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과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한계는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입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와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의 네 가지 경우로 제한됩니다. 심사기준은 상위개념으로 바꾸거나 구성요소를 삭제하는 보정을 제1호의 감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설정등록 뒤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4항).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에서도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3]
확인일
한눈에 보는 단계별 가능 여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단계 | 청구범위를 넓히는 변경 | 한계 | 근거 |
|---|---|---|---|
|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 보정으로 할 수 있음 |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제2항 |
|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 보정으로 할 수 있음 |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 제47조제1항제1호, 제2항 |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 | 제47조제3항 각 호의 보정만 할 수 있음 | 심사기준은 상위개념으로의 변경, 직렬적 구성요소의 삭제, 수치범위의 확장을 제1호의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제47조제1항제2호, 제3항, 제51조제1항 |
| 재심사를 청구할 때 | 제47조제3항 각 호의 보정만 할 수 있음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같음 | 제47조제1항제3호, 제3항, 제67조의2제1항 |
|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 |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음 | 제170조제1항이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과 제51조를 준용함 | 제170조제1항 |
| 분할출원 | 새 출원의 청구범위로 적을 수 있음 |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제52조제1항 각 호의 기간 | 제52조제1항 |
| 분리출원 |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음 |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등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청구항 | 제52조의2제1항 |
| 설정등록 뒤의 정정 |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음 | 정정은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의 세 경우 | 제136조제1항, 제4항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1] 이 글에서 “넓힌다”는 청구항의 한정을 줄이거나 바꾸어 그 범위가 커지는 변경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거절이유통지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만을 통지하는 것이 최후거절이유통지입니다. 출원인이 처음 받거나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것이 최초거절이유통지입니다(제5부 제3장 5.3). [4] 앞의 것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뒤의 것은 같은 항 제1호의 통지입니다. [1] 이 글도 그 이름을 씁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 전에는 최초 명세서의 범위에서 넓힐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의 보정과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은 청구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보정에 적용되는 범위의 제한은 제47조제2항입니다.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시기는 둘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본문). [1]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1]
청구범위 보정을 네 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제47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보정에만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도 자진보정과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에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외의 보정범위의 제한이 없다고 적습니다(제4부 제2장 1.). [4]
비교의 기준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입니다. 심사기준은 출원일 이후 보정으로 추가된 사항을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제4부 제2장 1.1(3)). [4]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제1국 출원과 요약서도 판단의 기초가 아닙니다(제4부 제2장 1.2(1), (2)). [4]
넓힌 청구항이 신규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넓히는 보정도 최초 명세서 등의 범위를 벗어나면 신규사항 추가입니다. 심사기준은 넓히는 보정의 유형별로 판단 기준을 적어 두었습니다(제4부 제2장 1.2(5)). [4]
| 넓히는 방법 | 심사기준의 판단 기준 |
|---|---|
| 하위개념을 상위개념으로 바꿈 | 그 상위개념에 최초 명세서 등의 하위개념과 비교해 과제해결 여부 또는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포함되면 신규사항 추가 |
| 일부 구성을 삭제함 | 삭제되는 구성이 최초 명세서 등에서 과제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기재된 것이면 신규사항 추가 |
| 임의로 부가된 사항을 삭제함 | 과제해결과 관계없이 임의로 부가된 사항을 삭제해 상위개념이 되는 경우는 최초 명세서 등 범위 내의 보정 |
심사기준의 예는 둘입니다. 커넥터 청구항의 “볼록 곡면”을 “볼록 형상부”로 바꾼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보았습니다. 넓어진 범위의 일부에서 최초 명세서 등의 효과와 다른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4]
교통제어방법 청구항에서 “식별코드”를 삭제한 보정은 범위 안으로 보았습니다. 최초 명세서 등에서 식별코드가 과제 해결과 관계없이 임의로 부가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4]
범위를 벗어난 보정의 결과는 등록 전과 후에 모두 있습니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5호). [1]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의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21조). [1] 2016년 6월 30일 시행 「특허법」의 제133조제1항제6호도 같은 문언이었습니다. [7]
신규사항의 판단 기준 자체는 이 글에서 더 다루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도 한계가 됩니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두 범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입니다(특허법 제208조제3항). [1] 둘째는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후단). [1] 도면 중 설명부분은 둘째 범위의 도면에서 빠집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도 같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어 낸 특허출원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1항, 제2항). [1] 그 언어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후단).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5항). [1]
두 조문 모두 국어번역문이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난 보정은 결과가 다릅니다. 심사기준은 외국어명세서 등의 범위는 만족하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거절이유로 보고 무효이유로는 보지 않습니다(제5부 제5장 2.2). [4] 무효심판 사유를 정한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는 제47조제2항 전단만 듭니다. [1]
국제특허출원은 보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기준일의 경과가 그 요건입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제출의 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를 청구했으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같은 조 제1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1]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와 재심사 때에는 네 가지 보정만 허용됩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에는 제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 호 | 허용되는 청구범위 보정 |
|---|---|
| 제1호 |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 제2호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 제3호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 제4호 | 제47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리거나, 되돌리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
심사기준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정을 열거합니다(제4부 제2장 2.2(4)). [4] 아래는 그 가운데 청구범위가 넓어지는 유형입니다.
