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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분리출원은 무엇입니까?

요약

  •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출원에서 일부를 새 출원으로 떼어 내는 제도입니다(특허법 제52조의2).
  • 기한은 기각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청구범위에는 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분리출원

항목 내용 근거
할 수 있는 자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전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경우 같은 항
기한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같은 항
기한의 예외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같은 항, 제186조제5항
명세서의 범위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제52조의2제1항
청구범위 같은 항 각 호의 네 가지 청구항만 제5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출원일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 제52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
언어와 청구범위 국어로 적고,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적어야 함 제52조의2제3항
심사청구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났어도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59조제3항
재심사 청구 할 수 없음 제67조의2제1항제3호
후속 출원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음 제52조의2제4항
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2
적용 대상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출원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조, 제4조

분리출원은 심판 청구가 기각된 뒤 30일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기한은 기각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입니다. [1]

30일은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길이가 같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1]

부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분리출원도 그 기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제186조제5항). [1]

특허법 제15조에는 분리출원의 30일을 연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5조제1항이 연장을 정한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을 다룹니다. [1] 심사기준은 분리출원기간을 법정기간으로 분류합니다. [5]

분리출원의 30일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 [1]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률 제18505호는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1]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따라서 2022년 4월 20일 전에 심판을 청구한 출원은 분리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입니다(제52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이를 거절결정 당시 원출원의 출원인과 그 승계인으로 봅니다. 공동출원이면 원출원과 분리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5]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를 준 뒤 출원을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원출원의 절차가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때에는 분리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취하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5]

기한을 넘긴 분리출원서는 반려 대상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3] 심사기준은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52조의2의 내용은 같습니다. [2]

거절결정 뒤의 기한과 분리출원

청구범위에는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은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네 가지입니다. [1]

호 적을 수 있는 청구항
제1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제2호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제3호가 가리키는 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을 거절결정서의 기재로 판단합니다. 거절결정서의 [거절결정의 이유] 항목에서 거절결정 대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청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심사기준은 거절결정서의 「참고사항」에만 적힌 청구항도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으로 봅니다. [5]

거절결정서에 [거절결정의 이유]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이때 의견제출통지서의 [구체적인 거절이유] 항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

심사기준은 제2호의 예를 듭니다. 거절결정 당시 청구항 1은 “A는 a, b, c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장치”입니다. 거절결정의 이유는 a와 b로 구성된 발명의 진보성만 부정했습니다. 이때 분리출원에는 “A는 c로 구성된 장치”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분리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52조의2제1항). [1]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은 거절이유가 됩니다(특허법 제62조제6호). [1] 심사기준은 청구범위가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62조제6호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을 한 뒤의 보정에도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심사기준은 출원 당시에는 범위를 만족했으나 보정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무효사유의 문언은 거절이유의 문언과 다릅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7호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을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1] 제52조의2제1항의 전단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정한 문장입니다. 청구항의 종류는 같은 항의 후단과 각 호가 정합니다. [1]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고 우선권 주장도 이어집니다

분리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이 분할출원에 관한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1]

준용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출원일의 소급(제52조제2항).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분리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과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1]
  • 출원서의 표시(제52조제3항). 분리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1]
  • 우선권 주장의 승계(제52조제4항).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리출원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원출원에 제출된 우선권 서류도 분리출원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1]
  • 우선권 주장의 취하(제52조제5항).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1]

분리출원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입니다.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3] 서식의 【출원 구분】에서 “분리출원”을 고르고 원출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3]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을 계산할 때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2호의2는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셀 때 분리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분리출원에는 일반 출원의 선택지 일부가 없습니다

