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심사 기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제7부 “자율주행 분야”가 있습니다. 제7부의 머리말은 2022년 1월 제정, 2024년 1월 개정으로 적습니다. 제7부는 운전자동화 레벨에 따른 기재요건,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의 성립성, 공서양속, 진보성 판단의 여섯 유형, 기능식 청구항을 다루고 심사 사례 열 건을 싣고 있습니다.
- 우선심사: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열아홉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사청구가 있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新특허분류 Z03V를 부여한 것은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의 이름으로 된 첨단기술 지정 공고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 전담 조직: 조향제어, 속도제어, 교통제어, 센서제어 분야의 심사는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 자율주행심사팀장의 분장 사항입니다. 직제 시행규칙의 부칙이 정한 이 팀의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8일입니다.
- 특허법 조문: 특허법에는 “자율주행”이나 “자동차”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발명도 제29조, 제32조, 제42조로 심사합니다.
법령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심사 실무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제7부를 따랐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자율주행 분야의 제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심사 기준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7부 “자율주행 분야”. 머리말의 표시는 2022년 1월 제정, 2024년 1월 개정. 개정·관리부서는 자율주행심사팀 | 가이드 제7부 머리말 [2] |
| 발명의 설명 | 운전자동화 레벨, 인지·판단·제어수단, 수학공식에 관한 기재요건 | 가이드 2.1 [2],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1],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1. [3] |
| 청구범위 | 발명의 카테고리,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 둘 | 가이드 2.2 [2],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1],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 [3] |
| 발명의 성립성 | 인간의 정신활동, 단순한 정보의 제시,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 | 가이드 3.1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과 제2조제1호 [1],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3.·4. [3] |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교통법규 등 공익적 규제의 위반, 인간의 존엄성 손상,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 가이드 3.2와 사례 2 [2], 특허법 제32조 [1] |
| 진보성 | 유형 여섯 가지. 심사 사례 열 건 가운데 여덟 건이 진보성 사례입니다.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결과가 넷, 쉽게 도출할 수 없다거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결과가 넷 | 가이드 3.3, 5.3~5.10 [2], 특허법 제29조제2항 [1],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1. [3] |
| 기능식 청구항 |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 해석 | 가이드 4. [2],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1],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7) [3] |
| 우선심사 | 자율주행차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Z03V가 부여된 것 | 특허법 제61조제2호 [1],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2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너목과 별표 3 [5] |
| 전담 조직 | 디지털융합심사국 자율주행심사팀.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8일 |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7항, 부칙(총리령 제2054호) 제3조제1항 [7] |
가이드 제7부가 번호를 적은 특허법 조문은 둘입니다. 제42조제4항제2호(4.2의 예, 4.3의 예)와 제32조(사례 2)입니다. 표의 나머지 조문은 가이드가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 조문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근거 표시에서 가져왔습니다. [2][3]
- 발명의 설명: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1.은 관련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제3항을 듭니다.
- 청구범위: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은 관련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제4항을 듭니다.
- 발명의 성립성: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3.은 성립요건을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요건으로 적습니다. 4.는 특허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만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 진보성: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1.은 관련 규정으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을 듭니다.
- 기능식 청구항: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7)은 기능적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습니다.
