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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까?

요약

  • 한국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어기면 거절이유이고, 등록 뒤에는 무효사유입니다.
  • 기준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입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실시예보다 넓은 청구항도 가능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항의 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은 출원 뒤에 실시예나 시험예를 추가하는 보정을 일반적으로 신규사항 추가로 봅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 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2026년 3월 13일 시행본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뒷받침 요건의 효과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만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단계 뒷받침 요건을 어겼을 때 근거
심사 거절이유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특허법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보정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제47조제2항 전단
특허취소신청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는 제29조 위반 일부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입니다 제132조의2제1항
무효심판 무효사유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제1항제1호
정정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3조의2제1항

판단 기준은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뒷받침 요건은 공개하지 않은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이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3]

판단 기준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은 기준 시점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라고 했습니다. [4]

심사기준은 문언이 같은지보다 범위를 본다고 적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청구된 발명의 범위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봅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4장 3. (1)). [2]

심사기준에서 발명의 설명은 명세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청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합니다. [2] 특허법 제42조제2항은 명세서를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문서로 정합니다. [1] 그래서 청구범위에만 적은 사항은 제42조제4항제1호가 말하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아닙니다.

도면은 뒷받침 판단에 참작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면이 첨부된 경우 도면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같은 판결은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6]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면을 참작해도 제6항 발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6] 심사기준은 도면에만 기재된 사항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제2부 제4장 3. (3)). [2]

실시예보다 넓은 청구항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청구항이 실시예와 같은 범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의 기준은 확장 또는 일반화입니다. 기준 시점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으면 뒷받침됩니다. [5]

이 사건의 특허는 시료도입부에 돌출부를 둔 바이오센서였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돌출부의 위치와 역할, 시료도입부의 제조방법과 사용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 1에는 돌출부가 형성된 형태가 도시되어 있었습니다. 돌출부의 크기와 형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5]

반대의 예가 2004후1120 판결입니다. 청구항은 조성물을 화학명이나 화학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는 화합물 16가지가 열거되어 있었고, 약리효과의 실험 결과는 그 가운데 2가지에만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3]

2004후1120 판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시된 내용을 청구된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으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치범위에 관한 예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입니다. 청구항은 렌즈 조립체의 총 트랙 길이(TTL)를 일정 길이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실시례의 TTL은 5.904mm와 5.90mm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실시례를 청구항의 TTL 수치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

심사기준은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을 다섯 가지로 듭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3. (2)가 든 유형입니다. [2]

번호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
①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암시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 사이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대응관계가 불명료한 경우
③ 청구항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means)이나 공정(step)으로 적었으나,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없는 경우
④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청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⑤ 발명의 설명에서 과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으로 설명한 사항이 청구항에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발명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형 ①의 예는 수치입니다. 청구항에 구체적인 수치한정이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 그 수치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면 뒷받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유형 ①의 다른 예는 모터입니다. 청구항은 초음파모터를 적었고 발명의 설명은 직류모터만 적은 경우입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다른 모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으로 초음파모터를 이용한 실시도 가능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갖추면 뒷받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유형 ④의 예는 넷입니다. [2]

  • 달성하려는 결과(예: 에너지 효율의 범위)로 발명을 특정한 청구항
  • 원하는 성질로 정의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정 용도의 치료제 청구항
  • 2004후1120 판결의 사안
  • 파라미터의 수치범위를 한정한 청구항

심사기준은 예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파라미터 청구항의 조건은 둘입니다. 발명의 설명에 수치범위 전체에 걸친 구체적인 실시예가 없어야 합니다. 실시예로 더 나은 효과가 확인된 범위 밖에서는 출원 시의 기술상식으로도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유형 ⑤의 예는 둘이고, 그 하나가 떡소입니다. 발명의 설명은 수분함량이 떡보다 낮은 크림만 떡소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구항은 수분 함량과 관계없이 ‘크림’이라고만 적었습니다. [2]

뒷받침 요건은 실시 가능 요건과 따로 판단합니다

뒷받침 요건(제42조제4항제1호)과 실시 가능 요건(제42조제3항제1호)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2012후832 판결은 뒷받침 요건을 실시 가능 요건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청구항 제8항의 구성에 대응되는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뒷받침 요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고 특허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심사기준은 두 조문의 적용을 이렇게 나눕니다(제2부 제3장 2.4). [2]

조문 적용하는 경우
제42조제3항제1호 평균적 기술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제4항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항은 상위개념이고 발명의 설명에는 하위개념만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상위개념의 발명이 하위개념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제42조제4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다른 하위개념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볼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42조제3항제1호를 같이 적용합니다. [2]

실시 가능 요건을 포함한 제42조 전체는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지적을 받으면 청구항을 줄이거나 의견서로 다툽니다

뒷받침 요건의 거절이유는 보정이나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인 출원이면 심사관은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제2항). [1]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전단). [1] 심사기준은 실시예 또는 시험예를 추가하는 보정이 일반적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부 제2장 1.2 (9)). [2] 이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사유입니다(제62조제5호, 제133조제1항제6호). [1]

의견서와 함께 내는 실험성적서는 명세서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자료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의 정당성을 석명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로 봅니다. 특허요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제5부 제3장 6.2 (2)).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보정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제47조제1항 단서). [1] 청구범위 보정이 더 제한되는 때가 둘 있습니다.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 이때는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 그 하나입니다. [1]

이 두 때에 한 보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보정은 심사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하합니다(제51조제1항 본문). [1]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는 제외됩니다. 제5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보정도 각하 대상에서 빠집니다. [1]

재심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제1호, 제4항). [1]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한국에서 신규사항 추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와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어떤 보정이 허용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재심사는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에서 다룹니다.

