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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의 가거절통지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요약

  • 한국의 가거절통지는 「상표법」 제55조제1항의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식재산처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의견서와 보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
  •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입니다. 상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계속신청과 재심사 청구는 마드리드 지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표등록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대응 절차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상표법」은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마드리드 지정”이라고 줄여 씁니다.

항목 내용 근거
가거절통지의 성격 상표법 제55조제1항의 거절이유통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 상표법 제190조제1항
통지서의 언어 영문 취급규정 제19조제7항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기간이 시작하는 날 법령에 문언 없음. WIPO의 자료는 지식재산처가 가거절통지를 낸 날로 적음 WIPO Madrid Member Profiles(한국)
기간의 연장 매회 1개월, 필요한 경우 2회까지가 원칙 상표법 제17조제2항, 취급규정 제24조제2항
내는 곳과 언어 지식재산처, 한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50조제3항
대리인 재외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 상표법 제6조제1항
보정할 수 있는 것 지정상품. 상표는 보정할 수 없음 상표법 제185조
지정상품의 보정료 매건 10,000원 징수규칙 제11조제3항
절차계속신청 적용 없음 상표법 제190조제2항
재심사 청구 적용 없음 상표법 제193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상표법 제116조
심판 청구료 전자문서 기준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

“취급규정”은 지식재산처 훈령인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입니다. 심사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4]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지정의 전체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서 다룹니다.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의 가거절통지 뒤 대응 흐름

가거절통지는 한국 법의 거절이유통지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은 한국에서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그래서 심사관은 직접출원과 같은 거절이유로 심사합니다. 심사관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면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55조제1항). [1] 마드리드 지정에서는 이 통지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갑니다(제190조제1항). [1] 취급규정은 이 통지를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고 부릅니다(취급규정 제2조제13호). [4]

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통지합니다(취급규정 제19조제7항). [4] 심사관은 거절이유와 근거를 지정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2항). [1] 취급규정은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하여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취급규정 제19조제4항). [4]

한국 관청이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한은 18개월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2)(a)는 이 기한을 영역확장의 통지가 관청에 보내진 날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제5조(2)(b)는 1년을 18개월로 바꾸는 선언을 허용합니다. [5] 한국은 이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입니다. [8] 취급규정도 같은 기한을 둡니다. 최초의 가거절통지 뒤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개월 안에 가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취급규정 제19조제2항). [4]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따로 통지됩니다.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1] 30일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 [1]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합니다. 국제등록명의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는 때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입니다(취급규정 제39조제2항). [4]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6조제1항). [1] 한국은 의정서 제5조(2)(c)의 선언도 했습니다. [8] 그래서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통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둘 있습니다. 관청이 18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가능성을 국제사무국에 알렸어야 합니다. 거절의 통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이의신청기간이 시작한 날부터 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의정서 제5조(2)(c)(i), (ii)). [5] 취급규정은 이 알림을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라고 부릅니다. 심사관은 18개월이 지난 뒤에 이의신청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있으면 지정통지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이 통지를 합니다(취급규정 제23조). [4]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시작일과 종료일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취급규정 제24조제1항도 마드리드 지정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4]

기간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은 통지서와 국제사무국의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50조제2항과 취급규정 제24조에는 이 기간의 기산일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2][4]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는 한국의 대응 기한을 지식재산처가 가거절통지를 낸 날부터 2개월이라고 적습니다. 이 항목의 갱신 표시는 2025년 10월 10일입니다. [9]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17조(2)는 가거절통지서에 적을 사항을 정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대응 기한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칙 제17조(2)(vii)). [6] 기한이 국제사무국이 사본을 명의인에게 전달한 날이나 명의인이 사본을 받은 날이 아닌 날에 시작하면, 관청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지서에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17조(2)(viii)). [6] 그 밖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사본과 함께 보내는 안내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6] 시작일과 종료일이 빠진 통지는 국제사무국이 가거절통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청이 국제사무국의 알림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바로잡은 통지를 보내면 처음 보낸 날에 보낸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18조(1)(d)). [6] 체약당사자는 2025년 2월 1일까지 개정 전 규칙 제17조(2)(vii)을 계속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체약당사자는 더 늦은 날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0조(8)). [6] WIPO의 선언·통보 목록에서 규칙 제40조(8)의 줄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8]

