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요약

  • 바꿀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0조의 변경출원입니다.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의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변경출원료는 전자문서 기준 20,0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71,000원에 청구항마다 19,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실용신안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변경출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문서로 국어 출원한 경우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누가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범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기한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외국어특허출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뒤에만 가능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뒤에만 가능 실용신안법 제37조
출원일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원래의 특허출원 취하된 것으로 봄 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그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제3항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변경출원료 20,000원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심사청구료 71,000원 + (청구항 수 × 19,000원)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6호

특허출원인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1]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1] 이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의 거절이유입니다(제13조제5호). [1]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1] 출원서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1]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출원은 거절됩니다(제13조제1호). [1] 변경출원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이므로 같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방법, 조성물, 화학물질의 고안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3부 제1장 4.3.2). [5]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한국의 실용신안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에서 다룹니다.

심사기준은 변경출원의 요건을 몇 가지 더 적고 있습니다. [5] 심사기준 제6부 제2장은 특허법 제53조의 변경출원을 기준으로 쓴 장입니다.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경우도 같은 장에서 함께 다룹니다. [5]

  • 원출원의 출원인과 변경출원의 출원인이 변경 시에 일치해야 합니다(제6부 제2장 3.1).
  • 특허출원의 일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분할출원을 하고 그 분할출원을 변경출원해야 합니다(6.2(2)).
  • 복수의 원출원을 기초로 하나의 변경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6.2(5)).
  • 원출원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하면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4.(1)).

분리출원은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2]

기한은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장됐으면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그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횟수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2]

조문의 말은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입니다. 심사기준은 재심사청구나 심결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등본을 다시 송달받아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여도 같습니다(제6부 제2장 6.2(6)). [5]

같은 3개월은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2] 심사기준은 재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동시에 변경출원을 한 경우도 적습니다.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각 절차를 처리합니다(제6부 제2장 6.2(3)). [5]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특허법 부칙 제18505호 제13조). [2] 그 전의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이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6]

실용신안법 제10조는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첫날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출원에는 아래 절의 요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설정등록되기 전으로 적습니다(제6부 제2장 3.2(1)). [5]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3.2(2)). [5]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5부 제3장 4.4(3)). [5]

기간을 넘겨 낸 변경출원은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3장 4.4(2)). [5]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본문). [1]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

같은 항 단서는 네 가지 경우에 이 소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변경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그 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제4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그 항을 적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출원서에 적고 증명서류를 내는 규정입니다.
  •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의 취지, 국가명, 출원 연월일을 출원서에 적는 규정입니다.
  •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의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출원서에 적는 규정입니다.

심사기준은 변경출원에 공지예외 주장이나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도록 정합니다(제6부 제2장 4.(2)). [5] 원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변경출원에서 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공지예외 주장은 다릅니다.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변경출원 때 절차를 지켜 주장하면 인정됩니다. 원출원이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된 경우입니다. [5] 공지예외 주장의 증명서류는 변경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5]

변경출원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1] 심사기준은 그 뒤 변경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어도 원출원이 다시 계속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변경출원이 반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부 제2장 5.(2)). [5]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1] 변경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특허출원일로 보므로, 10년도 그날부터 계산됩니다(제10조제2항 본문). [1] 특허출원 후 여러 해가 지나 변경하면 남는 기간이 그만큼 짧습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서는 기산일이 다릅니다. 출원일부터 4년을 셀 때 변경출원은 변경출원을 한 날을 출원일로 봅니다(제22조의2제4항제1호). [1]

변경출원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2호). [2]

변경출원을 한 뒤의 기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1]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2항). [1] 변경출원은 그 3년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3항제1호). [1]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변경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제5항). [1]

특허출원에서 심사청구를 했더라도 변경출원에는 심사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제12조제1항과 제5항이 변경출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호도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를 적습니다. [4] 심사기준은 원출원이 심사청구된 후 변경된 경우의 심사 순서를 적습니다.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합니다(제5부 제1장 6.1(5)). [5]

나머지 기한은 셋입니다.

