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대법원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부가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부가하는 경우입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2009년의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1]
- 사람의 치료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의 발명은 이 판결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1]
확인일
사건 표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년 5월 21일 |
| 사건번호 | 2014후768 |
| 사건명 | 권리범위확인(특) |
| 원심 |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
| 결과 | 상고 기각.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일부를 경정했습니다 |
| 전원합의체 여부 |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관 2인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1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 변경한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같은 날 선고 2007후2933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 |
| 참조조문(판결문) |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특허법 제2조제3호, 제96조제2항, 의료법 제12조제1항 |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쟁점: 청구항에 적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입니까?
쟁점은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적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1]
종전 판결들은 구성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요약한 종전 판결들의 취지는 둘입니다. 하나는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이 의약물질을 사람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청구범위 기재로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이 사건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5조). [6]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은 어느 질병의 치료제였습니다. 그 유효성분인 화합물이 그 질병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미 공지돼 있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한 구성이 투여용량을 1㎎, 투여주기를 1일 1회로 한정한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그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쪽이 상고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1: 의약용도는 방법이 아니라 물건의 발명의 구성요소입니다
다수의견은 먼저 의약용도발명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합니다. 그 발견에 기초하여 의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는 발명입니다. [1]
다수의견은 한국 특허법에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을 부정할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했습니다. 제3호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이었고, 제5호는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었습니다. 법률 제3891호는 이 두 호를 삭제했습니다. [1] [6]
법률 제3891호는 제4조제2호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제2호는 의약의 발명과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었습니다. 법률 제3891호는 1986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했습니다. [6]
다수의견은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을 갈랐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진단·경감·치료·처치하고 예방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치료 등에 관한 방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는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약이라는 물건에 의약용도를 부가한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새롭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견은 여기서 1991년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 판결은 사람에 대한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991년 판결은 예외도 적었습니다. 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청구한다고 명시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3]
다수의견은 물건의 발명 형태로 적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의약물질과 그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약용도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발휘하는 속성을 표현하는 발명의 구성요소입니다. [1] 다수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2006후3564 판결과 2012후3664 판결도 의약의 용도가 발명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4] [5]
법원의 판단 2: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고 했습니다. [1] 다수의견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대상 질병만이 아니라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투여용법의 예로 투여주기, 투여부위, 투여경로를 들었습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합니다. [1]
- 같은 의약이라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바꾸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약효의 향상, 부작용의 감소, 복약 편의성의 증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개발에도 대상 질병 또는 약효의 개발 못지않은 비용이 듭니다. [1]
다수의견은 여기서 특허법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심사에 앞서 특허로서의 보호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결론은 두 문장입니다. 첫째,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부가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입니다. 둘째, 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새로운 의약용도입니다. 그것이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견은 이 법리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입니다. [1]
법원의 판단 3: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주기를 구성요소로 보고 공지기술과 견주었습니다.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1]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의 단일 일일용량에 관한 자료가 공지돼 있어 5㎎ 이하에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의 평균 소실 반감기는 55시간이어서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교대상발명에는 0.5~2.5㎎을 매일 경구 투여하는 임상 2상 단계의 투여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구성인 정제의 제조 방식도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구성요소로 인정된 사건에서 그 구성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대법관 2인은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은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청구범위에 적어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별개의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물질과 대상 질병 또는 약효가 특정된 이상,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해도 별개의 새로운 의약용도발명이 되지 않습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정하는 것은 용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료행위로 구현됩니다. 의사는 전문지식에 따라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 물건의 발명은 구성에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이 요소를 포함합니다. [1]
- 특허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1]
대법관 1인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특허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으려는 노력은 의약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만 특허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은 이 판단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심사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다수의견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이라고만 했습니다.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는 표현은 보충의견에 나옵니다. [1]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결론을 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1]
대법원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으로 한정된 의약의 특허권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 미치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침해소송이 아니라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입니다. [1]
앞뒤: 2009년 판결을 바꿨고 2017년 판결이 진보성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변경된 것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같은 날 선고 2007후2933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입니다. [1]
