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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할출원에서 중복특허가 문제 됩니까?

요약

  • 문제 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청구항의 발명이 원출원과 동일하면 같은 날 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 비교 대상은 두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청구항마다 판단하고, 동일에는 실질적 동일이 포함됩니다.
  • 제36조제2항 위반은 거절이유이고, 등록된 뒤에는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사유입니다.
  • 심사 중에는 보정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해 해소합니다.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은 이 글이 인용한 조문 가운데 제81조의3만 바꿉니다. [7]

확인일

한눈에 보는 경우별 처리

경우 처리 근거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발명이다 분할출원은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으로 심사한다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3)
분할 뒤 원출원이나 분할출원의 보정으로 동일하게 됐다 위와 같다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3)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있던 발명이다 원출원을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4.(2)
원출원이 아직 특허결정 전이다(출원인 동일) 심사관은 제36조제2항을 살피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②
원출원이 이미 특허결정됐다(출원인 동일) 분할출원에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①
등록된 원출원의 등록발명 일부를 분할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분할출원의 심사를 보류한다 심사기준 제6부 제1장 6.2(5)②
한쪽 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됐다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36조제4항제1호
둘 다 등록됐다 특허취소신청 이유, 무효심판 사유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제2호, 제133조제1항제1호
둘 다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했다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5.(1), 대법원 2005후3017

넷째와 다섯째 행은 분할출원이 원출원보다 먼저 특허결정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두 출원을 “해당 출원”과 “경합출원”으로 적고 원출원인지 분할출원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3]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같은 날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출원과 원출원 사이에는 특허법 제36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이 분할출원을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제52조제2항 단서는 분할출원을 실제로 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그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심사기준도 선출원 판단에서 분할출원의 판단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적습니다. [3]

특허법 제36조제2항은 같은 날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심사기준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원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이 경우 분할출원 자체는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해 심사합니다. 분할 당시에는 달랐으나 원출원이나 분할출원의 보정으로 동일하게 된 때에도 같습니다. [3]

같은 원출원에서 나온 분할출원끼리도 제36조에서는 같은 날 출원한 것이 됩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이 분할출원마다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1(1)④도 분할출원의 판단 기준일을 원출원일로 적습니다. [3]

분리출원도 같습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이 제5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1] 분리출원 규정에는 적용례가 있습니다(부칙 법률 제18505호 제4조).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은 분리출원에서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청구항을 적는 경우가 있다고 적습니다. [3]

제36조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같은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출원인이 같은 원출원과 분할출원도 대상입니다. 심사기준은 실무에서 경합출원이 생기는 경우의 대부분이 분할출원 때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잘못 보정한 경우라고 적습니다. [3]

분할출원의 존속기간도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의 4년을 기산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 [1]

비교하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특허법 제36조의 동일성은 두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사이에서 판단합니다. 심사기준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지로 정하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3]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이 같은 것이 보통입니다. 심사기준이 제36조에서 대비하는 대상으로 적은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입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이 아닙니다(심사기준 제3부 제5장 3.1(1)). [3]

구성에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발명입니다.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동일한 발명으로 봅니다. [3] 심사기준은 실질적 동일을 발명의 사상에 영향이 없고 비본질적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단순한 표현의 차이, 단순한 구성의 변경, 단순한 용도한정의 유무가 그 예입니다. [3]

청구항의 범주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동일성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단순한 카테고리의 차이를 단순한 표현의 차이로 봅니다. [3] 대법원은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5후3017 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범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대법원 2009년 9월 24일 선고 2007후2827 판결도 같습니다. [5] 두 판결은 모두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차이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선원의 하위 개념 발명을 후원에서 상위 개념 발명으로 표현한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제3부 제5장 5.(5)). [3] 이 문장은 선원과 후원의 관계를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의 문언은 “동일한 발명”입니다. [1] 심사기준은 제36조의 동일성 판단에 확대된 선원 장의 동일성 기준(제3부 제4장 제6절)을 씁니다. [3] 그 절에는 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이 인용돼 있습니다. [3] 이 판결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에 그쳐 새로운 효과가 없는 미세한 차이를 실질적 동일로 보았습니다. 차이가 그 정도를 벗어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여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8] 이 판결은 특허법 제36조가 아니라 구 특허법 제29조제3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8]

출원인이 같으면 한쪽이 특허결정될 때까지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절이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1] 다만 통지되는 시점은 다른 출원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인이 같은 경우의 심사 순서는 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3)에 있습니다. [3]

  1. 경합출원이 특허결정 전이면 심사관은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살피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2. 통지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된 뒤 다시 심사할 때에도 경합출원의 특허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등록결정합니다. 제36조제2항 말고는 거절이유가 없는 때입니다.
  3. 다시 심사할 때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돼 있으면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경합출원의 마지막 청구범위 보정보다 늦게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했으면 최후거절이유로 통지합니다.
  4. 특허결정 전이라도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가 예상되면 다른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협의요구를 함께 합니다.