등록 뒤에는 무효사유이고 특허취소신청 사유는 아닙니다

뒷받침 요건 위반은 무효심판의 사유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듭니다.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의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21조). [1]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제3항 본문). [1]

특허취소신청의 사유에는 제42조가 없습니다. 제132조의2제1항이 든 사유는 제29조 위반 일부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입니다. [1]

특허권자는 정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제1항제1호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허용합니다. [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2항제2호). [1] 그 기간에는 무효심판 절차에서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합니다(제133조의2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6조제2항제1호). [1]

정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136조제3항 본문).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4항). [1] 제133조의2제4항은 이 두 항을 무효심판 절차의 정정청구에 준용합니다.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제136조제5항). [1] 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청구로 정정할 때에는 이 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제133조의2제6항). [1]

대법원 판결 넷은 종전 문언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제42조제4항제1호의 문언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2753호)으로 바뀌었습니다. [1] 개정 직전 판(2014년 7월 1일 시행)의 문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입니다. [7] 현행 문언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입니다. [1]

2004후1120, 2012후832, 2014후2061, 2004후776 판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는 종전 문언으로 판단했습니다. [3][4][5][6] 2021후10886 판결은 “구”를 붙이지 않고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를 인용했고, “발명의 설명”이라는 말로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 [10] 이 판결문에는 그 특허의 출원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어느 판의 제42조가 적용됐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10] 현행 심사기준도 현행 조문을 설명하면서 2004후1120, 2012후832, 2004후776 판결을 인용합니다. [2]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의 용어를 확인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도 심사관이 국제출원일을 출원일로 보고 심사한다고 적었습니다(제5부 제3장 4.6 (2)). [2]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201조제5항입니다. 기준일까지 최종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면,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 도면은 설명부분만 해당합니다. 보정한 날은 국제출원일로 봅니다.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제201조제1항 본문).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이 국내서면제출기간입니다(제201조제3항). [1]

심사기준은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심사대상 명세서등”이라고 부릅니다(제5부 제5장 1.4.1). 외국어출원의 심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출원의 심사와 같다고 적었습니다(제5부 제5장 1.4). [2] 유형 ②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 사이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에서 심사관이 대조하는 글은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된 명세서입니다. [2]

잘못된 번역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제201조제6항 전단). [1] 다만 정정된 국어번역문에는 제201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01조제6항 후단). [1] 심사기준은 오역정정이 명세서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오역이 있으면 오역정정과 별도로 심사대상 명세서등을 보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5부 제5장 3.3 (2)). [2] 오역의 정정은 “한국 출원의 오역은 어떻게 정정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보정 범위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봅니다(제208조제3항). [1]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제208조제4항, 제47조제2항 후단).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유럽특허협약(EPC) 제84조도 청구항이 “supported by the description”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8] 다른 점은 등록 뒤입니다. EPC 제100조가 든 이의신청 사유 (a)~(c)와 제138조제1항이 든 취소 사유 (a)~(e)에는 제84조가 없습니다. [8] 한국에서는 뒷받침 요건 위반이 무효사유입니다. [1]

미국 특허법 35 U.S.C. 112(a)에는 “supported”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명세서가 발명의 “written description”을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적을 것도 요구합니다. USPTO가 게시한 조문은 2012년 9월 16일 이후 출원에 적용되는 판입니다. [9] 35 U.S.C. 282(b)(3)(A)는 제1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 항변의 하나로 듭니다. best mode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제외됩니다. [9]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개별 사건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 청구항에 쓴 상위개념 용어를 발명의 설명에도 같은 말로 적습니다.
  • 실시예 밖의 범위를 청구하려면, 그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유를 최초 명세서에 적습니다.
  • 수치범위를 청구하면 그 수치와 범위 양 끝의 근거를 발명의 설명에 적습니다.
  • 넓은 독립항 아래에 실시예 수준의 종속항을 단계별로 둡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줄일 자리가 됩니다.
  • 국어번역문을 내기 전에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용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실시예는 출원 뒤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권 출원이나 국제출원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항의 문구가 발명의 설명에 그대로 있으면 충분합니까?

2012후832 판결에서는 대응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뒷받침이 인정됐습니다. [4] 다만 심사기준은 문언이 같은지보다 통상의 기술자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2]

실시예가 하나뿐이어도 넓은 청구항을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개시된 내용을 청구된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으면 뒷받침됩니다. [5]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으면 심사기준의 유형 ④에 해당합니다.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 실험 데이터를 내면 해소됩니까?

실험성적서는 명세서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의 정당성을 석명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2] 실시예나 시험예를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합니다. [2]

도면에만 있는 내용도 참작됩니까?

참작됩니다. 심사기준은 도면에만 기재된 사항도 도면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 도면만으로 발명의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6]

등록된 뒤에도 뒷받침 요건이 문제 됩니까?

문제 됩니다. 제42조제4항 위반은 무효사유이고,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뒷받침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용어 대응, 그리고 청구항의 범위와 실시예의 범위입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과 명세서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2조, 제47조, 제51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6조, 제199조, 제201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5-01-01 시행) 제1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7-03-01 시행) 제1조·제10조·제21조. 시행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3장 2.4, 제2부 제4장 3, 제4부 제2장 1.2 (9), 제5부 제3장 4.6·6.2, 제5부 제5장 1.4·3.3.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4후1120)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832)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2061)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4후776) (2026-10-09 확인)
  7. 「특허법」 종전 판(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 제4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연혁, 2026-10-09 확인)
  8. European Patent Offic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s 84, 100, 138.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84.html (2026-10-09 확인)
  9. USPTO, MPEP Appendix L – Patent Laws, 35 U.S.C. 112, 282. 페이지 갱신 표시 2026-03-0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2026-10-09 확인)
  1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088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1후10886)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