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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약

  • 한국에 직접 낸 상표등록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우선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신청 사유는 고시 제4조가 정한 열한 가지입니다.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5]
  •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6]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법령, 고시, 훈령, 심사기준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상표 우선심사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표의 고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입니다. 표의 훈령은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9호)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대상 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 상표법 제53조제2항, 제189조제2항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 고시 제3조
신청 사유 고시 제4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4호의2 포함) 상표법 제53조제2항,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고시 제4조
제출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리인이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
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5호의2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의 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32,000원 같은 호 단서
신청료 납부기한 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징수규칙 제8조제4항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원칙 훈령 제43조제1항
결정 뒤 심사 착수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가 원칙. 2025년 10월 15일 전에 신청한 출원은 45일 이내 훈령 제50조제1항, 훈령 제1214호 부칙 제2조
의견서·보정서 제출 뒤의 처리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출원공고 또는 거절결정.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으면 예외 훈령 제50조제2항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는 때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훈령 제37조제3항

한국에 직접 낸 상표등록출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릅니다(상표법 제53조제1항). [1] 지식재산처장은 일정한 상표등록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것이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 [5]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을 받으면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2]

신청할 수 없는 출원이 둘 있습니다.

  • 국제상표등록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한국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고시 제3조제1호도 같습니다. [5]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가운데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것(고시 제3조제2호). [5] 원출원이 이미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5]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는 상표법 제53조가 준용됩니다(상표법 제88조제2항).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재외자입니다. 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지식재산처 누리집은 신청 시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에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어야 합니다. [8]

신청 사유는 고시 제4조의 열한 가지입니다

상표법 제53조제2항은 우선심사의 대상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1] 제1호는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 상표법 시행령 제12조가 제2호의 대상을 정합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 고시 제4조가 열거합니다. [5] 착수 기한은 훈령 제50조제1항이 사유별로 정한 것입니다. [6] 넷째 열은 고시의 호와 문언이 같거나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법령의 호입니다. 고시가 그 짝을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1][2][5]

고시 제4조 신청 사유 결정서 발송일부터의 착수 기한 문언이 대응하는 법령의 호
제1호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45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1호
제2호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출원인이 제3자에게 사용금지를 경고했거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거나, 그 밖에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상표법 제53조제2항제1호
제3호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3호(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한 경우)
제4호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2호
제4호의2 출원인이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2호의2
제5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4호
제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5호
제7호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6호
제8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한 출원으로서, 표장과 지정상품이 소멸한 등록상표의 것과 전부 동일한 경우 45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제7호
제9호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30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에 같은 내용의 호가 없음
제10호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45일 이내 시행령 제12조에 같은 내용의 호가 없음

제10호의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한합니다(고시 제4조제10호가목). [5] 제10호의 기업은 한국 법률에 따른 확인서나 인증서를 받은 기업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등이 그 서류입니다(고시 제6조제11항). [5]

제9호의 신청인은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고시 제6조제10항). [5] 수출실적 입증서류, 수출계약 입증서류, 신용장내도 입증서류가 그 예입니다. [5] 수출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의 선정 자료는 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5]

상표심사기준은 제9호와 제10호의 출원에서도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 예정을 봅니다(제6부 제2장 3.2, 3.3). [9] 제9호는 수출 관련 입증서류에 상표 또는 상품이 명시된 경우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9] 제10호는 확인서에 명시된 기업명과 출원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3.2.1, 3.3.1). [9]

제9호와 제10호는 2025년 10월 15일 시행 고시 제2025-17호로 신설된 호입니다. [5] 그 직전 판인 고시 제2023-23호(2024년 1월 1일 시행)의 제4조는 제8호까지였습니다. [5] 2025년 10월 15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시 제2025-17호 부칙 제2조). [5]

현행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2호의2 포함)이고 제8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2] 고시 제4조제9호, 제10호와 같은 내용의 호는 시행령 제12조에 없습니다. [2][5]