| 심사기준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보정 | 심사기준의 예 |
|---|---|
| 하위개념의 기재를 상위개념의 기재로 변경 | “스프링으로 지지되는”을 “탄성체로 지지되는”으로 |
| 직렬적 구성요소의 삭제 | “A, B, C, D로 구성된 자동차”를 “A, B, C로 구성된 자동차”로 |
| 수치범위의 확장 | “10~50°C”를 “10~70°C”로 |
| 청구항의 신설, 택일적 구성요소나 인용항의 추가 | 청구범위에 발명을 추가하는 경우 |
수치범위를 한쪽은 줄이고 다른 쪽은 늘리는 보정도 축소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10~20℃를 15~30℃로 바꾸는 보정을 수치범위의 축소로 보지 않습니다(제4부 제2장 2.2(1)). [4]
청구항 신설에는 심사기준이 예외를 적어 두었습니다.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신설로서 출원인이 의견서 등에서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4]
제2호와 제3호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호의 정정은 정정 전후의 기재내용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제4부 제2장 2.3). [4] 실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서 청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기재하는 보정은 제3호의 보정으로 취급합니다(제4부 제2장 2.4). [4]
제4호는 범위가 다시 넓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선 보정으로 들어간 신규사항을 지우려고 그 보정 전의 청구범위로 되돌아가는 보정은 허용됩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제4호). [1] 심사기준의 예에서는 “A+B+D”로 보정했던 청구항 1을 “A+B”로 되돌린 보정이 인정됩니다(제4부 제2장 2.5). [4] 같은 예에서 되돌린 청구항 1은 진보성이 없어 거절결정을 받습니다. [4] 보정이 인정되는 것과 그 청구항이 특허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요건을 어긴 보정은 각하됩니다. 대상은 제47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보정입니다. 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1]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이 경우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본문의 괄호). [1]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제3호). [1]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과 직권 재심사로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1]
각하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을 다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허법 제51조제3항). [1] 재심사의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그 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의 괄호). [1] 직권 재심사로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도 같습니다. [1]
재심사는 두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그 연장된 기간입니다(같은 항의 괄호).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셋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1]
-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1] 현행 제67조의2제1항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보정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그 심판에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과 제51조를 준용합니다. [1] 심판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넓은 청구항이 필요하면 분할출원을 봅니다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원출원의 현재 청구범위가 아니라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은 분할의 범위를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원출원에서 보정으로 삭제된 발명도 분할출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6부 제1장 3.3(2)). [4] 원출원에 보정으로 새로 추가된 발명은 분할출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원출원의 청구범위에 없던 발명도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원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부 제1장 4.(2)). [4]
분할출원에 적는 발명은 모두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 여부의 판단방법은 보정의 신규사항 판단방법을 따릅니다(심사기준 제6부 제1장 3.3(1)). [4]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심판 사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6호, 제133조제1항제7호). [1]
분할출원에는 네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 호 |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
|---|---|
| 제1호 |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 제2호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
| 제3호 | 특허결정 등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 |
현행 제52조제1항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3조제1항). [1] 심사기준의 표에서 그 앞 칸의 이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6부 제1장 3.2(1)). [4]
둘째는 원출원의 상태입니다. 심사기준은 원출원이 분할출원할 당시에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출원할 수 없습니다(제6부 제1장 3.2(2)). [4]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면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1]
셋째는 같은 발명의 문제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1] 두 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심사기준은 이때 특허법 제36조제2항을 적용해 심사한다고 적습니다(제6부 제1장 3.3(3)). [4] 제36조제2항은 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넷째는 분할출원 자체의 보정 범위입니다. 분할출원을 한 뒤의 보정은 분할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봅니다. 원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이 기준이 아닙니다(심사기준 제4부 제2장 1.1(3)). [4]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정해진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하는 출원입니다. 기간은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1] 그 청구범위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1]
| 호 |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 |
|---|---|
| 제1호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
| 제2호 |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구항을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1] 제52조의2는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4조). [1]