출원인이 다르면 순서가 다릅니다. 분할출원을 양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경합출원이 공개되고 심사청구돼 있으면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협의요구를 합니다. 두 출원 모두에 제36조제2항의 거절이유도 함께 통지합니다(심사기준 제3부 제5장 4.4(2)①). [3]

협의요구는 특허법 제36조제6항의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협의 결과의 신고를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협의가 성립하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도 동시에 밟아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 [2] 신고서만 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 [3]

한쪽 출원이 이미 특허된 경우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2항 단서). [1]

출원인은 협의 없이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보정서를 내 경합되는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하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보정은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이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보정의 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이 그렇습니다. 이때 청구범위는 청구항을 한정·삭제·부가해 감축하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도 설정등록 전이면 보정할 길이 있습니다.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보정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셋입니다. 재심사에 따른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같은 항 단서).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는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8505호 제7조). [1]

심사기준은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서를 내면서 동시에 원출원을 보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두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할출원의 발명이 원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있었다면 원출원을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등록결정 뒤에 분할한 출원에는 심사기준에 따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제6부 제1장 6.2(5)). 2015년 7월 29일 이후 등록결정을 송달받은 원출원에서 분할한 출원이 대상입니다. [3] 출원인이 등록발명의 일부를 분할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하면 심사관은 정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분할출원의 심사를 보류합니다.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경합 여부에 유의해 심사하고, 경합이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3] 정정심판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관은 경합출원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만으로 거절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포기, 무효, 취하된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쪽 출원이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되면 그 출원은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제1호). [1] 거절결정이나 거절 심결이 확정된 출원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2호). [1]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제2항 단서, 곧 협의 불성립이나 협의 불능을 이유로 거절이 확정된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 단서). [1] 이 단서는 2006년 3월 3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7871호 제2조). [1][3]

특허결정을 받고 특허료를 내지 않은 출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에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심사기준은 이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배제된다고 적습니다. [3]

이 포기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1항). 다만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렇게 하면 그 특허출원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기준도 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보전기간, 회복기간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적습니다. [3] 2027년 3월 16일 시행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제81조의3의 회복 요건을 바꿉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7]

등록된 뒤에는 특허권을 포기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모두 등록되면 두 가지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절차 누가 언제 근거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제2호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 제2항

두 절차 모두 청구항마다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취소신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0조). [1]

등록된 뒤 한쪽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특허권을 포기해도 협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나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의 포기와 달리 특허권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근거가 된 판결은 대법원 2005후3017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이 모두 등록된 사건입니다. 권리자는 무효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실용신안권을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로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허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4] 이 판결은 2001년 2월 3일 개정 전 특허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심사기준은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3]

무효는 다릅니다. 한쪽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심사기준은 그 출원이 선출원의 지위를 잃은 것으로 봅니다. [3]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3항). [1]

미국과 다른 점

미국 실무에 익숙한 출원인이 헷갈리는 곳은 셋입니다.

항목 한국 미국
거절의 범위 동일한 발명(실질적 동일 포함) 동일 발명 유형과, patentably distinct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nonstatutory 유형
terminal disclaimer 특허법 제36조에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이 없다 nonstatutory 유형의 거절은 일정한 경우 37 CFR 1.321(c) 또는 (d)의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있다
한정요구에 따른 분할출원의 보호 특허법 제36조와 제52조에 분할출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35 U.S.C. 121이 일정한 경우 reference로 쓰지 못하게 한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MPEP 제804절은 중복특허 거절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35 U.S.C. 101에 근거한 동일 발명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례가 만든 nonstatutory 유형이고, 앞선 특허의 청구항과 patentably distinct하지 않은 청구항을 막습니다. [6] nonstatutory 유형의 거절은 일정한 경우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동일 발명 유형의 거절은 terminal disclaimer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6]

한국의 제36조는 동일한 발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1] 미국에서 terminal disclaimer를 내고 등록받은 청구항 세트는 한국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구성에 차이가 있고 실질적 동일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3]

특허법 제36조제2항과 제4항이 정한 것은 협의, 그리고 출원의 포기·무효·취하와 거절의 확정입니다.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은 제36조에 없습니다. [1] 심사기준은 등록된 특허권을 포기해도 경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을 할 때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조는 독립항뿐 아니라 종속항까지 청구항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에서 온 것이면, 같은 날 원출원에서 그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보정을 함께 내는 것을 권합니다. 원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여야 합니다.
  • 원출원이 이미 특허결정을 받았다면,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원출원의 특허결정된 청구항과 다르게 쓰는 것을 권합니다.
  • 범주만 바꾼 청구항(물건을 방법으로, 방법을 물건으로)은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중에 어느 한쪽을 보정할 때마다 다른 쪽의 현재 청구항과 다시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정으로 동일하게 된 경우에도 제36조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미국 청구항 세트를 그대로 가져올 때는 terminal disclaimer를 전제로 쓴 청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사건의 동일성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출원의 청구항이 원출원의 청구항과 같으면 분할출원이 부적법해집니까?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분할출원 자체는 인정하고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해 심사한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인이 같아도 협의요구를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6조는 출원인이 같은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출원인은 협의 대신 보정으로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원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분할출원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은 특허법 제36조를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 [1] 다만 등록된 뒤의 특허권 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한국에서 terminal disclaimer를 낼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36조에는 존속기간의 일부를 포기해 거절이유를 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 대법원은 등록 후 한쪽 권리를 포기해도 경합출원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분할출원을 낼 때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청구항별로 대조합니다. 어느 한쪽을 보정할 때에도 같은 대조를 다시 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분할출원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6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제6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8조, 제92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6조, 부칙(법률 제7871호, 2006-03-03 시행) 제2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7-03-01 시행) 제10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2-04-20 시행) 제4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3부 제4장 6.2·6.3, 제3부 제5장, 제6부 제1장 3.3·4.·6.2(5).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5후3017)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2827) (2026-10-09 확인)
  6.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804 Definition of Double Patenting [R-07.2022].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804.html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369)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