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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청구항 세트는 한국에 맞게 어떻게 고칩니까?

요약

  • 그대로 두면 거절이유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셋입니다.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구조, 사람의 치료방법 청구항, 매체 없이 적은 프로그램 청구항입니다.
  • 한국은 첫 번째 청구항부터 심사청구료가 붙습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은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입니다.
  •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때의 청구항 수로 계산합니다. 심사청구 뒤에는 청구항을 삭제해도 심사청구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조문과 심사기준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점검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원 세트의 모습 한국의 규정 결과 규정이 인정하는 형식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특허법 제42조제8항 위반의 거절이유 한 항만 인용하는 청구항,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지 않는 항만 인용하는 다중종속항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가 붙은 선택 사항, 한 항 안의 이중 수치범위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3)⑤ 불명확한 기재의 거절이유 발명의 설명으로 뜻이 뒷받침되는 표현, “또는”으로 적은 상위·하위개념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 의약품·의료기기 그 자체, 사람 이외의 동물로 한정한 방법
“질병 치료를 위한 화합물” 형식의 용도 청구항 심사실무가이드 의약 분야 2.2.1.1 화합물 자체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B질병 치료용 약학조성물”
매체 없이 적은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4.1.8, 심사실무가이드 제10장 발명이 아니거나 불명확한 기재로 취급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수단과 기능으로 적은 요소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1.2(1), 제2부 제4장 3.(3)③ 원칙적으로 그 기능을 갖는 모든 물건으로 해석 발명의 설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있는 기재
청구항 수가 많은 세트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은 청구항마다 51,000원 심사청구 때까지 보정한 청구범위가 계산 기준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한국에서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이 정한 규칙입니다. [2] 중간에 한 항만 인용하는 청구항을 거쳐 간접으로 인용해도 같습니다. [2]

인용 자체는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시행령 제5조제5항). [2] 심사기준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를 택일적 기재로 인정합니다. [4]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는 택일적 기재가 아닙니다. [4]

심사관은 이 규칙에 어긋난 청구항에 특허법 제42조제8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4] 제42조제8항의 요건 미비는 특허법 제62조제4호의 거절이유입니다. [1] 무효심판 사유를 정한 특허법 제133조제1항에는 제42조제8항이 없습니다. [1]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만 적용됩니다. 한 항만 인용하는 청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4장 6.6). [4] 인용되는 항이 직접으로도 간접으로도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 항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

심사기준은 예외를 하나 둡니다.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은 금지된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심사기준의 예는 청구항 2의 방법에서 쓰는 디바이스를 청구항 1의 디바이스로 특정한 청구항 3입니다. [4]

PCT를 거쳐 들어온 출원도 같은 규칙을 받습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같은 조 제2항이 적용을 배제한 조문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4조뿐입니다. [1]

임의로 덧붙인 선택 사항과 이중 수치범위는 불명확한 기재입니다

선택 사항을 임의로 덧붙인 청구항은 불명확한 기재의 유형입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3)⑤는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을 예로 듭니다. [4]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처럼 한 항 안에서 수치를 이중으로 한정한 경우도 같은 유형입니다. [4]

“약”, “대략”, “거의”처럼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도 같은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4]

다만 심사기준은 예외를 둡니다. 그 표현의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한 항에 선택 형식으로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두 사항이 공통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6)). [4] 심사기준의 예는 “X는 120-200℃ 또는 150-180℃에서 수행되는 것인 방법”입니다. [4]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입니다. [1] 제42조제4항 위반은 거절이유이고(제62조제4호), 무효심판 사유이기도 합니다(제133조제1항제1호). [1] 제42조제8항 위반이 무효심판 사유에 없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1]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 대상을 둘 이상 적은 경우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청구항을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도록 정합니다. [2] 심사기준은 고분자 화합물과 그 화합물을 이용한 렌즈를 한 항에 적은 것을 예로 듭니다. [4] 카테고리가 다른 둘 이상의 발명을 한 항에 적은 경우도 같은 유형입니다. [4]

