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문제 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청구항의 발명이 원출원과 동일하면 같은 날 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비교 대상은 두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청구항마다 판단하고, 동일에는 실질적 동일이 포함됩니다.
- 제36조제2항 위반은 거절이유이고, 등록된 뒤에는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사유입니다.
- 심사 중에는 보정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해 해소합니다.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은 이 글이 인용한 조문 가운데 제81조의3만 바꿉니다. [7]
확인일
한눈에 보는 경우별 처리
| 경우 | 처리 | 근거 |
|---|---|---|
|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발명이다 | 분할출원은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으로 심사한다 |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3) |
| 분할 뒤 원출원이나 분할출원의 보정으로 동일하게 됐다 | 위와 같다 |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3) |
|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있던 발명이다 | 원출원을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4.(2) |
| 원출원이 아직 특허결정 전이다(출원인 동일) | 심사관은 제36조제2항을 살피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② |
| 원출원이 이미 특허결정됐다(출원인 동일) | 분할출원에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① |
| 등록된 원출원의 등록발명 일부를 분할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 정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분할출원의 심사를 보류한다 |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6.2(5)② |
| 한쪽 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됐다 |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제36조제4항제1호 |
| 둘 다 등록됐다 | 특허취소신청 이유, 무효심판 사유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제2호, 제133조제1항제1호 |
| 둘 다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했다 |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5.(1), 대법원 2005후3017 |
넷째와 다섯째 행은 분할출원이 원출원보다 먼저 특허결정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두 출원을 “해당 출원”과 “경합출원”으로 적고 원출원인지 분할출원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3]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같은 날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에는 특허법 제36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이 분할출원을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제52조제2항 단서는 분할출원을 실제로 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그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심사기준도 선출원 판단에서 분할출원의 판단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적습니다. [3]
특허법 제36조제2항은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심사기준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원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이 경우 분할출원 자체는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해 심사합니다. 분할 당시에는 달랐으나 원출원이나 분할출원의 보정으로 동일하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3]
같은 원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끼리도 제36조에서는 같은 날 출원한 것이 됩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이 분할출원마다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1(1)④도 분할출원의 판단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적습니다. [3]
분리출원도 같습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이 제5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1] 분리출원 규정에는 적용례가 있습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4조).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은 분리출원에서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청구항을 적는 경우가 있다고 적습니다. [3]
제36조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은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출원인이 같은 원출원과 분할출원도 대상입니다. 심사기준은 실무에서 경합출원이 생기는 경우의 대부분이 분할출원 때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잘못 보정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3]
분할출원의 존속기간도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의 4년을 기산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 [1]
비교하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특허법 제36조의 동일성은 두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서 판단합니다. 심사기준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지로 정하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3]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이 같은 것이 보통입니다. 심사기준이 제36조에서 대비하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이 아닙니다(심사기준 제3부 제5장 3.1(1)). [3]
구성에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발명입니다.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동일한 발명으로 봅니다. [3] 심사기준은 실질적 동일을 발명의 사상에 영향이 없고 비본질적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이, 단순한 구성의 변경, 단순한 용도한정의 유무가 그 예입니다. [3]
청구항의 범주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동일성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단순한 카테고리의 차이를 단순한 표현의 차이로 봅니다. [3] 대법원은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5후3017 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7후2827 판결도 같습니다. [5] 두 판결은 모두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차이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선원의 하위 개념 발명을 후원에서 상위 개념 발명으로 표현한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제3부 제5장 5.(5)). [3] 이 문장은 선원과 후원의 관계를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의 문언은 “동일한 발명”입니다. [1] 심사기준은 제36조의 동일성 판단에 확대된 선원 장의 동일성 기준(제3부 제4장 제6절)을 씁니다. [3] 그 절에는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이 인용돼 있습니다. [3] 이 판결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에 그쳐 새로운 효과가 없는 미세한 차이를 실질적 동일로 보았습니다. 차이가 그 정도를 벗어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 이 판결은 특허법 제36조가 아니라 구 특허법 제29조제3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8]
출원인이 같으면 한쪽이 특허결정될 때까지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절이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1] 다만 통지되는 시점은 다른 출원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인이 같은 경우의 심사 순서는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에 있습니다. [3]
- 경합출원이 특허결정 전이면 심사관은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살피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통지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된 뒤 다시 심사할 때에도 경합출원의 특허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등록결정합니다. 제36조제2항 말고는 거절이유가 없는 때입니다.
- 다시 심사할 때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돼 있으면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경합출원의 마지막 청구범위 보정보다 늦게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했으면 최후거절이유로 통지합니다.
- 특허결정 전이라도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가 예상되면 다른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협의요구를 함께 합니다.
