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부른 멜론 1위 곡, 저작권은 어디까지 생길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12.

확인일 2026. 11. 13.

한눈에 보는 구성요소별 결론

가사는 사람이, 작곡과 노래는 AI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는 2026년 6월 23일 발매된 싱글입니다. 발매사는 OGQ 블렌딩, 기획사는 글로리웨이브 사운드입니다. [4] 2026년 10월 29일 멜론 TOP100 2위에 이어, 11월 13일 오후 5시 기준 1위에 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AI 활용곡이 멜론 TOP100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6][17]

‘머무르’는 실존 가수가 아니라 작사·작곡 팀 ‘글로리웨이브’의 프로젝트입니다.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Suno에 명령어를 넣어 만든 곡이며, “가사는 인간이 직접 썼지만 기본적인 작곡과 가창은 AI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멜론 앨범 소개에는 보컬을 Suno AI 기술로 생성했고, 기획·작사와 전체 프로듀싱 디렉션은 아티스트가 직접 진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4] 멜론 곡 정보의 크레딧에는 ‘작사: 머무르’만 있고 작곡·편곡 표기는 없습니다. [4]

제작진은 명령어로 여러 차례 수정하고 소스를 덧대 완성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멜로디를 직접 다시 부르거나 구성을 수정한 뒤 다시 AI에 넣기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작업 방식 전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곡에 그 방식을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

저작권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생깁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1]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을 ‘GAI 산출물’이라 부르고,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내서가 꼽는 사람의 기여는 세 가지입니다. [2]

• 자기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했고, 결과물에 그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산출물을 수정·증감한 ‘추가 작업’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내서는 음악을 만들 때 “단순히 G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창작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Q6). [2] 명령어로 여러 차례 다시 생성한 작업은 이 범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람이 쓴 가사는 보호되고, 보호는 가사에만 미칩니다

안내서의 두 사례가 이 곡을 비춰 줍니다. [2]

• 사례1: 만화에서 글은 사람이, 그림은 GAI가 만들었다면 어문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의 효력은 글 부분에 한정됩니다.
• 사례2: 작곡은 사람이, 가사는 GAI가 만들었다면 음악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의 효력은 작곡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곡은 사례2를 뒤집은 구조입니다. 가사는 사람이, 작곡은 AI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되고, 그 효력은 가사에만 미치며 멜로디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창작성의 문턱도 높지 않습니다. 안내서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창작성’이면 된다고 봅니다(Q4). [2]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를 사람이 썼다는 것은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5] 가사도 AI로 만든 뒤 사소하게 고친 정도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고의로 GAI 산출물을 자기 저작물처럼 거짓으로 등록하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Q1). [2]

Suno가 만든 멜로디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안내서는 “GAI가 생성한 그림, 음악, 소설 등의 산출물 그 자체”는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Q1). [2] 이 곡에서 Suno가 생성한 멜로디와 편곡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직접 부른 멜로디를 입력했고 결과물에 그 멜로디가 남아 있다면, 또는 사람이 연주나 편곡을 덧대거나 고쳤다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곡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사람이 창작한 부분과 AI로 생성한 부분을 구분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편집저작물로 보는 문은 좁습니다

안내서는 G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사례5). [2]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길을 좁힙니다.

• 먼저 ‘편집물’, 즉 자료(소재)의 집합물이어야 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편집이나 기계적인 나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Q3). [2] 노래 한 곡은 보통 하나의 음악저작물로 다뤄집니다. 한 곡의 구간들을 소재로 보는 편집저작물은 국내에서 선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 인정되더라도 보호되는 것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뿐입니다. 안내서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는 때에도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GAI 산출물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Q8). [2]

Suno에서 결과물 하나를 골라 그대로 썼다면 선택의 폭이 없어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결과물에서 구간을 골라 이어 붙였다면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보호는 그 조합에만 미칩니다. 누군가 후렴 멜로디만 가져가면 편집저작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 곡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보컬에는 실연자의 권리가 없고, 음반은 열린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를 노래를 부르는 등 실연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제2조제4호). [1] 사람이 부르지 않은 AI 보컬에는 실연자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음반은 다릅니다.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고(제2조제5호),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제2조제6호). [1] 조문은 고정된 음이 저작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서도 GAI가 작곡·작사한 곡을 사람이 불러 음반으로 만들면 음반으로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사례6). [2]

그러나 사례6에는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소리 전체를 AI가 만든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안내서가 말하지 않습니다. 판례나 당국의 해석도 없습니다. 제작진은 음원 수익을 유통사를 통해 정산받는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계약에 따른 정산이지 법적 권리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5]

음저협 등록은 권리가 생기는지와 별개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등록됐다고 저작물이 아닌 것이 저작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3] 음저협 등록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창구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곡은 음저협에 신탁 등록하지 않아 작사·작곡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멜론은 AI 음원의 저작권료 몫을 ‘미정산금’으로 남겨 둔다고 밝혔습니다. [5] 음저협의 AI 음악 처리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철회 배경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권고 공문과 국회의 지적이 보도됐습니다. [9] 협회는 철회가 100% AI 생성물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