사람의 치료방법 청구항은 물건의 청구항으로 적습니다

한국 심사기준은 사람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의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입니다. [1] 청구항이 의료행위를 단계 하나로만 포함해도 같습니다. [4]

의약품 그 자체와 의료기기 그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4] 대법원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6] 이 판결은 사람의 치료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의 발명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 의약이라는 물건에 의약용도를 부가한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이라는 물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의약 용도발명을 적는 형식은 심사실무가이드 의약 분야 2.2.1.1에 있습니다. 용도가 의약인 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조성물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5] 심사실무가이드의 예는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B질병 치료용 약학조성물”입니다. [5]

같은 절은 “B질병 치료를 위한 화합물 A”를 다르게 봅니다. 이 형식은 의약용도가 아니라 화합물 A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5] 유럽식 세트의 용도 한정 물건 청구항을 옮길 때 확인할 곳입니다.

치료방법 청구항을 조성물 청구항으로 바꾸는 것은 보정입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대상을 사람 이외의 동물로 한정한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됩니다. 그 한정이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심사기준은 “포유동물의 치료방법”을 “사람 이외의 포유동물 치료방법”으로 고치는 보정을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제4부 제2장 1.2 (7)). [4] 이 기준은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명시되지 않았고, 특정 동물만을 대상으로 한 발명이 아님이 자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사람이 대상이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작동방법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심사기준 5.1 (2)②). [4]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 관련 방법도 그렇습니다(5.1 (2)④). [4]

프로그램 청구항에는 매체를 적습니다

한국 심사기준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3부 제1장 4.1.8). [4]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네 가지 형식이 발명에 해당합니다. 장치, 그 동작 방법,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4]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4][5]

지식재산처의 심사실무가이드 제10장은 형식별 예를 듭니다.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허용되는 예입니다. [5]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적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청구항의 끝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프로그램 산출물”이면 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끝이 “프로그램 신호”이면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청구항의 끝을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 적어도 발명의 설명을 함께 봅니다. 발명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록매체가 전송매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이 경우를 명확하지 않은 기재로 봅니다(제10장 1.2.3 (2)). [5] 심사실무가이드는 법령이 아니라 심사관이 따르는 기준입니다.

수단과 기능으로 적은 요소는 그 기능을 갖는 모든 물건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청구항에 기능을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허법 제42조제6항은 청구범위에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를 적도록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기능으로 물건을 특정한 기재를 원칙적으로 그 기능을 갖는 모든 물건으로 해석합니다(제3부 제2장 4.1.2(1)). [4] 신규성을 판단할 때 발명을 특정하는 원칙으로 적힌 기준입니다. [4]

예외는 둘입니다. 발명의 설명이 특정한 의미로 명시해 정의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4]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모든 물건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4]

미국 35 U.S.C. 112(f)는 다르게 정합니다. 수단과 기능으로 적은 요소를 명세서에 적힌 대응 구조와 그 균등물로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8]

기재요건도 함께 봅니다. “수단” 또는 “공정”으로 적은 사항에는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있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그 구성이 없는 경우를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으로 듭니다(제2부 제4장 3.(3)③). [4]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장 4.(7)). [4]

청구항 수는 첫 항부터 비용입니다

한국의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3] 무료로 인정되는 청구항 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3]

이 금액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년 8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제2항). [3] 종전 금액은 143,000원에 1항마다 44,000원입니다. [3]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로 가립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이 국제특허출원을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청구항 수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가리지 않고 1항마다 셉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도 1항으로 셉니다. [4]

계산 기준은 심사청구 때의 청구범위입니다(심사기준 제1부 제7장). [4] 심사청구 때까지 보정으로 청구항 수가 바뀌었으면 최종 보정된 청구범위로 계산합니다. [4] 보정서와 심사청구를 함께 내면 그 시점의 청구범위로 계산합니다. [4]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한 1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3] 이 금액은 2024년 5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되고, 그 전 출원은 1항마다 44,000원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년 5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 [3] 국제특허출원은 여기서도 국제출원일로 가립니다. [1]