WIPO는 체약당사자가 규칙 제17조(7)에 따라 통보한 대응 기한과 계산 방법을 표로 싣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갱신된 이 표에는 한국의 줄이 없습니다. [7]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2항). [1] 취급규정은 연장기간을 매회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취급규정 제24조제2항). [4] 1개월 미만으로 신청한 연장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취급규정 제24조제4항). [4]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안에 제출되고, 신청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며, 수수료가 납부되면 접수된 때에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취급규정 제24조제3항). [4] 지정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기간 가운데 1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00원입니다.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3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의2). [3]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상표법은 이 공휴일에 토요일과 노동절을 포함합니다(상표법 제16조제4호). [1]

재외자는 상표관리인을 통해 한글로 대응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를 “재외자”라고 부릅니다. 상표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재외자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마드리드 지정의 출원인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드리드 지정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제180조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제180조~제208조)에는 제6조의 적용을 빼는 조문이 없습니다. [1] 상표심사기준도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보정서를 낸다고 적습니다(제9부 제2장 1.1). [10]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도 한국의 가거절통지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9] 재외자가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낸 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 [2] 의정서 규칙 제17조(2)(x)도 그 관청의 영역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경우 통지서에 그 뜻을 적도록 정합니다. [6]

대리인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으면 출원의 포기나 취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제1호, 제7호). [1]

지식재산처에 내는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 [2] 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냅니다.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3항). [2] 위임장처럼 외국어로 낼 수밖에 없는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입니다.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85조제1항). [1] 출원공고결정 뒤의 보정도 대상은 지정상품입니다(제185조제4항). [1] 상표는 두 경우 모두 보정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제185조제1항, 제4항). [1] 직접출원에서 허용되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도 마드리드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5조제2항, 제40조제2항제4호). [1]

지정상품의 보정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40조제1항). [1]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보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요지 변경이 아닌 보정 근거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상표법 제40조제2항제1호
오기의 정정 상표법 제40조제2항제2호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상표법 제40조제2항제3호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 포함) 상표법 제40조제2항제5호, 시행규칙 제33조제4호

이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심사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상표법 제42조제1항).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을 각하한 결정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1] 출원공고결정 뒤의 보정을 각하한 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2조제5항). [1] 보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88조제1항). [2] 보정료는 매건 1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11조제3항). [3]

보정할 수 있는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출원공고의 때까지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입니다(제40조제1항제1호의2, 제2호). [1] 출원공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입니다(제41조제1항제2호, 제3호).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40조제1항제3호, 제41조제1항제1호). [1] 그 심판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1항제4호). [1]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의 보정은 마드리드 지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5조제2항). [1]

국제사무국을 통하는 길도 있습니다. 취급규정은 국제사무국에 신청한 지정상품의 감축을 전제로 한 조문을 둡니다.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최종결정을 해야 합니다(취급규정 제28조제1항). [4]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합니다(취급규정 제28조제2항). [4]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는 한국에 대하여 감축의 기록 신청서(MM6)를 WIPO에 내는 것으로 가거절통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9]

국제등록의 포기와 취소는 감축과 다릅니다.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마드리드 지정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202조제1항). [1] 취급규정은 국제등록의 포기 통지와 지정상품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를 이 조항으로 처리합니다(취급규정 제29조). [4]

