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출원에서 일부를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입니다(특허법 제52조의2).
- 기한은 기각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청구범위에는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분리출원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할 수 있는 자 |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 |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
| 전제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 같은 항 |
| 기한 |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같은 항 |
| 기한의 예외 |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같은 항, 제186조제5항 |
| 명세서의 범위 |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 제52조의2제1항 |
| 청구범위 | 같은 항 각 호의 네 가지 청구항만 | 제5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
| 출원일 |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 제52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 |
| 언어와 청구범위 | 국어로 적고,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적어야 함 | 제52조의2제3항 |
| 심사청구 |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났어도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59조제3항 |
| 재심사 청구 | 할 수 없음 | 제67조의2제1항제3호 |
| 후속 출원 |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음 | 제52조의2제4항 |
| 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2 |
| 적용 대상 |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 |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조, 제4조 |
분리출원은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30일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기한은 기각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입니다. [1]
30일은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길이가 같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1]
부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분리출원도 그 기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제186조제5항). [1]
특허법 제15조에는 분리출원의 30일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5조제1항이 연장을 정한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을 다룹니다. [1] 심사기준은 분리출원기간을 법정기간으로 분류합니다. [5]
분리출원의 30일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 [1]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률 제18505호는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1]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따라서 2022년 4월 20일 전에 심판을 청구한 출원은 분리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입니다(제52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이를 거절결정 당시 원출원의 출원인과 그 승계인으로 봅니다. 공동출원이면 원출원과 분리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5]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를 준 뒤 출원을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원출원의 절차가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분리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취하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5]
기한을 넘긴 분리출원서는 반려 대상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3] 심사기준은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52조의2의 내용은 같습니다. [2]

청구범위에는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은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네 가지입니다. [1]
| 호 | 적을 수 있는 청구항 |
|---|---|
| 제1호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
| 제2호 |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
제3호가 가리키는 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을 거절결정서의 기재로 판단합니다. 거절결정서의 [거절결정의 이유] 항목에서 거절결정 대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청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심사기준은 거절결정서의 「참고사항」에만 적힌 청구항도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으로 봅니다. [5]
거절결정서에 [거절결정의 이유]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의 [구체적인 거절이유] 항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
심사기준은 제2호의 예를 듭니다. 거절결정 당시 청구항 1은 “A는 a, b, c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장치”입니다. 거절결정의 이유는 a와 b로 구성된 발명의 진보성만 부정했습니다. 이때 분리출원에는 “A는 c로 구성된 장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분리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52조의2제1항). [1]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특허법 제62조제6호). [1] 심사기준은 청구범위가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62조제6호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을 한 뒤의 보정에도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심사기준은 출원 당시에는 범위를 만족했으나 보정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무효사유의 문언은 거절이유의 문언과 다릅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7호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을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1] 제52조의2제1항의 전단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정한 문장입니다. 청구항의 종류는 같은 항의 후단과 각 호가 정합니다. [1]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고 우선권 주장도 이어집니다
분리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이 분할출원에 관한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1]
준용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출원일의 소급(제52조제2항).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분리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과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1]
- 출원서의 표시(제52조제3항). 분리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 우선권 주장의 승계(제52조제4항).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리출원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원출원에 제출된 우선권 서류도 분리출원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1]
- 우선권 주장의 취하(제52조제5항).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1]
분리출원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입니다.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3] 서식의 【출원 구분】에서 “분리출원”을 고르고 원출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3]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을 계산할 때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2는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셀 때 분리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분리출원에는 일반 출원의 선택지 일부가 없습니다
분리출원은 국어로 하고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3항은 분리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 [1] 이를 어긴 출원서류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4의 반려 대상입니다. [3]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어도 분리출원은 국어로 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에도 분리출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으로 쓸 수 없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할 수 없는 것 | 근거 |
|---|---|
| 분리출원을 기초로 한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 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5 [1][3] |
| 분리출원을 선출원으로 한 국내 우선권 주장 | 특허법 제55조제1항제2호 [1] |