심사 기준: 심사실무가이드 제7부 “자율주행 분야”
특허법 본문, 부칙, 별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 “로봇”, “인공지능”, “모빌리티”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차량”은 제96조제1항제2호 한 곳에 나옵니다. 그 호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을 적습니다.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입니다. 출원과 심사에 관한 조문에는 자율주행 분야만을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1]
자율주행 발명도 특허요건(제29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제3항·제4항)으로 심사합니다. 세 조문의 위반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1호·제4호). [1]
자율주행 분야의 심사 실무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7부에 있습니다. 제7부는 자율주행 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과 관련된 발명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이 발명을 “자율주행 관련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2]
가이드는 자율주행기술을 기존의 자동차 기술에 센서, 정보통신, 컴퓨터 등 이종기술이 융합된 분야로 적습니다. 가이드가 든 기술은 넷입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 주행 상황과 경로를 판단하는 기술, 차량과 도로 인프라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2]
제7부의 머리말은 제정을 2022년 1월, 개정을 2024년 1월로 적습니다. 책 끝의 연혁도 같습니다. 본문 쪽 아래에는 “2024년 1월 추록”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개정·관리부서는 자율주행심사팀입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은 이 가이드를 2026.03판으로 싣고 있습니다. [2]
제7부에는 어느 출원부터 적용하는지를 정한 부칙이나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제7부 전체에서 “부칙”, “출원부터”를 찾았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이드의 발간사는 2020년 12월에 특허청장 이름으로 쓴 글입니다. 발간사는 가이드에 바라는 역할을 둘로 적습니다. 안으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 업무입니다. 밖으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입니다. [2]
제7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자리 | 다루는 것 |
|---|---|
| 1. 개요 | 적용 대상, 운전자동화 레벨, 주요 용어 설명(1.1) |
| 2.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기본사항(2.1.1), 운전자동화 레벨(2.1.2), 인지·판단·제어수단(2.1.3), 수학공식(2.1.4) |
| 2.2 청구범위 기재요건 | 기본 사항(2.2.1), 카테고리(2.2.2),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2.2.3) |
| 3.1 발명의 성립성 | 기본 사항(3.1.1),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3.1.2) |
| 3.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 3.3 진보성 | 유형 여섯 가지(3.3.1~3.3.6) |
| 4. 기능식 청구항 |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4.1), 청구범위 기재요건(4.2), 청구범위 해석(4.3) |
| 5. 심사 사례 | 사례 열 건(5.1~5.10) |
운전자동화 레벨과 용어
가이드는 운전자동화 레벨을 0에서 5까지 여섯 단계로 적습니다. 레벨 1(운전자보조)과 레벨 2(부분 운전자동화)는 “운전자 보조”로 묶습니다. 레벨 3(조건부), 레벨 4(고도), 레벨 5(완전 운전자동화)는 “자율주행”으로 묶습니다. 가이드는 KS 표준(KS R ISO/SAE PAS 22736)에 따른 레벨 설명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2]
가이드는 레벨에 따라 가이드의 어느 항목이 대응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 그림은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한 항목(3.1.2, 3.3.4)을 레벨 4와 레벨 5 위에 그려 두었습니다. [2]
1.1은 용어 열네 개를 풀이합니다. 인지, 판단, 제어, 자율주행 서비스, ADAS, ACC, SPAS, AEB, LKA, HDA, BSD, 라이다, GNSS,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가이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교통 서비스에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영업방법으로 풀이합니다. [2]
일반 심사기준과 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7부가 다른 기준을 가리키는 곳은 둘입니다. 2.1.1은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2부 제3장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2.2.1은 청구범위 기재요건이 같은 심사기준 제2부 제4장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현행본은 지식재산처예규 제7호입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부 제3장의 이름은 “발명의 설명”, 제4장의 이름은 “청구범위”입니다. [3]
제7부에서 가이드 제1부(인공지능 분야)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기준을 가리키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은 범위는 제7부 전체(PDF 557~638쪽)입니다. 찾은 낱말은 “인공지능 분야”,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제1부”이고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빈칸과 줄바꿈을 지우고 찾았습니다). “심사기준”이라는 낱말은 2.1.1과 2.2.1 두 곳에만 나옵니다. 3.(특허요건)과 4.(기능식 청구항)에는 일반 심사기준의 부·장을 가리키는 문장이 없습니다. [2]
제1부의 머리말은 제1부의 적용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제1부는 발명의 실시에 기계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에 관한 출원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제1부에서 설명되지 않는 사항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다고 적습니다. [2]
제7부의 항목 가운데 그 주제를 다루는 곳은 셋입니다. 3.1.2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묻습니다. 3.3.3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에 단순 적용한 경우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3.1.2와 3.3.4는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을 다룹니다. [2]
그 주제의 일반 기준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한국에서 AI 발명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 「한국에서 영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발명의 설명: 운전자동화 레벨이 실시가능 요건의 기준이 됩니다
가이드 2.1.1의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이드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적습니다. 가이드가 든 수단은 셋입니다. 센서, 카메라, GPS 등의 인지수단입니다. 컴퓨터, ECU, 판단 알고리즘 등의 판단수단입니다. 엔진, 모터, 액추에이터와 그 컨트롤러 등의 제어수단입니다. [2]
2.1.1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히 이해될 수 있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 항목 | 가이드의 기준 | 가이드의 예와 판단 |
|---|---|---|
