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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은 어떻게 씁니까?

요약

  • 한국 심사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아닙니다.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청구항으로 적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전송매체”로 끝나는 청구항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 한국 특허법에는 프로그램을 물건에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방법 청구항에는 2020년 3월 11일부터 “사용의 청약”이 실시 행위로 더해졌습니다.

법령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심사 기준은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따랐습니다. 형식별 취급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를 따랐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청구항 형식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기타” 편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항목 번호입니다. [3]

청구항의 끝말 한국 심사의 취급 근거
단계 A, B, C를 포함하는 방법 방법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2.1 (1)
기능으로 특정한 장치 물건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2.1 (2)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물건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2.1 (2) ①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물건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1.2.1 (2) ②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적을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2.1 (2) ③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허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1.2.1 (2) ③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프로그램 산출물 발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1.2.2 (2)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1.2.2 (4)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는 정보 전송매체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1.2.2 (3)

이 가이드는 법령이 아니고 심사관이 따르는 심사 기준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4.1.8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 이 장을 참조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아니고,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발명입니다

한국 심사기준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4.1.8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2]

같은 항목은 예외를 함께 적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네 가지가 발명에 해당합니다. [2]

  • 그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
  • 그 동작 방법
  • 그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2조제1호와 제29조제1항 본문입니다. 제2조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1]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3.은 제29조제1항 본문의 요건에 발명의 성립요건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2] 제2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출원은 제62조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1]

프로그램 언어와 프로그램 리스트도 발명이 아닙니다. 가이드 제10장 2.1.3 (4)는 프로그램 언어를 인위적인 결정으로 봅니다. 같은 곳 (5)는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를 단순한 정보의 제시로 봅니다. [3]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을 청구항의 끝말로 삼으려면 “매체에 저장된”이라는 한정을 넣어야 합니다. 가이드가 든 예는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3]

가이드는 이 형식의 이름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입니다. [3]

“컴퓨터프로그램” 대신 그에 준하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가이드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끝나는 예를 허용되는 예로 듭니다. [3]

“매체에 저장된”이 빠지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가 든 허용되지 않는 예는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이유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3]

이 형식에는 “2014. 7. 1. 출원부터 적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2][3] 그 전에 출원한 건은 이 형식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청구항에는 이런 날짜 표시가 없습니다. [3]

심사기준과 가이드는 이 표시의 “출원”이 어느 날을 가리키는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2][3] PCT 국내단계 출원에 관해서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한국 심사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프로그램 청구항 문구 가운데 일부는 한국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조문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입니다.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은 제62조제4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1]

가이드 제10장 1.2.2와 1.2.3은 아래 경우를 듭니다. [3]

문구 또는 상황 가이드의 판단 항목
끝말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프로그램 산출물” 기록매체인지 컴퓨터시스템인지 특정하기 곤란해 발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2.2 (2)
끝말이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물건인지 방법인지 카테고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1.2.2 (4)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는 정보 전송매체” 프로그램의 기능과 전송매체 사이에 기술적인 관련성이 없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1.2.2 (3)
“…수단을 갖춘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프로그램 자체가 수단을 갖출 수 없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1.2.2 (1) 예2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계” 각 단계의 수행 주체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1.2.2 (1) 예1
청구항에서 발명의 수행주체(하드웨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1.2.3 (1)
청구항에 소스코드 같은 프로그램 리스트 일부를 기재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할 수 있으면 예외입니다 1.2.3 (3)

“수단을 갖춘 프로그램”은 문장의 주어를 바꾸면 해결됩니다. 가이드가 명확하다고 본 문구는 “컴퓨터를 …수단으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3]

“컴퓨터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1.2.2 (1) (iv)). 발명의 설명, 도면, 출원 시 기술상식을 고려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3]

발명의 설명에 적은 “전송매체”가 기록매체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만듭니다

청구항의 끝말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여도 발명의 설명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제10장 1.2.3 (2)는 발명의 설명이 기록매체에 전송매체를 포함시킨 경우를 예로 듭니다. [3]

가이드의 예에서 발명의 설명은 기록매체가 하드 디스크와 광 기록매체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 같은 전송매체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청구항이 기록매체와 전송매체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적은 것이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3]

가이드는 해결 방법도 적습니다. 심사관이 발명의 설명에서 전송매체와 관련된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3]

반대로 발명의 설명에 기록매체의 정의가 없어도 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상식을 참작해 기록매체로 특정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하드웨어와의 협동은 청구항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요건은 발명의 설명이 아니라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이드 제10장 2.1.3 (1)의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청구항에 없으면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하드웨어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3 (2)는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가 기재된 경우를 다룹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같은 항목은 반대 방향의 기준도 줍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청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드웨어로 통상의 “컴퓨터”만 적혀 있어도 그 연산 또는 가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2.1.3 (3)). 가이드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의의를 해석한 다음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3]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조건이 붙어 허용됩니다. 근거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7)입니다. 기능적 표현은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같은 항목은 컴퓨터관련 발명을 구체적인 구조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야의 예로 듭니다. [2]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2] 가이드도 컴퓨터 관련 발명을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청구항 형식에 따라 권리가 미치는 행위가 다릅니다