  • 조약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제10조제6항, 특허법 제54조제5항). [1][2]
  •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면 국어번역문의 기한이 늘어납니다. 본래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10조제7항). [1]
  •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변경출원도 같습니다. 본래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8항). [1]

특허출원에 이미 낸 심사청구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는 심사청구 후 일정한 통지가 있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면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2] 그 통지는 협의 결과 신고 명령,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입니다. [2] 심사기준은 이 취하에 변경출원에 의한 취하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제1부 제7장 4.⑤). [5] 같은 호의 괄호가 직접 적은 조문은 특허법 제53조제4항과 제56조제1항 본문입니다. [2]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먼저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2] 따라서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 변경출원을 하면 제5호의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항 제5호의2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하한 경우입니다. [2] 협의 결과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하한 경우도 같습니다. [2] 심사기준은 여기에도 변경출원에 의한 취하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제1부 제7장 4.⑥). [5]

외국어특허출원과 PCT 국제특허출원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뒤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여 출원할 때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2호). [1]

PCT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변경출원에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수수료를 내고,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37조).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 [1]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은 같은 항의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내는 번역문입니다. [2]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간의 연장을 서면에 적어 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2]

비용

변경출원료는 실용신안의 신규 출원료와 같은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3호). [3]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내면 매건 20,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내면 25,000원입니다(같은 항 제1호가목). [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전자문서 기준 32,000원입니다(같은 호 다목). [3]

심사청구료는 매건 71,000원에 청구항마다 19,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6호). [3]

이 금액들은 2021년 2월 15일 시행본부터 현행본까지 같습니다. [3]

예: 거절결정 후에 변경출원을 하는 일정

가정한 경우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는 국어 특허출원이고,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날짜 일 근거
2023년 3월 2일 특허출원 가정
2026년 10월 8일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음 가정
2027년 1월 6일 변경출원을 함. 출원일은 2023년 3월 2일로 봄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2027년 1월 8일 변경출원을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2027년 2월 5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실용신안법 제12조제3항제1호
2033년 3월 2일 등록되면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2]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2]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4호). [2] 실용신안법 제3조는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1] 이 예의 2027년 1월 8일과 2월 5일은 금요일입니다.

이 예에서 출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2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항이 5개이면 변경출원료 20,000원과 심사청구료 166,000원을 더해 186,000원입니다. 청구항이 10개이면 20,000원과 261,000원을 더해 281,000원입니다. 감면이 없는 출원인이 전자문서로 국어 출원한 경우이고, 대리인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 거절결정 후에 변경출원을 하는 일정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일본도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実用新案法 제10조제1항). [7]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은 한국과 같습니다. [7] 다른 곳은 둘입니다.

항목 한국 일본
출원일부터 세는 기한 실용신안법 제10조에 없음 특허출원일부터 9년 6개월이 지나면 변경 불가 (実用新案法 제10조제1항 단서)
변경의 기초가 되는 출원 특허출원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특허출원과 의장등록출원 (実用新案法 제10조제1항·제2항)

미국, 유럽, 중국의 제도는 원문을 읽지 않아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최초의 거절결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재심사, 불복심판,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 변경출원을 하면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특허로 다툴 청구항이 남아 있으면 분할출원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 청구 대상이 방법이나 조성물이면 변경출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입니다.
  • 특허출원일부터 여러 해가 지났으면 남는 존속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은 원래의 특허출원일부터 셉니다.
  • 재심사를 청구한 뒤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변경출원의 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기준으로 셉니다.
  • PCT로 한국에 진입한 특허출원은 수수료 납부와 국어번역문 제출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도 실용신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 [1]

실용신안으로 바꾸면 출원일은 언제가 됩니까?

원래의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본문). [1] 존속기간 10년도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1]

변경출원을 한 뒤 원래의 특허출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경출원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1]

PCT로 한국에 진입한 특허출원도 실용신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37조). [1]

반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3조제1항이 같은 범위와 같은 3개월의 기한으로 정합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최초의 거절결정을 받은 단계에서 변경출원이 선택지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기준은 청구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인지와 남는 존속기간입니다. 개별 사건의 선택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1.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7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3조, 제67조의2, 제82조, 제84조, 제132조의17, 제201조, 제214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1조·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4호), 2026-05-14 시행. 제8조,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7장 4., 제3부 제1장 4.3.2, 제5부 제1장 6.1, 제5부 제3장 4.4, 제6부 제2장 3.~6.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실용신안법」(법률 제18409호), 2021-11-18 시행(종전 판). 제10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일본, 実用新案法(昭和34年法律第123号), e-Gov 法令検索의 현행 조문(2026-05-21 시행 개정까지 반영). 제10조.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3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