출원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출원을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5조제1항). [1] 현행 제187조는 마드리드 지정에 제45조제4항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87조의 이 문언은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19809호)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정 전 제187조는 마드리드 지정에 제45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19809호 부칙에는 제187조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1] 분할하려는 출원인은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고, 분할하려는 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8조의2). [2] 분할출원료는 68,000원입니다. 둘 이상의 상품류를 지정한 출원에서 지정상품을 바꾸지 않거나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 나누면 분할되는 출원마다 1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11조제4항). [3]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을 승인하면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서(MM22)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취급규정 제30조의2제2항). [4] 취급규정 제19조제5항은 가거절통지와 함께 “분할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현행 상표법 제187조와 다릅니다.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도 지식재산처가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을 WIPO에 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9] 이 기재도 현행 법령과 다릅니다. 법률이 먼저입니다. [1][4]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에는 동의서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그 타인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쓰는 경우의 동의는 제외합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1] 먼저 출원한 자의 동의도 같습니다(제35조제6항). [1] 두 규정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출원된 건이라도 그날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2조). [1]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는 지식재산처가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9] 이 기재는 2024년 5월 1일 시행 상표법과 다릅니다. 법률이 먼저입니다.

심사관과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거절통지서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에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담당심사관은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습니다(취급규정 제45조제1항). [4]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으면 그 상품만 거절됩니다

지정상품의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1] 나머지 지정상품은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출원공고결정과 상표등록결정으로 나아갑니다(제57조제1항, 제68조, 제191조, 제193조제1항). [1]

이 규정은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부칙 제3조는 마드리드 지정의 특례인 제191조와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마드리드 지정에서 상표등록출원일로 보는 날은 국제등록일입니다. 사후지정이면 사후지정일입니다(제180조제2항). [1] 법률 제18817호 부칙에는 그 전에 출원된 건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1]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는 명의인이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적습니다. 한국을 지정한 부분이 상품과 서비스 전부에 대하여 포기 또는 취하된 것으로 다뤄진다는 기재입니다. [9]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에는 이 기재가 상표법 제54조 후단과 맞지 않습니다. 법률이 먼저입니다.

대응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남으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출원인이 지정기간 안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합니다. 냈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심사관은 전부가거절확정통지서(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출원인에게는 거절결정서를 송부합니다(취급규정 제33조제1항). [4]

직접출원에 있는 두 가지 구제 수단이 마드리드 지정에는 없습니다. 직접출원의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놓쳐도 그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마드리드 지정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0조제2항). [1] 직접출원의 출원인은 거절결정 뒤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1] 재심사는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1] 마드리드 지정에는 이 조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3조의2). [1]

남는 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6조). [1]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라는 문언도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1]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1회, 30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조). [1][2]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19조). [1]

송달받은 날은 등본이 가는 길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드리드 지정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등본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제193조의3). [1] 지식재산처가 그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20조제3항). [1]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하는 결정은 제193조의3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이 경우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제220조제1항). [1]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220조제2항, 제3항). [1] 제193조의3과 제220조의 이 문언은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마드리드 지정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7조). [1]

심판 청구료는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내면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서면이면 250,000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지정상품 10개 초과분의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 [3]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 문언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총리령 제2098호)으로 들어왔고, 그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3] 2023년 8월 1일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3항). [3] 종전의 규정은 1상품류 구분마다의 금액이 같고, 가산의 기준이 지정상품 20개 초과였습니다. [3]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로 넘어갑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담당심사관은 출원공고를 합니다(취급규정 제22조제2항). [4] 심사관은 의견서 등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취급규정 제20조제1항). [4]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결정으로 갑니다. 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취급규정 제32조제1항). [4] 가거절을 통지했던 건에 등록결정을 하면 심사관은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취급규정 제32조제6항). [4]

마드리드 지정에는 상표등록료에 관한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4조제3항). [1] 마드리드 지정의 출원인은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제194조제1항). [1]

예: 기간의 계산

가정한 일정입니다. 가거절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이 2026년 12월 15일(화)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날짜 계산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 2026년 12월 15일 통지서에 적힌 날(가정)
1회 연장 뒤의 만료일 2027년 1월 15일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인 12월 16일이 기산일. 다음 달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2회 연장 뒤의 만료일 2027년 2월 15일 1월 16일이 기산일. 다음 달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연장된 기간의 계산 방법은 취급규정 제24조제5항이 정합니다. [4] 기간연장신청서는 그때의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4]

거절결정이 나온 경우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거절결정 등본을 2027년 3월 15일(월)에 국제사무국에 발송했다고 가정합니다.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거절결정입니다.