제7호의 대상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입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고시 제4조제7호,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2][5] 고시 별표도 이 사유를 “외국 특허기관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한 경우”로 적습니다. [5]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에 낸 출원을 든 호는 고시 제4조에 없습니다. [5]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는 신청대상을 아홉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고시 제4조제9호와 제10호는 그 안내에 없습니다. [8] 이 글은 고시를 따랐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사용 또는 사용 준비입니다

2025년에 상표 우선심사는 43,813건이 신청되었습니다. 43,510건이 우선심사로 결정되었고 303건이 각하되었습니다. [7] 신청 43,813건 가운데 42,979건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이유로 한 신청입니다. [7]

제1호로 신청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다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고시 제6조제1항). [5]

  •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 상표사용개시시기와 상표사용내용. 사용 준비 중이면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와 상표사용예정내용
  •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

일부 지정상품에는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에는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도 대상입니다(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2장 1.2.1). [9]

“지정상품 전부”에는 두 가지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고시 제6조제1항 후단). [5]

  •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적으면,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적은 것으로 봅니다. [5]
  •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입니다. 출원인 중 일부의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적으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봅니다. [5]

고시의 별표는 증빙서류를 예시합니다. [5]

구분 별표가 예시한 증빙서류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카탈로그·광고 전단지·동영상, 거래관련 서류(주문전표,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상표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상표의 인쇄를 인쇄회사 등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카탈로그나 광고를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 계획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 사업계획서

별표에는 지정상품명이 복수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포괄명칭인 경우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의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용의 주체에는 출원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포함됩니다(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2장 3.1). [9]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증빙으로 내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상표심사기준에 있습니다(같은 장 2.1.3). [9] 상호명이 출원상표와 같고 업태·종목이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면 추가 입증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9] 상호명이 출원상표와 다르면 심사관이 설명서나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고시 제4조·제6조와 별표, 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2장에는 사용의 장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5][9]

신청서와 설명서를 내고 신청료를 납부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 [3]

  •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심사신청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입니다. [3]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는 별표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고시 제5조제1항제1호가목). [5] 설명서의 서식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상표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입니다. [5]

우선심사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5호의2). [4] 지식재산처 누리집은 우선심사신청료가 출원료와는 별개라고 안내합니다. [8]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1상품류구분마다 32,000원입니다.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호 단서). [4] 160,000원과 32,000원은 적어도 2017년 1월 1일 시행본부터 같은 금액입니다. [4]

우선심사신청료는 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4항). [4]

징수규칙에서 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을 정한 곳은 별표 6 제1호입니다. 그 호는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만 정합니다. [4]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징수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4]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출원료 반환에서 제외됩니다.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상표등록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은 이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상표법 제79조제1항제2호나목). [1]

신청절차를 보완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물건제출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2항). [5]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제출서로 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5]

결정까지 10일, 결정 뒤 30일 또는 45일이 원칙입니다

심사관은 우선심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산일은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입니다(훈령 제43조제1항). [6]

심사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해야 합니다(훈령 제44조). [6] 다음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되면 기간을 다시 셉니다(훈령 제43조제2항). [6] 방식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보완지시에 따른 보완서 또는 보정서, 관계기관 의견문의에 따른 의견서,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결정서입니다. [6] 기산일은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상품분류일, 그 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15일을 다시 기산합니다. [6]

심사관은 다음 네 경우에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합니다(훈령 제46조). [6]

  •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그 출원의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 방식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정서로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완서로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우선심사를 결정하면 심사관은 즉시 우선심사신청인과 출원인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해야 합니다(훈령 제49조). [6]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의 심사는 결정서 발송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훈령 제50조제1항). [6] 고시 제4조제1호, 제8호, 제10호의 우선심사는 45일 이내입니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제4호의2 포함)와 제9호의 우선심사는 30일 이내입니다. [6]

훈령 제50조제1항의 사유별 기한은 2025년 10월 15일 시행 훈령 제1214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6] 그 직전 판인 훈령 제1147호(2024년 1월 1일 시행)의 제50조제1항은 사유를 가르지 않고 45일 이내였습니다. [6] 2025년 10월 15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훈령 제1214호 부칙 제2조). [6]

의견서와 보정서를 낸 뒤의 처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훈령 제50조제2항). [6]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낸 결과 처리 기한 예외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출원공고 45일이 경과한 날에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7일 이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거절결정 45일이 경과한 날에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기한은 다릅니다.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훈령 제50조제3항). [6] 출원인이 상표법 제17조에 따른 기간단축신청서를 낸 경우에는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훈령 제50조제5항). [1][6]

우선심사가 결정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둘 있습니다.

