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약

  •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을 물건의 발명으로 보았습니다. 청구항에 적힌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1]
  • 특허요건은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을 선행기술과 비교합니다. [1]
  • 대법원은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로 해석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으로 해석을 나눈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1]

확인일

사건 표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1월 22일
사건번호 2011후927
사건명 등록무효(특)
원심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08허6239 판결
결과 원심판결 중 청구범위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조조문(판결문) 특허법 제2조 제3호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판결문에는 재판장을 포함해 13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판결문은 이 청구항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부릅니다.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같은 것을 “제법한정 물건발명”이라고 부릅니다. [9] 이 글은 판결문의 말을 따르고, 그 청구항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이라고 적습니다.

쟁점: 제조방법에 진보성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에도 진보성이 있습니까?

이 사건은 특허의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다퉈진 청구항은 두 무리입니다. 제6항과 제7항은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청구항입니다. 제9항과 제10항은 제6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을 청구합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제6항과 제7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어서 제9항과 제10항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6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곧바로 이끌어 낸 결론입니다. [1]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제9항과 제10항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입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제조방법으로 판단하는지, 물건으로 판단하는지입니다. [1]

종전 판결들은 경우를 나눴습니다. 기준은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그 사정이 없으면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로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 선행기술과 비교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1] [6]

법원의 판단 1: 제조방법이 적혀 있어도 물건의 발명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조제3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조항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합니다. [1]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입니다. 이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은 세 유형 가운데 물건의 발명에 해당합니다. [1]

대법원은 청구항에 적힌 제조방법의 뜻도 정했습니다.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는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안에 적힌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1]

여기에서 특허요건의 판단 방법이 나옵니다.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하지 않습니다.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합니다. 그 물건을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1]

법원의 판단 2: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해석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와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분야의 물건 가운데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대법원은 그 사정이 있는 발명도 본질은 물건의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을 구분하여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3: 방법 청구항의 진보성이 물건 청구항의 진보성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제9항과 제10항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진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했어야 합니다. [1]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물건 청구항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제6항과 제7항에 관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해석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제9항과 제10항에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특허법원에 환송됐습니다. [1]

이 판결이 말한 것은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의 해석입니다.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3주 뒤의 2013후1726 판결이 다루었습니다. [1] [2]

판결은 선행기술과 비교할 요건을 “신규성, 진보성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한 것은 진보성입니다. [1]

판결은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이 명확한지는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문제입니다. 판결문의 참조조문은 제2조 제3호 하나입니다. [1] [7]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가 어떻게 밝히는지도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1]

앞뒤: 이 판결이 바꾼 판결과 뒤따른 판결

이 판결이 변경한 판결

대법원은 종전 판결 일곱 건을 사건번호를 들어 변경했습니다. [1]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후1100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다른 판결들도 함께 변경했습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입니다. [1]

일곱 건 가운데 2006년 판결의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조방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로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

침해 단계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방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그 해석방법이 특허침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입니다. [2]

2013후1726 판결은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이 해석방법으로 도출되는 권리범위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이 든 예는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로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청구항은 특정한 추출·정제 방법으로 제조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제조방법이 화합물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효성분을 그 화합물이라는 단일한 물건 자체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제조방법이 다른 청구항에서 따로 청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명세서에 화합물 자체로 실험한 실시 예가 적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

원심은 권리범위를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유효성분이 청구항의 유효성분과 동일하거나 균등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의 발명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2]

뒤따른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 물건을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는 청구항과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이 달랐습니다. 특허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였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였습니다. 원심은 이 차이를 들어 확인대상 발명이 문언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균등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0후11066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였고, 결론도 같았습니다.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은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퉈진 청구항은 방법 청구항의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물건에 관한 청구항이었습니다. 이 청구항은 분자량, 용해도, 입자크기 등의 물성으로 물건의 구조와 성질을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성을 선행발명과 대비한 뒤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심사기준은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심사기준은 판결이 선고된 해에 개정됐습니다. 심사기준의 개정 내력에는 2015년 4월의 개정이 “제법한정 물건발명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사기준의 머리말에는 2015년 4월 2일 개정(특허청 예규 제82호)이 적혀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실린 2015년 4월 6일자 부칙은 시행일을 2015년 4월 6일로 정했습니다. 이 부칙에는 시행일과 재검토기한만 있고 적용례가 없습니다. [9]

현행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은 이 판결을 신규성과 진보성의 두 곳에서 인용합니다. 제3부 제2장 4.1.2 (3)과 제3부 제3장 6.4.4입니다. 현행 예규의 부칙에는 시행일과 재검토기한만 있고 적용례가 없습니다. [9]

심사기준은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주는지로 경우를 나눕니다. [9]

경우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대상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
제조방법이 제조 효율 또는 수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등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물건 자체