| 재심사 청구 |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3호 [1] |
|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신청 |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제1호 [3] |
| 심사유예 | 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항제1호 [3] |
|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에 따른 출원료 반환 |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 [1] |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분리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으면 남는 불복 수단은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사청구는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도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심사청구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제59조제2항). [1] 분리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므로 이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1]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분리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는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출원된 건의 심사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5]
심사는 원출원의 결과와 별개로 다시 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출원 심사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도 다시 심사합니다. 그 결과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분리출원은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제1항은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를 그렇게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예외를 둡니다. [6]
분리출원에는 따로 정한 심사 착수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1조제3항이 그 기한을 정합니다.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6]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출원한 분리출원부터 적용됩니다(훈령 제1077호 부칙 제2조). [6]
원출원의 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해도 분리출원의 심사는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심결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료는 신규출원료와 같습니다
분리출원료는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2). [4] 같은 항 제1호의 특허출원료는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입니다. [4]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제출하면 매건 56,000원입니다. [4]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료는 매건 66,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4]
분할출원료와 달리 횟수에 따른 가산이 없습니다. 현행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분할출원료를 1회부터 5회 이상까지 신규출원료의 1배에서 5배로 정합니다. [4] 이 가산은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분할출원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1항). [4]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분할출원과 다른 점
분리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 남는 수단입니다.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입니다. [1]
| 구분 | 분할출원(제52조) | 분리출원(제52조의2) |
|---|---|---|
| 할 수 있는 때 |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특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 기각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부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
| 청구범위의 제한 |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 그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청구항만 |
| 청구범위 없는 출원 | 가능(제52조제8항) | 불가(제52조의2제3항) |
| 외국어 출원 | 가능(제52조제7항) | 불가(제52조의2제3항) |
| 재심사 청구 |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분할출원은 없음 | 불가(제67조의2제1항제3호) |
| 출원료 |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1배~5배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 기간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1] 분할출원의 시기는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글에서 다룹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분리출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1조가 특허법 제52조의2를 준용합니다. [7]
일정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청구했고, 심판장이 정한 부가기간은 없습니다.
| 일 | 날짜 | 근거 |
|---|---|---|
| 기각 심결 등본 송달 | 2026년 10월 12일(월) | 가정 |
| 분리출원 기한 | 2026년 11월 11일(수) |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
| 심결에 대한 소 제기 기한 | 2026년 11월 11일(수) | 특허법 제186조제3항 |
| 분리출원을 한 날 | 2026년 11월 10일(화) | 가정 |
| 심사청구 기한(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2026년 12월 10일(목) | 특허법 제59조제3항 |
| 우선권 주장 취하 기한 | 2026년 12월 10일(목) | 특허법 제52조제5항 준용 |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위 기한은 모두 평일이어서 제14조제4호에 따라 늦춰지는 날이 없습니다. 제14조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은 제14조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시점에 분할출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리출원은 청구범위가 네 가지 청구항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심판을 청구할 때 거절결정서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분리출원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 기각 심결을 받으면 소 제기와 분리출원을 같은 30일 안에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분리출원을 하기로 했다면 국어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30일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번역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리출원을 한 뒤에는 30일 안에 심사청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같은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 분리출원은 제52조의2에 따릅니다. 분리출원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 30일 안에만 할 수 있고 청구범위가 제한됩니다. [1]
거절된 청구항을 고쳐서 분리출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거절된 청구항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것은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청구항입니다.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입니다. 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도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1]
2022년 4월 20일 전에 출원한 건도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한 때입니다.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분리출원을 영어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은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3항). [1]
분리출원에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분리출원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각 심결을 받으면 30일 기한 안에 소 제기와 분리출원 여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4조, 제15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4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86조,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조·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제5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11조, 제29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3호의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2023년 8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6부 제5장 분리출원, 제1부 제3장, 제5부 제1장·제3장·제5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훈령 제1077호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