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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2015. 5. 21.): 투여용법·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입니까?

요약

  • 대법원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부가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부가하는 경우입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2009년의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1]
  • 사람의 치료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의 발명은 이 판결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1]

확인일

사건 표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년 5월 21일
사건번호 2014후768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원심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원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일부를 경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여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관 2인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1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변경한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같은 날 선고 2007후2933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
참조조문(판결문)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호(현행 삭제), 제5호(현행 삭제), 특허법 제2조제3호, 제96조제2항, 의료법 제12조제1항

사건 표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쟁점: 청구항에 적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입니까?

쟁점은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적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1]

종전 판결들은 구성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요약한 종전 판결들의 취지는 둘입니다. 하나는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이 의약물질을 사람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청구범위 기재로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이 사건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5조). [6]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은 어느 질병의 치료제였습니다. 그 유효성분인 화합물이 그 질병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미 공지돼 있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한 구성이 투여용량을 1㎎, 투여주기를 1일 1회로 한정한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원심인 특허법원은 그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쪽이 상고했습니다. [1]

법원의 판단 1: 의약용도는 방법이 아니라 물건의 발명의 구성요소입니다

다수의견은 먼저 의약용도발명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의약용도발명은 의약물질이 가지는 특정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합니다. 그 발견에 기초하여 의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제공하는 발명입니다. [1]

다수의견은 한국 특허법에 의약용도발명의 특허대상성을 부정할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했습니다. 제3호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이었고, 제5호는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발명이었습니다. 법률 제3891호는 이 두 호를 삭제했습니다. [1] [6]

법률 제3891호는 제4조제2호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제2호는 의약의 발명과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었습니다. 법률 제3891호는 1986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87년 7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한 특허출원의 심사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했습니다. [6]

다수의견은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을 갈랐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진단·경감·치료·처치하고 예방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치료 등에 관한 방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는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약이라는 물건에 의약용도를 부가한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새롭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견은 여기서 1991년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 판결은 사람에 대한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991년 판결은 예외도 적었습니다. 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청구한다고 명시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3]

다수의견은 물건의 발명 형태로 적은 의약용도발명에서 의약물질과 그 의약용도가 발명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약용도는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발휘하는 속성을 표현하는 발명의 구성요소입니다. [1] 다수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2006후3564 판결과 2012후3664 판결도 의약의 용도가 발명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4] [5]

법원의 판단 2: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고 했습니다. [1] 다수의견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려면 대상 질병만이 아니라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수의견은 투여용법의 예로 투여주기, 투여부위, 투여경로를 들었습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의약물질의 약리효과라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합니다. [1]
  • 같은 의약이라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바꾸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약효의 향상, 부작용의 감소, 복약 편의성의 증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개발에도 대상 질병 또는 약효의 개발 못지않은 비용이 듭니다. [1]

다수의견은 여기서 특허법의 목적을 들었습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심사에 앞서 특허로서의 보호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

결론은 두 문장입니다. 첫째,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부가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입니다. 둘째, 그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새로운 의약용도입니다. 그것이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견은 이 법리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입니다. [1]

법원의 판단 3: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투여용량과 투여주기를 구성요소로 보고 공지기술과 견주었습니다.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1]

원심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의 단일 일일용량에 관한 자료가 공지돼 있어 5㎎ 이하에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1상 시험의 평균 소실 반감기는 55시간이어서 1일 1회 투여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교대상발명에는 0.5~2.5㎎을 매일 경구 투여하는 임상 2상 단계의 투여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구성인 정제의 제조 방식도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1]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구성요소로 인정된 사건에서 그 구성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별개의견과 보충의견

대법관 2인은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별개의견은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청구범위에 적어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별개의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물질과 대상 질병 또는 약효가 특정된 이상,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해도 별개의 새로운 의약용도발명이 되지 않습니다. [1]
  •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정하는 것은 용법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료행위로 구현됩니다. 의사는 전문지식에 따라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 물건의 발명은 구성에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이 요소를 포함합니다. [1]
  • 특허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1]

대법관 1인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보충의견은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특허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으려는 노력은 의약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만 특허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의견은 이 판단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심사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다수의견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이라고만 했습니다.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는 표현은 보충의견에 나옵니다. [1]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결론을 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1]

대법원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으로 한정된 의약의 특허권이 누구의 어떤 행위에 미치는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침해소송이 아니라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입니다. [1]

앞뒤: 2009년 판결을 바꿨고 2017년 판결이 진보성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변경된 것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판결, 같은 날 선고 2007후2933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변경의 범위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입니다. [1]

변경된 두 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판례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이 글은 두 판결의 취지를 2014후768 판결문이 요약한 대로만 적었습니다. [1]

2017년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입니다. 이유는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의약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2]

2017년 판결의 사안은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피투여 용도가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2017년 판결문은 2014후768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는 표현은 2014후768 판결의 보충의견과 2017년 판결에 함께 나옵니다. [1] [2]

2014후768 판결이 그 뒤에 변경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쟁점을 다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9일 검색).