출원인이 다르면 순서가 다릅니다. 분할출원을 양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경합출원이 공개되고 심사청구돼 있으면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협의요구를 합니다. 두 출원 모두에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도 함께 통지합니다(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2)①). [3]
협의요구는 특허법 제36조제6항의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협의 결과의 신고를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협의가 성립하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도 동시에 밟아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 [2] 신고서만 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3]
한쪽 출원이 이미 특허된 경우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2항 단서). [1]
출원인은 협의 없이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보정서를 내 경합되는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하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보정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이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보정의 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이 그렇습니다. 이때 청구범위는 청구항을 한정·삭제·부가해 감축하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도 설정등록 전이면 보정할 길이 있습니다.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셋입니다. 재심사에 따른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같은 항 단서).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는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8505호 제7조). [1]
심사기준은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서를 내면서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두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할출원의 발명이 원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있었다면 원출원을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등록결정 뒤에 분할한 출원에는 심사기준에 따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제6부 제1장 6.2(5)). 2015년 7월 29일 이후 등록결정을 송달받은 원출원에서 분할한 출원이 대상입니다. [3] 출원인이 등록발명의 일부를 분할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하면 심사관은 정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분할출원의 심사를 보류합니다.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경합 여부에 유의해 심사하고, 경합이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3] 정정심판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관은 경합출원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만으로 거절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포기, 무효, 취하된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쪽 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면 그 출원은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제1호). [1] 거절결정이나 거절 심결이 확정된 출원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1]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제2항 단서, 곧 협의 불성립이나 협의 불능을 이유로 거절이 확정된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 단서). [1] 이 단서는 2006년 3월 3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7871호 제2조). [1][3]
특허결정을 받고 특허료를 내지 않은 출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에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심사기준은 이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배제된다고 적습니다. [3]
이 포기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다만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렇게 하면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기준도 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보전기간, 회복기간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적습니다. [3] 2027년 3월 16일 시행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제81조의3의 회복 요건을 바꿉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7]
등록된 뒤에는 특허권을 포기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모두 등록되면 두 가지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 절차 | 누가 | 언제 | 근거 |
|---|---|---|---|
| 특허취소신청 | 누구든지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제2호 |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 제2항 |
두 절차 모두 청구항마다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취소신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0조). [1]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특허권을 포기해도 협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나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의 포기와 달리 특허권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근거가 된 판결은 대법원 2005후3017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이 모두 등록된 사건입니다. 권리자는 무효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실용신안권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로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허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은 2001년 2월 3일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3]
무효는 다릅니다. 한쪽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심사기준은 그 출원이 선출원의 지위를 잃은 것으로 봅니다. [3]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3항). [1]
미국과 다른 점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헷갈리는 곳은 셋입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
| 거절의 범위 | 동일한 발명(실질적 동일 포함) | 동일 발명 유형과, patentably distinct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nonstatutory 유형 |
| terminal disclaimer | 특허법 제36조에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이 없다 | nonstatutory 유형의 거절은 일정한 경우 37 CFR 1.321(c) 또는 (d)의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있다 |
| 한정요구에 따른 분할출원의 보호 | 특허법 제36조와 제52조에 분할출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 35 U.S.C. 121이 일정한 경우 reference로 쓰지 못하게 한다 |
미국 특허상표청의 MPEP 제804절은 중복특허 거절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35 U.S.C. 101에 근거한 동일 발명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례가 만든 nonstatutory 유형이고, 앞선 특허의 청구항과 patentably distinct하지 않은 청구항을 막습니다. [6] nonstatutory 유형의 거절은 일정한 경우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일 발명 유형의 거절은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6]
한국의 제36조는 동일한 발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1] 미국에서 terminal disclaimer를 내고 등록받은 청구항 세트는 한국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구성에 차이가 있고 실질적 동일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3]
특허법 제36조제2항과 제4항이 정한 것은 협의, 그리고 출원의 포기·무효·취하와 거절의 확정입니다.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은 제36조에 없습니다. [1] 심사기준은 등록된 특허권을 포기해도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을 할 때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조는 독립항뿐 아니라 종속항까지 청구항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에서 온 것이면, 같은 날 원출원에서 그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보정을 함께 내는 것을 권합니다. 원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여야 합니다.
- 원출원이 이미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원출원의 특허결정된 청구항과 다르게 쓰는 것을 권합니다.
- 범주만 바꾼 청구항(물건을 방법으로, 방법을 물건으로)은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중에 어느 한쪽을 보정할 때마다 다른 쪽의 현재 청구항과 다시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으로 동일하게 된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미국 청구항 세트를 그대로 가져올 때는 terminal disclaimer를 전제로 쓴 청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사건의 동일성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과 같으면 분할출원이 부적법해집니까?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분할출원 자체는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해 심사한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인이 같아도 협의요구를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는 출원인이 같은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출원인은 협의 대신 보정으로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원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분할출원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은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 [1] 다만 등록된 뒤의 특허권 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한국에서 terminal disclaimer를 낼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36조에는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 대법원은 등록 후 한쪽 권리를 포기해도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분할출원을 낼 때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청구항별로 대조합니다. 어느 한쪽을 보정할 때에도 같은 대조를 다시 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분할출원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6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제6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8조, 제92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6조, 부칙(법률 제7871호, 2006-03-03 시행) 제2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7-03-01 시행) 제10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2-04-20 시행) 제4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3부 제4장 6.2·6.3, 제3부 제5장, 제6부 제1장 3.3·4.·6.2(5).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5후3017)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2827) (2026-10-09 확인)
-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804 Definition of Double Patenting [R-07.2022].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804.html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369)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