추가분은 삭제한 항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의 예에서 1항을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하면 5항분을 냅니다. [4] 의견서 제출기간에 여러 번 보정했으면 그 기간의 마지막 보정으로 추가된 항만 셉니다(제9호). [3]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은 제9호에서 제외됩니다. [3] 재심사에는 재심사청구료가 따로 있습니다.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3]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삭제해도 이미 낸 심사청구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고치는 시기는 보정 규정이 정합니다

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등 정해진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1]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이 범위를 다르게 읽습니다.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기준입니다(특허법 제208조제3항). [1]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의 범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제208조제4항). [1] 심사기준은 이 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합니다(제5부 제3장 4.(4)). [4]

보정에 따라 생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범위 보정이 더 좁아집니다. 청구항의 한정·삭제·부가에 의한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등으로 제한됩니다(제47조제3항). [1]

국제특허출원에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제1호). [1]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보정한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제201조제2항). [1]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1]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지나야 합니다.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제208조제1항제2호 단서).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이때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가 지나야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208조제1항제3호).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제201조제1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셉니다(제201조제3항). [1]

국제단계에서 한 보정은 이 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208조제1항). [1]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기준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봅니다(제204조제2항, 제205조제2항). [1] 기준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04조제4항, 제205조제3항). [1]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210조제1호).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5항). [1] 외국어특허출원은 명세서를 외국어로 적어 한국에 낸 특허출원입니다(제42조의3제2항). [1] 국제특허출원에는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9조제2항). [1]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했고 감면이 없습니다.

청구항 수에 따른 심사청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청구항 수 계산 심사청구료
25항 166,000원 + 25 × 51,000원 1,441,000원
20항 166,000원 + 20 × 51,000원 1,186,000원
18항 166,000원 + 18 × 51,000원 1,084,000원

25항 세트를 심사청구 때까지 보정해 18항으로 줄이면 357,000원이 줄어듭니다. [3][4]

인용 관계를 고치는 예입니다. 원 세트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

청구항 4는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면서 다중종속항인 청구항 3을 인용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어긋납니다. [2]

  • 고치는 방법 1: 청구항 4의 인용을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로 줄입니다. 청구항 수는 그대로입니다.
  • 고치는 방법 2: 청구항 4의 인용을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로 줄입니다. 그리고 청구항 3만 인용하는 청구항 5를 새로 둡니다. 청구항이 하나 늘어 51,000원이 더 듭니다. [3]

미국·유럽과 다른 점

미국의 규칙(37 CFR 1.75(c))도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7] 다른 것은 수수료입니다. 미국은 다중종속항을 직접 인용한 항의 수만큼으로 셉니다(37 CFR 1.75(c)). [7] 다중종속항이 있는 출원에는 출원 1건마다 925달러를 따로 받습니다(37 CFR 1.16(j), 감면 없는 금액). [7] 한국은 다중종속항을 1항으로 셉니다. [4]

미국은 청구항이 20개를 넘거나 독립항이 3개를 넘을 때 초과분에 수수료를 받습니다(37 CFR 1.16(h)·(i)). [7] 유럽특허청은 16번째 청구항부터 청구항 수수료를 받습니다(EPC Rule 45(1)). [9] 한국은 첫 항부터 받습니다. [3]

유럽특허청 심사기준은 종속항이 하나 이상의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Guidelines F-IV 3.4). [10] 이 절과 EPC Rule 43(4)에는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9][10] 그래서 유럽식 세트의 인용 관계는 한국에 들어올 때 다시 봐야 합니다.