심사 실무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개정 연혁에는 2016년 11월의 개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줄은 “투여용법·용량 한정발명 등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입니다. [8]

지금의 심사 실무는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년 3월판) 제5부 의약 분야에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법령이 아니라 심사관의 심사 실무 안내입니다. 제5부의 연혁에 적힌 마지막 개정은 2021년 12월입니다. [7]

항목 가이드가 적은 것 가이드의 자리
투여용법·용량의 범위 투여주기, 투여시간, 투여순서, 투여부위, 투여경로, 투여량 등 1.3 (2)
청구항의 형식 의약 용도발명은 원칙적으로 조성물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2.2.1.1
치료방법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등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봅니다. 청구범위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이면 같습니다 3.1.1
명세서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한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는 약리효과를 출원 시에 적어야 합니다.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2.1.1.1
신규성 공지된 물질의 의약용도발명은 투여용법·용량을 포함한 용도를 달리하는 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약용도의 표현이 달라도 약리효과가 동일 또는 밀접한 약리작용에 바탕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3.1
진보성 투여용법·용량의 한정을 구성으로 인정하여 판단합니다. 그 구성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4.1.3

표의 내용은 모두 가이드에서 가져왔습니다. [7]

가이드는 약리효과가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발명의 내용에 따라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으로 적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7] 가이드는 신규성이 없는 경우로 하나를 더 듭니다. 의약의 적용대상, 적용수단, 적용 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7]

가이드는 진보성 항목의 예로 2014후768 판결을 듭니다. 인용발명에 유사한 투여용법·용량이 적혀 있는 경우의 예입니다. 가이드는 단위투여용량과 투여방법의 최적화가 의약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도의 기술적 사항이라고 적습니다. [7]

가이드의 이 예는 청구항과 인용발명을 견주는 꼴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에서 공지기술과 견준 것은 특허발명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자체의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 [7]

가이드의 진보성 항목은 “현저한 효과”라고 적습니다. 2017년 판결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라고 했습니다. [2] [7]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그 뒤에 바뀌었습니까

판결의 결론에 닿는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참조조문 가운데 특허법 조문은 제2조제3호와 제96조제2항입니다. [1]

  • 제96조제2항은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의 발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항의 괄호가 의약을 정의합니다. 의약은 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제96조제2항의 문언은 선고 당시의 판(법률 제13317호)과 현행 판(법률 제21134호)이 같습니다. [6]
  • 제2조제3호는 실시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눠 정의합니다. 이 세 구분은 선고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6]
  • 제2조제3호의 실시 행위는 두 번 늘었습니다. 법률 제16804호는 나목에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0년 3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0700호는 가목과 다목에 수출을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6]
  • 두 법률의 부칙에는 제2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법률 제16804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법률 제20700호의 부칙 제2조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입니다. [6]

제135조는 판결의 참조조문이 아니지만 이 사건 심판의 근거 조문입니다. 선고 당시의 제135조제1항은 청구인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 항에 적었습니다. 법률 제14035호는 이를 두 항으로 나눴습니다. 현행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현행 제2항은 이해관계인이 타인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법률 제14035호는 2016년 2월 29일에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부칙에는 제135조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6]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특허법 제2조, 제29조, 제96조, 제135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6]

사람의 치료방법 청구항이 한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한국에서 치료방법 청구항은 허용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

다음은 사무소의 의견입니다. 개별 출원과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 단계에서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의약이라는 물건의 청구항 안에 적기를 권합니다. 치료방법 청구항만 있는 외국 출원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성물 형식의 청구항으로 바꿀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명세서에는 청구하려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자료를 출원 시에 넣기를 권합니다. 가이드는 투여용법·용량을 뒷받침하는 약리효과를 출원 시에 적으라고 합니다. 2017년 판결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요구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행문헌에 가까운 용량 범위나 반감기 자료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용량과 주기만 한정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그런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고 판단됐습니다.
  • 심판 단계에서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양쪽 모두에게 구성요소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 이 판결만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여용법·용량으로 한정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행위가 그 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한정한 의약 청구항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투여 방법을 방법 청구항으로 적어도 됩니까?

사람의 치료방법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의 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은 사람의 치료 등에 관한 방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는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2]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됐습니까?

아닙니다.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이 판결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 판례 검색에서 이 판결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특허법 제96조제2항의 의약 정의도 그대로입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 전에 청구범위에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의 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한정이 있으면 명세서에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기재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약용도발명과 투여용법·용량 청구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768) (2026-10-09 확인)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2702) (2026-10-09 확인)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0후250)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6후3564)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3664) (2026-10-09 확인)
  6.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3호, 제96조제2항, 제135조. 선고 당시의 판(법률 제13317호, 2015-05-18 시행) 제2조, 제96조, 제135조. 옛 판(법률 제3566호, 법률 제3891호) 제4조와 법률 제3891호의 부칙. 법률 제14035호(2017-03-01 시행) 제135조와 부칙. 법률 제16804호와 법률 제20700호의 부칙. 시행 예정 판(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 제2조, 제29조, 제96조, 제13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년 3월판) 제5부 의약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1.3, 2.1.1.1, 2.2.1.1, 3.1.1, 3.3.1, 3.4.1.3.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2 발령, 2026-03-13 시행. 개정 연혁.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