분리출원은 국어로 하고 출원할 때 청구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52조의2제3항은 분리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도 없습니다. [1] 이를 어긴 출원서류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4의 반려 대상입니다. [3]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어도 분리출원은 국어로 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원출원이 외국어 출원인 경우에도 분리출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으로 쓸 수 없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근거
분리출원을 기초로 한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5 [1][3]
분리출원을 선출원으로 한 국내 우선권 주장 특허법 제55조제1항제2호 [1]
재심사 청구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3호 [1]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신청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제1호 [3]
심사유예 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항제1호 [3]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에 따른 출원료 반환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분리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으면 남는 불복 수단은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사청구는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도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심사청구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제59조제2항). [1] 분리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므로 이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1]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분리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는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출원된 건의 심사청구 기간을 5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5]

심사는 원출원의 결과와 별개로 다시 합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출원 심사에서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도 다시 심사합니다. 그 결과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분리출원은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제1항은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를 그렇게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호의 예외를 둡니다. [6]

분리출원에는 따로 정한 심사 착수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21조제3항이 그 기한을 정합니다.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6]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출원한 분리출원부터 적용됩니다(훈령 제1077호 부칙 제2조). [6]

원출원의 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해도 분리출원의 심사는 진행됩니다. 심사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심결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분리출원료는 신규출원료와 같습니다

분리출원료는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2). [4] 같은 항 제1호의 특허출원료는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6,000원입니다. [4]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제출하면 매건 56,000원입니다. [4]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료는 매건 66,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4]

분할출원료와 달리 횟수에 따른 가산이 없습니다. 현행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분할출원료를 1회부터 5회 이상까지 신규출원료의 1배에서 5배로 정합니다. [4] 이 가산은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분할출원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1항). [4]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분할출원과 다른 점

분리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 남는 수단입니다. 분할출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입니다. [1]

구분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할 수 있는 때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특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기각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부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청구범위의 제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청구항만
청구범위 없는 출원 가능(제52조제8항) 불가(제52조의2제3항)
외국어 출원 가능(제52조제7항) 불가(제52조의2제3항)
재심사 청구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외 사유에 분할출원은 없음 불가(제67조의2제1항제3호)
출원료 횟수에 따라 신규출원료의 1배~5배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 기간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1] 분할출원의 시기는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글에서 다룹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분리출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제11조가 특허법 제52조의2를 준용합니다. [7]

일정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청구했고, 심판장이 정한 부가기간은 없습니다.

일 날짜 근거
기각 심결 등본 송달 2026년 10월 12일(월) 가정
분리출원 기한 2026년 11월 11일(수)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심결에 대한 소 제기 기한 2026년 11월 11일(수) 특허법 제186조제3항
분리출원을 한 날 2026년 11월 10일(화) 가정
심사청구 기한(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26년 12월 10일(목) 특허법 제59조제3항
우선권 주장 취하 기한 2026년 12월 10일(목) 특허법 제52조제5항 준용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위 기한은 모두 평일이어서 제14조제4호에 따라 늦춰지는 날이 없습니다. 제14조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법정기간이나 지정기간은 제14조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시점에 분할출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리출원은 청구범위가 네 가지 청구항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심판을 청구할 때 거절결정서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 어느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분리출원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 기각 심결을 받으면 소 제기와 분리출원을 같은 30일 안에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분리출원을 하기로 했다면 국어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30일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번역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리출원을 한 뒤에는 30일 안에 심사청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출원과 분할출원은 같은 제도입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 분리출원은 제52조의2에 따릅니다. 분리출원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 30일 안에만 할 수 있고 청구범위가 제한됩니다. [1]

거절된 청구항을 고쳐서 분리출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거절된 청구항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것은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청구항입니다.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입니다. 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도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1]

2022년 4월 20일 전에 출원한 건도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한 때입니다.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출원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분리출원을 영어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은 국어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3항). [1]

분리출원에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분리출원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각 심결을 받으면 30일 기한 안에 소 제기와 분리출원 여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4조, 제15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4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86조,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조·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제52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11조, 제29조의2,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3호의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2023년 8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6부 제5장 분리출원, 제1부 제3장, 제5부 제1장·제3장·제5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훈령 제1077호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