2020후11479를 근거로 적습니다. [5]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특허법 제55조제1항 각 호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1]
| 호 |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
| 제1호 | 후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
| 제2호 | 선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 제3호 | 후출원을 할 때 선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 제4호 | 후출원을 할 때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출원인도 같아야 합니다. 제55조제1항은 “자신이” 권리를 가진 선출원을 기초로 하도록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선출원인의 정당한 승계인은 포함됩니다. 공동출원이면 출원인 전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5]
제4호는 2022년 4월 20일에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선출원에 특허결정이 확정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1] 지금은 특허결정을 받은 선출원도 설정등록 전이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6조). [1] 이 경우 선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지 않는 한 설정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55조제8항). [1]
1년을 넘긴 경우의 회복 규정은 특허법에 없습니다. 제55조제1항제1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제67조의3의 회복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기간만 다룹니다. 제17조의 추후보완은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만 다룹니다. [1]
1년은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심사기준은 우선권주장 관련 기간(제54조, 제55조, 제56조)을 법정기간으로 듭니다. 심사기준은 특허에 관한 절차의 법정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적습니다. 특허법 제14조제4호의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1][5]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은 보정 요구를 거쳐 그 우선권주장절차가 무효로 됩니다. [5] 후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으로 남고,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5] 이때 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선출원이 후출원에 대하여 제29조제3항의 다른 출원이나 제36조의 선출원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5]
선출원은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1] 출원인이 따로 취하서를 내지 않아도 생기는 효과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같은 항 각 호). [1]
- 선출원이 이미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선출원을 남기려면 1년 3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56조제2항). [1] 후출원 자체를 1년 3개월 안에 취하하면 우선권 주장도 함께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이 경우 선출원은 취하 간주되지 않습니다. [5]
1년 3개월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취하 간주 시점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선출원을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점에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5]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선출원마다 자기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을 셉니다. [5]
취하 간주된 선출원은 출원공개되지 않습니다.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안에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됩니다. [5] 선출원과 후출원에 모두 적힌 발명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후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때에 선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55조제4항). [1]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심사를 보류합니다. 선출원에 우선심사 청구가 있어도 같습니다. [5] 후출원의 특허결정은 선출원이 취하 간주된 뒤에 합니다. 후출원을 우선심사한 경우에는 선출원을 취하해야 특허결정이 가능합니다. [5]
선출원에 낸 심사청구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 등이 있기 전에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하 간주되면 반환 대상입니다(제84조제1항제5호). 반환은 납부한 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1]
출원할 때 출원서에 선출원을 적습니다
우선권은 후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을 표시해 주장합니다(특허법 제55조제2항). [1] 출원서의 【우선권주장】란에 선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적습니다. 출원국명은 “KR”, 증명서류는 “첨부”라고 적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 우선권증명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5]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우선권주장마다 전자문서 18,000원, 서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4] 우선권 주장을 나중에 추가할 때의 추가료도 같은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6호). [4]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가장 빠른 선출원일부터 셉니다(제55조제7항). [1] 다만 출원할 때 요건을 갖춘 국내우선권 주장을 적어도 하나 했어야 합니다. [5] 보정과 추가는 보정서로, 우선권 주장의 취하는 취하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9조제2항). [3]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인도 같습니다(특허법 제6조제6호). [1] 공동출원인은 이 행위를 각자 대표할 수 없습니다(제11조제1항제5호). [1]
분할출원은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될 수 없지만,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1][5]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제52조제4항, 부칙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2항). [1] 그 전에 출원한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때 우선권을 다시 주장해야 했습니다. [5]
PCT 출원에서 한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는 경우
한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에도 국내우선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PCT 제8조(2)(b)는 지정국의 국내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한 경우 그 나라에서의 요건과 효과를 그 나라의 국내법에 맡깁니다. [8]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심사기준은 이 국제특허출원이 국내단계에 들어오면 그 우선권 주장을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취급한다고 적습니다. [5]
그래서 한국을 지정한 채로 두면 기초가 된 한국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1]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 한국 편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9] 심사기준은 국제출원일에 선출원이 계속 중이었는지를 방식심사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5]
PCT 규칙 4.9(b)는 이 결과를 피하는 길을 둡니다. 출원서에 한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통지한 세 관청(독일, 일본, 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8]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 한국 편은 이 결과를 피하는 방법을 둘 적습니다. 하나는 규칙 4.9(b)에 따라 한국을 자동 지정에서 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제출원 뒤 우선일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국 지정을 취하하는 것입니다. [9] 한국을 지정하지 않은 국제출원은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국제특허출원이 아닙니다. [1] 이 경우 한국에서는 먼저 한 한국 출원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국제특허출원에는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적도록 한 제55조제2항과, 1년 3개월 뒤의 취하를 막는 제56조제2항입니다(제202조제1항). [1]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취하 간주 시점이 다릅니다.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와 기준일 가운데 늦은 때입니다(제202조제3항제3호).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합니다(제201조제1항, 제3항). [1]
국내우선권이 쓸모 있는 경우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을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한 발명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5] 선출원을 보정해서 새 내용을 넣으면 신규사항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을 쓰면 새 내용을 넣되 기존 내용의 판단 기준일은 지킬 수 있습니다. [5]
쓰임새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경우 | 국내우선권으로 하는 일 |
|---|---|
| 출원 뒤에 실시예나 데이터가 늘었다 | 1년 안에 새 내용을 더한 후출원을 한다. 기존 내용은 선출원일을 지킨다 |
| 관련된 출원을 여러 건 따로 했다 | 여러 선출원을 한 후출원에 묶어 우선권을 주장한다. 후출원은 선출원마다 그 출원일부터 1년 안이어야 한다 |
| 청구범위 없이 서둘러 출원했다 | 1년 안에 청구범위를 갖춘 후출원을 한다 |
| 한국 출원 뒤에 PCT 출원을 한다 | 한국을 지정할지, 한국 출원을 남길지를 국제출원 때 정한다 |
셋째 경우의 근거는 특허법 제42조의2입니다. 한국에서는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3]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은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이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2제2항, 제3항). [1]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를 그 전에 통지받으면 기한이 당겨집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견주어 빠른 날이 기한입니다(제42조의2제2항 단서, 제60조제3항). [1] 선출원을 보정하는 대신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출원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후출원도 청구범위 없이 냈다면 후출원의 1년 2개월은 선출원일부터 셉니다(제42조의2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 [1]
후출원의 심사청구 기간과 존속기간은 후출원일부터 셉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제59조제2항).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제1항). [1] 제55조제3항은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 제59조와 제88조는 없습니다. [1]
예: 2026년 4월 6일에 선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을 2026년 4월 6일에 했고 후출원을 2027년 3월 15일에 했다고 가정한 일정입니다.