EPC Rule 43(2)는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을 정해진 경우에만 둘 이상 둘 수 있게 합니다. [9] 한국 시행령 제5조에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2] 한국의 기준은 특허법 제45조의 일 군의 발명 요건과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적정한 수입니다. [1][2]

EPC Rule 43(1)은 적절한 경우 청구항을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눠 적도록 합니다. [9] 한국 시행령 제5조에는 그런 항도 없습니다. [2]

치료방법에는 유럽도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EPC Article 53(c)). [9] 그 방법에 쓰는 물질이나 조성물 같은 물건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rticle 53(c) 후문). [9] 그 용도가 선행기술에 없으면 알려진 물질도 특허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Article 54(4)·(5)). [9] 한국 심사실무가이드는 의약 용도발명을 원칙적으로 조성물의 형식으로 적게 합니다. [5]

미국 특허청의 심사절차편람(MPEP)에는 특정한 치료나 예방에 관한 절이 있습니다(MPEP 2106.04(d)(2)). [8] 판례법상 예외를 담은 청구항이 그 예외를 특정한 치료나 예방에 쓰면 Step 2A에서 적격하다고 적습니다. [8] 한국에서는 사람의 치료방법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청구항 세트의 점검은 번역을 맡기기 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용 관계, 치료방법 청구항, 프로그램 청구항을 먼저 표시해 두면 보정서를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 전에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청구 뒤에는 삭제해도 수수료가 돌아오지 않고, 추가하면 1항마다 금액이 붙기 때문입니다.
  • 국제특허출원은 심사청구와 보정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면 청구한 때가 지나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바람직하게는”으로 붙인 선택 사항은 종속항으로 옮기는 것을 권합니다.
  • 미국식 세트에서 한 항씩만 인용하도록 풀어 쓴 종속항은 다중종속항으로 합치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한국은 다중종속항을 1항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합친 항을 다른 다중종속항이 인용하지 않도록 함께 봐야 합니다.
  • 치료방법 청구항을 물건의 청구항으로 바꾸기 전에 명세서를 먼저 보는 것을 권합니다. 조성물, 용도, 투여용법의 근거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 수단과 기능으로 적은 독립항에는 대응 구성을 적은 종속항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선행기술이 나왔을 때 물러설 자리가 됩니다.
  • 개별 사건의 청구항 구성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단계에 들어갈 때 번역문에서 청구항을 고쳐 내도 됩니까?

조문이 정한 국어번역문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의 번역문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제1호). [1]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보정한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제2항). [1] 국내단계에서 청구항을 바꾸는 절차로 조문이 둔 것은 보정입니다. 수수료 납부, 번역문 제출, 기준일 경과를 갖춰야 합니다(제208조제1항). [1]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라는 종속항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표현 자체는 택일적 기재로 인정됩니다. [4] 다만 인용되는 제1항 내지 제5항 가운데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어긋납니다. [2]

다중종속항을 여러 항으로 풀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은 심사청구 때의 1항마다 심사청구료 51,000원이 더해집니다. [3] 2024년 5월 1일 이후 출원은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추가해도 1항마다 51,000원입니다. [3] 그 전에 출원한 건의 추가분은 1항마다 44,000원입니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고쳐도 됩니까?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다만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받은 뒤에는 청구범위 보정이 감축 등으로 제한됩니다(제47조제3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해외에서 온 청구항 세트를 번역에 넘기기 전에 한국의 청구범위 기재방법과 대조합니다.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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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9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5조, 제47조, 제59조, 제62조, 제133조, 제199조, 제201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02-29)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제9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3조제2항,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시행) 제3조. 종전 금액은 2023-02-04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과 2023-08-01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7장, 제2부 제4장 3.·4.·6., 제3부 제1장 4.1.8·5.1, 제3부 제2장 4.1.2, 제4부 제2장 1.2, 제5부 제3장 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기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1.2.1, 1.2.2, 1.2.3. 제5부 의약 분야 2.2.1.1.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768) (2026-10-09 확인)
  7. 미국 37 CFR 1.75(c), 1.16(h)·(i)·(j), eCFR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75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6 (2026-10-09 확인)
  8. USPTO, 35 U.S.C. 112(f)(MPEP Appendix L) 및 MPEP 2106.04(d)(2), 페이지 최종 수정 2026-03-0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06.html (2026-10-09 확인)
  9.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Rule 43, Rule 45, Article 53, Article 54.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43.html (2026-10-09 확인)
  10.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Part F, Chapter IV, 3.4(2026년판).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3_4.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