특허법 제2조제3호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실시 행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1] 매체 청구항과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청구항은 가이드가 물건의 발명 아래에 둔 형식입니다. [3]

발명 실시 행위 근거
물건의 발명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제2조제3호가목
방법의 발명 방법의 사용, 방법의 사용의 청약 제2조제3호나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나목의 행위와,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제2조제3호다목

한국 특허법에는 프로그램을 물건에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에는 “프로그램”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도 같습니다. [1]

방법의 발명에는 2020년 3월 11일부터 실시 행위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법률 제16804호가 넣은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입니다.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도 나목의 행위를 실시에 포함합니다(제2조제3호다목). [1]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전송을 듭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1]

이 실시 행위에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제2항이 정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1]

법률 제16804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습니다. 시행 전의 행위나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1]

“수출”은 2025년 7월 22일부터 물건의 발명의 실시 행위에 들어갔습니다(법률 제20700호). [1] 2024년 8월 21일 시행 특허법의 제2조제3호가목에는 “수출”이 없었습니다.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프로그램 청구항에 “매체에 저장된”이라는 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본, 유럽과 다릅니다.

나라 프로그램 청구항 근거
한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은 적을 수 있습니다.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고, 프로그램 제품과 프로그램 신호는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실무가이드 제10장 1.2.1, 1.2.2 [3]
일본 특허법이 물건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프로그램 등의 “양도 등”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들어갑니다 特許法 제2조제3항제1호, 제4항 [4]
유럽(EPO) “A computer program [product] comprising instructions …”와 “A data carrier signal carrying the computer program [product] …”가 허용되는 문구의 예입니다 Guidelines F-IV, 3.9.1 [5]
미국 구조에 관한 기재 없이 물건으로 청구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법정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콤팩트디스크일 수도 반송파일 수도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 청구항은 35 U.S.C. 101로 거절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MPEP 2106.03 [6]

유럽식 청구항 세트를 한국에 가져올 때는 두 끝말을 확인해야 합니다. EPO가 예로 든 “computer program product”를 우리말로 옮기면 끝말이 “프로그램 제품”이 됩니다. 한국 가이드는 끝말이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인 청구항을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3][5]

EPO가 예로 든 “data carrier signal” 청구항의 끝말은 신호입니다. 한국 가이드는 끝말이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등인 청구항을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3][5]

미국 출원의 명세서에서 온 문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가 반송파를 포함한다고 적은 발명의 설명은 한국 가이드의 예와 같은 경우입니다. 가이드는 그 기록매체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3] MPEP는 반송파일 수 있는 매체 청구항을 35 U.S.C. 101로 거절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한국 가이드는 명확성의 문제로 다룹니다. [3][6]

일본 출원에서 온 끝말이 “프로그램”인 청구항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특허법은 프로그램 등을 물건에 포함합니다. 한국 가이드는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방법, 장치,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네 형식을 함께 두는 것을 권합니다.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은 권리가 미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한국 진입 전에 청구항의 끝말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program product”, “signal”, “transmission medium”으로 끝나는 청구항이 대상입니다. 한국 심사 기준에 맞는 끝말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 발명의 설명에서 기록매체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반송파나 전송매체를 포함한다는 문장은 보정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가이드가 든 보정방안도 삭제입니다. [3]
  • 보정에는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두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범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의 범위입니다. 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제208조제3항·제4항). [1] 삭제가 그 범위 안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청구항과 매체 청구항에도 각 단계나 기능이 하드웨어와 어떻게 협동하는지 적는 것을 권합니다. 성립요건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개별 사건의 청구항 문구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청구항으로 쓸 수 있습니까?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적으면 쓸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computer program product”는 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끝말이 “프로그램 제품” 또는 “프로그램 프로덕트”인 청구항은 발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록매체인지 컴퓨터시스템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3]

“비일시적(non-transitory)”이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까?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0장의 예시 문구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가이드의 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3] 다만 발명의 설명이 기록매체에 전송매체를 포함시키면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3]

“애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끝나는 청구항도 됩니까?

가이드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허용되는 예로 듭니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용어로 본 것입니다. [3] “앱”이라는 낱말은 가이드 제10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 구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매체를 물건의 발명으로 봅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 때 청구항의 끝말을 먼저 확인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있는 기록매체의 정의도 같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한국 심사 기준과 맞지 않는 문구는 진입 전에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한국 출원의 프로그램 청구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 제29조제1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62조, 제94조, 제199조제1항, 제208조, 부칙(법률 제16804호, 2019-12-10 공포, 2020-03-11 시행)과 그 개정이유, 부칙(법률 제20700호, 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시행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4장 4.(7), 제3부 제1장 3.·4.·4.1.8.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기타(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1.2.1~1.2.3, 2.1.3.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09 확인)
  4. 日本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제2조, e-Gov 法令検索의 현행 표시본(최종 개정 시행 2026-06-24).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5.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Part F, Chapter IV, 3.9.1, 2026년판(게시일 표시 2026-03-31).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3_9_1.html (2026-10-09 확인)
  6. USPTO, MPEP 2106.03 Eligibility Step 1: The Four Categories of Statutory Subject Matter [R-07.2022], 쪽의 최종 수정 표시 2026-03-0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06.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