심사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물건이라고 적습니다. 심사관은 제조방법이나 제조장치에 특허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제조되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의 구성을 공지된 물건의 구성과 비교합니다. [9]

심사기준의 진보성 부분(6.4.4)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청구항의 제조방법으로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이때 심사관은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 실시예, 도면 등의 전체적인 기재를 참조하여 발명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제조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조방법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습니다. 제조방법이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물건 자체와 유사한 인용발명을 봅니다. 그 인용발명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9]

명확성은 따로 심사합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8)은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물건 청구항을 적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청구항에 적힌 제조방법이 불명확하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조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도 같습니다. [9]

심사기준은 뒤의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경우를 둘 적습니다. 출원인이 그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그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거절결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9]

심사기준의 이 부분은 명확성의 거절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조방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1] [9]

판결이 해석한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문은 “특허청구범위”라는 말을 씁니다. [1] 이 말은 개정 전 「특허법」의 말입니다. 법률 제12753호가 제42조와 제97조의 “특허청구범위”를 “청구범위”로 고쳤습니다. 법률 제12753호는 2014년 6월 11일에 공포됐습니다. 제42조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본문). [7] [8]

법률 제12753호의 부칙 제8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8] 판결문은 적용한 「특허법」의 법률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1] 2021년의 세 판결은 “청구범위”라는 말로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 [3] [4] [5]

법률 제12753호는 제2조도 전문개정했습니다. 제3호의 세 유형과 각 목이 정한 실시 행위는 개정 전과 같고 문장의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8]

제2조제3호는 그 뒤에 두 번 고쳐졌습니다. [7] [8]

  • 법률 제16804호는 나목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더했습니다. 나목은 방법의 발명의 실시를 정합니다. 이 법률은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됐고 2020년 3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 법률 제20700호는 가목과 다목에 “수출”을 더했습니다. 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다목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실시를 정합니다. 이 법률은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됐고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두 법률의 부칙에는 제2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8] 발명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 틀은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문과 현행 조문에서 같습니다. [7] [8]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물건의 발명으로 분류했습니다. [1] 현행 제2조제3호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와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청약에는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가 포함됩니다. [7]

현행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진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42조제6항은 청구범위에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든 것은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입니다. [7] 제29조를 위반한 특허는 무효심판의 대상입니다(제133조제1항제1호). [7]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제2조, 제29조, 제42조, 제97조, 제133조는 시행 예정본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7]

청구항 형식 전반은 「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진보성 기준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에서 다룹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 단계에서는 제조방법이 새롭다는 주장만으로 물건 청구항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제조방법으로 물건의 구조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세서에 적어 두기를 권합니다. 실험 데이터와 실시예가 그 자료가 됩니다.
  • 제조방법 자체가 발명의 핵심이면 일반적으로 제조방법 청구항을 따로 두기를 권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방법 청구항과 물건 청구항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 해외 출원의 청구항을 한국에 맞출 때에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을 따로 살피기를 권합니다. 그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쪽은 방법이 아니라 물건을 겨냥한 선행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라도 구조나 성질이 같으면 비교 대상이 됩니다.
  • 침해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2015년의 2013후1726 판결과 2021년의 2020후11059 판결은 청구항 해석이 이 점에서 갈렸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인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물건에 관한 청구항을 적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명확성 심사를 받습니다. [9]

제조방법이 새로우면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 청구항도 등록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허요건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1]

제조방법으로만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석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을 구분하여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다른 방법으로 만든 같은 물건은 권리범위에 속합니까?

같은 해석방법이 적용됩니다.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2] [3]

이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을 변경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21년의 판결에서 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 [3] [4] [5]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을 출원 전에 따로 검토합니다. 그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주는 영향이 명세서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외 출원을 한국에 맞출 때에도 같은 점을 확인하고 제조방법 청구항을 함께 둘지 출원인과 정합니다. 한국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 이 글을 카드뉴스로 요약했어요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출처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1후927) (2026-10-09 확인)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1726) (2026-10-09 확인)
  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후11059)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후11066)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9후10296)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4후3416)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3호, 제29조, 제42조제4항·제6항, 제97조, 제133조제1항제1호.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2조, 제29조, 제42조, 제97조, 제13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8. 「특허법」(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 제2조, 제42조, 제97조. 「특허법」(법률 제12753호), 2014-06-11 공포, 2015-01-01 시행. 제2조, 제42조, 제97조, 부칙 제1조·제8조. 「특허법」(법률 제16804호), 2019-12-10 공포, 2020-03-11 시행. 제2조, 부칙. 「특허법」(법률 제20700호), 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제2조,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4장 4.(8), 제3부 제2장 4.1.2 (3), 제3부 제3장 6.4.4, 제·개정 내력, 부칙(2015. 4. 6., 2026. 3. 13.).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