미국과 중국도 사람의 몫을 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D.C. Cir.)은 2025년 3월 18일 Thaler 사건에서 저작권법은 인간 저작자를 요구한다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현재 기술로는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통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12] AI 그림으로 만든 만화 ‘Zarya of the Dawn’은 그림이 등록에서 빠지고, 사람이 쓴 글과 이미지·글의 선택·배열만 등록이 유지됐습니다. [13]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프롬프트 작업에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AI 이미지를 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나라마다 기준의 폭은 다르지만,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직 남은 것

• 이 곡이 저작권 등록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미등록이라도 가사의 저작권은 생깁니다. [3]
• Suno에서 몇 번 생성했는지, 여러 결과물의 구간을 이어 붙였는지, 사람이 멜로디를 직접 입력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어느 Suno 요금제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약관(2026년 9월 3일 효력)에서 유료 플랜은 Suno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양도하고, 무료 플랜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쓰게 합니다. 발매 시점에 적용된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4]
• 소리 전체를 AI가 만든 음원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생기는지는 판례나 당국의 해석이 없습니다. 음저협은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

AI로 곡을 만든다면 할 일

• 가사·멜로디·편곡 가운데 어느 부분을 사람이 만들었는지 나눠 기록하십시오. 안내서는 등록 신청서에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적어 보호범위를 분명히 하라고 안내합니다. [2]
• 초고 파일, 프로젝트 파일, 버전 이력처럼 작업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생성·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Q6). [2]
• 멜로디를 지키고 싶다면 사람이 직접 만든 멜로디를 입력하거나 결과물을 직접 고치십시오. 프롬프트와 재생성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 AI가 만든 부분을 자기 창작처럼 등록하지 마십시오. 허위 등록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 쓰는 AI 서비스의 약관에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Suno는 결과물에 저작권이 생긴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14]
• 개별 사안의 판단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이 곡을 커버하거나 가사를 영상에 쓰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가사는 보호되는 저작물로 봅니다. 보통의 곡은 음저협이 작사·작곡 권리를 관리하지만, 이 곡은 음저협에 신탁 등록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5] 그래서 가사를 쓰려면 가사 저작자 측에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곡 음원을 그대로 쓰면 음반 쪽 권리와 유통 계약의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Suno로 비슷한 멜로디를 따로 만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멜로디가 순수한 Suno 산출물이라면 그것을 근거로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 다만 사람이 만든 부분이 섞였을 수 있고, 그 범위는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멜로디는 누구나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가사의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3.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았으니 저작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등록이나 신탁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3] 음저협 등록은 저작권료를 걷고 나누는 창구일 뿐입니다.

4. AI로 만든 곡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까?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도구로 쓴 창작자를 ‘이용자’로 보아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16] 음악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생성형 AI를 쓴 창작물을 검토할 때 사람이 만든 부분과 AI가 만든 부분을 먼저 나누고, 사람의 기여를 입증할 작업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저작권 등록, 상표, 계약 가운데 어느 수단으로 지킬지를 정합니다. AI 활용 콘텐츠의 권리 보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2026-11-13 확인)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6. 12쪽(GAI 결과물의 분류), 15쪽(입력물의 창작성), 17쪽(과정 기록·사소한 변경), 19쪽(각국 입장), 22~23쪽(등록 효력·사례1~7), 40~42쪽(Q1~Q8) (2026-11-13 확인)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12. 40쪽(2022년 7월 음저협 저작권료 지급 중단), 41쪽(무방식주의,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2026-11-13 확인)
4. 멜론,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곡 정보·앨범 정보. https://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602290711 (2026-11-13 확인)
5. 경향신문, 머무르 제작진 인터뷰, 2026-10-16.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60900001 (2026-11-13 확인)
6. KMJ, 멜론 TOP100 2위 보도, 2026-10-30. https://www.kmjournal.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34 (2026-11-13 확인)
7. 주간경향, 음저협 AI 곡 등록 경위 기사, 2026-10-1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130600011 (2026-11-13 확인)
8. 머니투데이, 음저협 AI 활용곡 기준 의결 기사, 2026-08-04. https://www.mt.co.kr/culture/2026/08/04/2026080413530953196 (2026-11-13 확인)
9. 경향신문, 음저협 AI 활용곡 기준 철회 기사, 2026-08-25.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51836001/ · 미디어펜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18814 (2026-11-13 확인)
10. 아시아경제, 음저협 “자체 기준 22일 만에 철회” 기사, 2026-08-3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3116360854659 (2026-11-13 확인)
11. 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D.C. Cir. Mar. 18, 2025), cert. denied No. 25-449 (Mar. 2, 2026). Goodwin · Baker Donelson (2026-11-13 확인)
12.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 2025-01-29. https://www.copyright.gov/ai/ (2026-11-13 확인)
13. U.S. Copyright Office, Zarya of the Dawn 결정, 2023-02-21. https://www.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2026-11-13 확인)
14. Suno, Terms of Service(2026-09-03 효력). https://suno.com/terms (2026-11-13 확인)
1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https://casenote.kr/법령/인공지능_발전과_신뢰_기반_조성_등에_관한_기본법/제31조 (2026-11-13 확인)
16. 뉴시스, AI 기본법 시행 기사, 2026-01-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1_0003485509 (2026-11-13 확인)
17. 경향신문, AI 활용곡 첫 멜론 TOP100 1위 보도, 2026-1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31817001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6691 (2026-11-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