단계 날짜 계산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 2027년 3월 15일 국제사무국에 발송한 날(상표법 제220조제3항)
심판 청구기간의 만료일 2027년 6월 15일 첫날을 넣지 않고 3개월(제16조, 제116조)
30일 연장을 받은 경우의 만료일 2027년 7월 15일 6월 16일부터 30일(제17조제1항)

2026년 12월 15일, 2027년 1월 15일, 2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은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출원인이 할 일

  • 가거절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와 국제사무국의 안내문에 적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드리드 지정에는 절차계속신청이 없어서 기간을 넘기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집니다.
  • 한국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직후에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서류는 한글로 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의 권한을 함께 적을지 검토할 만합니다.
  • 기간이 모자라면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은 매회 1개월씩 2회까지가 원칙입니다.
  • 일반적으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으면 그 상품의 감축이나 출원의 분할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상표 자체는 보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선행상표와의 유사가 거절이유이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송달되는 등본은 지식재산처가 발송한 날이 기준입니다.
  • 개별 사건의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거절통지에 대한 답을 WIPO 국제사무국에 내도 됩니까?

의견서와 보정서는 지식재산처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3항, 제88조제1항). [2]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는 지정상품의 감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최종결정을 합니다(취급규정 제28조제1항). [4] WIPO의 Madrid Member Profiles는 감축의 기록 신청서(MM6)를 WIPO에 내는 것으로 한국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해당하는 경우). [9]

의견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되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절차계속신청은 마드리드 지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0조제2항). [1] 거절결정을 받은 뒤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1]

한국에서 상표를 고쳐서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드리드 지정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입니다(상표법 제185조제1항, 제4항). [1]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제185조제1항). [1]

거절결정 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93조의2가 마드리드 지정에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가거절통지는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한국은 거절 통지 기한을 18개월로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5][8] 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의정서 제5조(2)(c)의 조건을 갖추면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통지될 수 있습니다. [5][8]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마드리드 지정 건의 가거절통지를 받은 시점에 의견서 제출기간의 끝과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절이유가 걸린 지정상품과 걸리지 않은 지정상품을 나누어 대응 방법을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의 가거절통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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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4조제1항제7호, 제35조제6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6조, 제68조, 제115조, 제116조, 제180조, 제185조, 제187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3조의2, 제193조의3, 제194조, 제202조, 제220조, 2024-03-15 시행본(법률 제19711호)의 제187조, 부칙(법률 제18817호, 2023-02-04 시행) 제2조·제3조, 부칙(법률 제19809호, 2024-05-01 시행) 제2조·제7조, 부칙(법률 제20697호, 2025-07-22 시행)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7조, 제15조, 제25조, 제33조, 제50조, 제88조, 제88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10호의2, 제5조제3항제1호, 제11조제3항·제4항, 부칙(총리령 제2098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5조제3항, 2023-02-04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의 제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40호), 2026-07-01 시행. 제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9조, 제4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5. WIPO,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2007-11-12 개정본. Article 5.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3483 (2026-10-09 확인)
  6. WIPO, Information Notice No. 26/2023, 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2023-11-01 시행 개정의 본문과 부속서 I). Rule 17(2), Rule 17(7), Rule 18(1)(d), Rule 40(8).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3/madrid_2023_26.pdf (2026-10-09 확인)
  7. WIPO, Time Limits to Respond to Notifications of Provisional Refusal, 2026-08-28 갱신 표시.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members/provisional-refusal-time-limits-to-respond (2026-10-09 확인)
  8. WIPO, Madrid System: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2026-10-08 갱신 표시.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members/declarations (2026-10-09 확인)
  9. WIPO, Madrid Member Profiles, Republic of Korea, 2025-10-10 갱신 표시. Total or partial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s, Requirements of local representation, Letter of consent from owner of prior right,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trademark registration. https://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selectmember (2026-10-09 확인)
  10.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9부 제2장 1.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