| 날짜 | 일어나는 일 | 근거 |
|---|---|---|
| 2026년 4월 6일 | 선출원 | |
| 2027년 3월 15일 | 후출원. 출원서에 선출원을 적고 신청료 18,000원을 낸다 | 제55조제2항, 징수규칙 |
| 2027년 4월 6일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제55조제1항제1호 |
| 2027년 7월 6일 |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이날이 지나면 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제56조제1항, 제2항 |
| 2027년 8월 6일 |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제55조제7항 |
| 2027년 10월 6일이 지난 후 | 후출원의 출원공개 | 제64조제1항제2호 |
| 2030년 3월 15일 | 후출원의 심사청구 기간 만료 | 제59조제2항 |
| 2047년 3월 15일 | 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 만료 | 제88조제1항 |

다른 나라와 다른 점
| 나라 | 먼저 한 출원의 운명 | 1년을 넘긴 경우 | 기준 |
|---|---|---|---|
| 한국 |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 간주 | 회복 규정 없음 | 특허법 2025-11-11 시행본 [1] |
| 일본 | 출원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때 취하 간주 | 고의로 넘긴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1년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출원 가능 | 2026-10-09에 읽은 e-Gov 조문 [6] |
| 미국(provisional application) | 출원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자동 포기 | 14개월 안이면 청원으로 이익 회복 가능 | USPTO 안내, 2023-12-15 갱신 표시 [7] |
일본 特許法 第41条와 第42条도 같은 종류의 우선권 주장을 정합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한 출원을 출원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때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1년 3개월보다 1개월 늦습니다. 일본에는 1년을 넘긴 경우의 구제도 있습니다. [6]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처럼 먼저 간단히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청구범위 없는 출원을 한 뒤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는 provisional application이 12개월 뒤 자동으로 포기됩니다. [7] 한국에서는 먼저 한 출원이 정규 특허출원이고, 우선권의 기초가 된 경우에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1]
한국은 PCT의 우선권 회복 규칙(규칙 26bis.3, 49ter.1, 49ter.2)에 대해서도 국내법과 맞지 않는다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8]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에 먼저 출원한 건은 출원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1년에는 회복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후출원을 하기 전에 선출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설정등록 또는 거절 확정 상태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한국 출원을 기초로 PCT 출원을 할 때는 한국을 지정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정한 채로 두면 한국 출원이 1년 3개월 뒤 취하 간주됩니다.
- 선출원을 남기고 싶다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해야 합니다. 그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후출원의 청구항이 선출원에 적힌 내용인지, 새로 더한 내용인지를 청구항별로 구분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판단 기준일이 청구항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선출원에 공지예외를 주장했다면 후출원의 출원서에도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뒤에도 선출원을 따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1] 선출원을 남기려면 그 전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해야 합니다. [1]
분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선출원이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2호). [1] 반대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을 기초로 분할출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우선권증명서류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습니다. 출원서에 선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적으면 됩니다. [3][5]
선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출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1] 우선권주장절차는 무효로 되고, 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5] 이때 선출원은 취하 간주되지 않습니다. 선출원은 새 출원에 대하여 제29조제3항의 다른 출원이나 제36조의 선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한 한국 출원을 다시 국내우선권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삼을 수 있지만 효과는 한국 출원에서 새로 더한 발명에만 생깁니다. 외국 출원에 이미 적혀 있던 발명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5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에 먼저 출원한 건마다 선출원일부터 1년과 1년 3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관리합니다. 후속 출원을 준비할 때 국내우선권을 주장할지, 선출원을 남길지를 출원인과 먼저 정합니다. 후출원의 청구항은 선출원에 적힌 내용과 새로 더한 내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한국 출원의 후속 출원 전략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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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의2,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7조의3, 제84조, 제88조, 제199조, 제201조, 제202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제3조·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3조, 제19조,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기간), 제5부 제3장 4.2, 제6부 제4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일본, 特許法 第41条·第42条, 特許法施行規則 第27条の4の2·第28条の4.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 USPTO,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2023-12-15 갱신 표시.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apply/provisional-application (2026-10-09 확인)
-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Article 8, PCT Regulations Rule 4.9, PCT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2026-09-03 현재). https://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Republic of Korea, Annex B, 2026-08-01부터 유효(2026-07-24 갱신 표시).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