설정등록 뒤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설정등록 뒤에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고치는 절차는 정정입니다. 정정심판은 세 가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1]
| 호 |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제1호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 제2호 |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 제3호 |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4항). [1] 2014년 7월 1일 시행 「특허법」에서는 같은 제한이 제136조제3항에 있었습니다. 그 판의 낱말은 “특허청구범위”였습니다. [2]
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절차에서 하는 정정청구도 같습니다. 두 절차의 정정청구는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두 절차의 정정청구에는 제136조제4항이 준용됩니다(특허법 제133조의2제4항, 제132조의3제3항). [1]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1]
제136조제4항을 위반한 정정은 정정의 무효심판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7조제1항제2호). [1]
특허결정을 받은 뒤 설정등록 전에 청구하는 재심사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 재심사의 청구범위 보정은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로 제한됩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3항).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 특허법은 등록 뒤에 청구범위를 넓히는 재발행을 정합니다. 한국 특허법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나라 | 출원 계속 중 | 등록 뒤 |
|---|---|---|
| 한국 |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제47조제3항 각 호의 보정만 |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 불가 |
| 미국 | 보정으로 new matter를 넣을 수 없음(35 U.S.C. 132(a)) | 원특허 등록일부터 2년 안에 신청한 재발행만 청구범위를 넓힐 수 있음(35 U.S.C. 251(d)) |
| 유럽(EPO) | 출원 시 내용을 넘는 대상을 담는 보정 불가(EPC Article 123(2)) | 보호범위를 넓히는 보정 불가(EPC Article 123(3)) |
미국의 재발행은 오류로 특허가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없거나 무효로 여겨지는 경우의 절차입니다(35 U.S.C. 251(a)). [5]
한국의 정정심판은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만 정합니다. [1] 등록 뒤 2년 안에 넓히는 재발행을 전제로 한 계획은 한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
EPC Article 123(3)은 유럽 특허를 보호범위가 넓어지게 보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6]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넓은 독립항이 필요한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뒤의 통지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이면 청구범위 보정이 네 가지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국내단계에 들어올 때는 국어번역문이 원문의 넓은 표현과 선택적 실시예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건의 보정은 국어번역문의 범위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거절이유에 답하면서 청구항을 좁힐 때는 좁히기 전의 범위를 분할출원으로 남길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특허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 뒤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사건에서 보정이 최초 명세서의 범위 안인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에 답하면서 청구항을 넓혀도 됩니까?
통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거절이유통지이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넓힐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최후거절이유통지이면 청구범위 보정은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독립항에서 구성 하나를 빼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기준은 삭제되는 구성이 최초 명세서 등에서 과제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기재된 것이면 신규사항 추가로 봅니다. [4] 과제해결과 관계없이 임의로 부가된 사항의 삭제는 범위 안의 보정으로 봅니다. [4]
심사 중에 좁힌 청구범위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보정할 수 있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이나 최초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이면 최초 명세서 등의 범위에서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그 뒤의 청구범위 보정은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1] 심사기준은 원출원에서 보정으로 삭제된 발명도 분할출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4]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까?
정정으로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4항). [1]
한국에도 미국의 broadening reissue 같은 절차가 있습니까?
한국 특허법의 정정심판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세 가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청구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를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답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범위 보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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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6조, 제42조의3,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제67조의2, 제97조, 제132조의3,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6조, 제137조, 제170조, 제201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02-29) 제1조·제10조·제21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1조·제3조·제4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개정 전 조문). 제13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출처 1에 적은 본문 조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4부 제2장 1., 1.1, 1.2, 2., 2.2, 2.3, 2.4, 2.5, 제5부 제3장 5.3, 제5부 제5장 2., 제6부 제1장 3.2, 3.3, 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USPTO, MPEP Appendix L (Patent Laws), 35 U.S.C. 132, 251. 페이지 표시 “Last Modified: 03/09/2026”.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2026-10-09 확인)
-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23.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123.html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4112호), 2016-06-30 시행(개정 전 조문). 제13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