변경된 두 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판례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이 글은 두 판결의 취지를 2014후768 판결문이 요약한 대로만 적었습니다. [1]
2017년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입니다. 이유는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의약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2]
2017년 판결의 사안은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피투여 용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2017년 판결문은 2014후768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는 표현은 2014후768 판결의 보충의견과 2017년 판결에 함께 나옵니다. [1] [2]
2014후768 판결이 그 뒤에 변경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쟁점을 다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심사 실무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개정 연혁에는 2016년 11월의 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줄은 “투여용법·용량 한정발명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입니다. [8]
지금의 심사 실무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년 3월판) 제5부 의약 분야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령이 아니라 심사관의 심사 실무 안내입니다. 제5부의 연혁에 적힌 마지막 개정은 2021년 12월입니다. [7]
| 항목 | 가이드가 적은 것 | 가이드의 자리 |
|---|---|---|
| 투여용법·용량의 범위 | 투여주기, 투여시간, 투여순서, 투여부위, 투여경로, 투여량 등 | 1.3 (2) |
| 청구항의 형식 | 의약 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조성물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 2.2.1.1 |
| 치료방법 |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봅니다. 청구범위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이면 같습니다 | 3.1.1 |
| 명세서 |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한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는 약리효과를 출원 시에 적어야 합니다.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2.1.1.1 |
| 신규성 | 공지된 물질의 의약용도발명은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한 용도를 달리하는 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약용도의 표현이 달라도 약리효과가 동일 또는 밀접한 약리작용에 바탕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3.3.1 |
| 진보성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을 구성으로 인정하여 판단합니다. 그 구성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3.4.1.3 |
표의 내용은 모두 가이드에서 가져왔습니다. [7]
가이드는 약리효과가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발명의 내용에 따라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으로 적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7] 가이드는 신규성이 없는 경우로 하나를 더 듭니다. 의약의 적용대상, 적용수단, 적용 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7]
가이드는 진보성 항목의 예로 2014후768 판결을 듭니다. 인용발명에 유사한 투여용법·용량이 적혀 있는 경우의 예입니다. 가이드는 단위투여용량과 투여방법의 최적화가 의약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도의 기술적 사항이라고 적습니다. [7]
가이드의 이 예는 청구항과 인용발명을 견주는 꼴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에서 공지기술과 견준 것은 특허발명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자체의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7]
가이드의 진보성 항목은 “현저한 효과”라고 적습니다. 2017년 판결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고 했습니다. [2] [7]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의 결론에 닿는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참조조문 가운데 특허법 조문은 제2조제3호와 제96조제2항입니다. [1]
- 제96조제2항은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의 발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항의 괄호가 의약을 정의합니다. 의약은 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제96조제2항의 문언은 선고 당시의 판(법률 제13317호)과 현행 판(법률 제21134호)이 같습니다. [6]
- 제2조제3호는 실시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이 세 구분은 선고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6]
- 제2조제3호의 실시 행위는 두 번 늘었습니다. 법률 제16804호는 나목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0년 3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0700호는 가목과 다목에 수출을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6]
- 두 법률의 부칙에는 제2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법률 제16804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법률 제20700호의 부칙 제2조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6]
제135조는 판결의 참조조문이 아니지만 이 사건 심판의 근거 조문입니다. 선고 당시의 제135조제1항은 청구인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 항에 적었습니다. 법률 제14035호는 이를 두 항으로 나눴습니다. 현행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현행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법률 제14035호는 2016년 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부칙에는 제135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96조, 제135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6]
사람의 치료방법 청구항이 한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한국에서 치료방법 청구항은 허용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출원과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 단계에서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의약이라는 물건의 청구항 안에 적기를 권합니다. 치료방법 청구항만 있는 외국 출원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성물 형식의 청구항으로 바꿀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명세서에는 청구하려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자료를 출원 시에 넣기를 권합니다. 가이드는 투여용법·용량을 뒷받침하는 약리효과를 출원 시에 적으라고 합니다. 2017년 판결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요구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행문헌에 가까운 용량 범위나 반감기 자료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용량과 주기만 한정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그런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판단됐습니다.
- 심판 단계에서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양쪽 모두에게 구성요소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 이 판결만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여용법·용량으로 한정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한정한 의약 청구항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투여 방법을 방법 청구항으로 적어도 됩니까?
사람의 치료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의 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은 사람의 치료 등에 관한 방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는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2]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됐습니까?
아닙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이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특허법 제96조제2항의 의약 정의도 그대로입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 전에 청구범위에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의 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한정이 있으면 명세서에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기재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량 청구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768)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2702) (2026-10-09 확인)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0후250)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6후3564)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3664)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3호, 제96조제2항, 제135조. 선고 당시의 판(법률 제13317호, 2015-05-18 시행) 제2조, 제96조, 제135조. 옛 판(법률 제3566호, 법률 제3891호) 제4조와 법률 제3891호의 부칙. 법률 제14035호(2017-03-01 시행) 제135조와 부칙. 법률 제16804호와 법률 제20700호의 부칙. 시행 예정 판(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 제2조, 제29조, 제96조, 제13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년 3월판) 제5부 의약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1.3, 2.1.1.1, 2.2.1.1, 3.1.1, 3.3.1, 3.4.1.3.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2 발령, 2026-03-13 시행. 개정 연혁.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