  • 등록여부결정의 시점. 심사관은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여부결정은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훈령 제37조제3항). [6] 제37조제3항에는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을 제외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6] 같은 항 후문은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출원공고한 출원을 전제로 재검색을 정합니다. [6]
  • 심사의 보류. 타인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심사 중이거나 심판·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등에 심사관은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훈령 제30조제1항). [6]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훈령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훈령 제50조제7항). [6] 심사보류된 출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훈령 제50조제6항). [6]

이 절의 기한은 모두 훈령이 정한 심사관의 처리 기준입니다. 상표법이 정한 기한이 아닙니다. [1][6]

상표 우선심사 신청 뒤의 순서

우선심사를 포함한 상표 심사 전체의 기간은 「한국 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에서 다룹니다.

예: 상품류 수에 따른 신청료와 신청 뒤의 순서

우선심사신청료는 상품류구분의 수에 비례합니다. [4]

상품류구분의 수 우선심사가 결정된 경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포기·취하한 경우
1 160,000원 32,000원
2 320,000원 64,000원
3 480,000원 96,000원

다음은 고시 제4조제1호로 신청한 출원의 순서입니다. 보완 명령과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순서 기준 근거
우선심사 신청과 신청료 납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 징수규칙 제8조제4항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원칙 훈령 제43조제1항
심사 착수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가 원칙(고시 제4조제1호) 훈령 제50조제1항제2호
등록여부결정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훈령 제37조제3항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면 출원 단계에서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우선심사가 필요한 상표라면 마드리드 지정이 아니라 한국 직접 출원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우선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호로 신청할 계획이면 지정상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준비 중인 범위에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요건이 지정상품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 사용 또는 사용 준비의 자료는 유사군 코드별로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의 사용이나 서면 경고가 신청 사유라면 경고장과 사용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출원 후 1개월 이내의 취하·포기에 따른 출원료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출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고시 제3조제1호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듭니다. [5]

우선심사신청료는 얼마입니까?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 [4]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취하하면 1상품류구분마다 32,000원입니다. [4]

아직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고시 제4조제1호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함께 정합니다. [5] 사용 준비 중이면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와 상표사용예정내용을 설명서에 적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5]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언제 심사를 시작합니까?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사유가 고시 제4조의 어느 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6]

출원인이 아닌 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고시 제3조는 신청인을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5] 고시 제4조제3호는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에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을 신청대상으로 듭니다. [5]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인이 원하는 등록 시점과 한국에서의 사용 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의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를 출원 단계에서 함께 봅니다. 마드리드 지정과 한국 직접 출원 가운데 어느 경로가 그 일정에 맞는지도 이때 정합니다. 개별 사건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표의 우선심사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6조, 제17조, 제53조, 제58조, 제79조, 제88조, 제180조, 제189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2조,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5조제1항제5호의2, 제8조제4항, 별표 6. 종전 판(2017년 1월 1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4호부터)의 제5조제1항제5호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년 10월 30일 시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시 제2025-17호(2025년 10월 15일 시행) 부칙 제2조. 종전 판인 고시 제2023-23호(2024년 1월 1일 시행)의 제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등록출원의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30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훈령 제1214호(2025년 10월 15일 시행) 부칙 제2조. 종전 판인 훈령 제1147호(2024년 1월 1일 시행)의 제50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발간등록번호 11-1431000-100081-10), 2026년 발행. 3.2.3 우선심사 신청 및 처리 3) 상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의 주요정책자료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누리집,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최종수정일 2026년 8월 20일.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5호), 2025년 12월 10일 시행. 제6부 제2장 우선심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