| 2.1.2 (1) |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운전자동화 레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경우, 발명의 설명이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호출을 받은 차량이 무인 상태로 출차해 목적지까지 주행하고 자동 주차하는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레벨 5 수준의 기술을 청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출원 시의 기술수준이 레벨 3에 불과한데 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 2.1.2 (2) | ADAS 수준의 주행제어기술로서 통상의 방식에 의한 것은 구현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빈 주차공간을 탐색해 자동주차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로 주차공간을 판단하는 것과 자동주차 방식을 주지관용기술로 보았습니다 |
| 2.1.3 |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인지·판단·제어수단 그 자체에 있고 그에 따라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하는 발명인데,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스테레오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해 전방의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이미지 프로세서입니다. 가이드는 교통사고 상황을 판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발명의 설명에 없다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습니다. 청구항이 일정 거리 내에 선행차량이 존재하는지만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
| 2.1.4 | 수학공식이 포함된 경우 공식에 관한 정의와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리적인 모순점이나 수학적인 오류가 있으면 발명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전거리를 비례상수, 선행차량의 속도, 자차량의 속도, 제동 반응시간의 곱으로 정의한 자동제동 제어장치입니다. 가이드는 비례상수가 발명의 설명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 곱이 안전거리가 되는 원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두 차량의 속도를 서로 바꿔도 같은 값이 나오는 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
2.1.3과 2.1.4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1.3의 단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1.4의 단서는 수학공식의 기술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출원 시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 쉽게 실시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
2.1.2 (1)에서 가이드는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기술에 관한 발명과 이를 적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을 따로 짚습니다. 그런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적습니다. [2]
가이드가 2.1.2 (1)의 예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든 것은 센서 정밀도, V2X 통신기술, 도로 인프라 구축여부, 컴퓨터 연산수준 등입니다. [2]
실시가능 요건의 일반 기준은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청구범위: 누가 조작하는지와 카테고리
가이드 2.2.1의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합니다. [2]
가이드 2.2.2는 자율주행 관련 발명을 두 카테고리로 적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2]
- 방법의 발명: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곧 단계를 특정합니다. 교통 서비스를 자율주행기술로 구현한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도 방법의 발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물건의 발명: 차량 그 자체, 인식용 센서, 교통제어를 위한 인프라장치, 제어장치 등입니다. 구조적인 구성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적인 표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2.2.3은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를 둘 듭니다. [2]
| 유형 | 가이드의 예와 판단 |
|---|---|
| 차량의 특정 주행동작이 인간의 수동조작에 의한 것인지 차량의 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 청구항이 “경보음 발생 후 차선 이탈 방지를 위해 스티어링 휠을 회전시키는 단계”를 적었습니다. 가이드는 회전시키는 주체가 운전자인지 조향제어장치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 청구항의 말미가 “시스템”, “장치” 등 물건인데 비장치적 구성요소나 시계열적 구성요소를 포함해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분명한 경우 | 말미는 “주차제어 시스템”인데 구성을 시계열적인 표현으로 적은 청구항입니다. 가이드는 같은 내용을 모드 변환모듈, 주변환경 검출모듈, 주차 제어모듈로 적으면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적습니다 |
둘째 유형에서 가이드는 시계열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장치적 구성요소들 간의 결합관계를 기재한 것이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2]
청구항 형식의 일반 기준은 「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에서 다룹니다.
발명의 성립성: 사람이 판단하는 단계와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
가이드 3.1.1은 특허법상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듭니다. 자연법칙 그 자체,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심리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 논리학적 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등입니다. [2]
가이드의 예는 둘입니다. [2]
- 탑승자가 차량의 이상 거동을 판단하는 단계와 그 상황을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둔 고장 대처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그 판단과 전송이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해 행해지는 처리여서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의 거주지 좌표, 근무지 좌표,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 매체입니다. 가이드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기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시(기록)하는 수단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합니다. 가이드는 청구범위에 기록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방식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를 듭니다. [2]
가이드 3.1.2는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을 따로 다룹니다.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영업 시스템이나 영업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2]
가이드는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를 적습니다.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성립성의 판단 기준은 교통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 발명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입니다. [2]
가이드의 예는 운영 사이트의 관리자가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차량을 매칭시키는 단계를 둔 공유형 자율주행차량 제공 방법입니다. 가이드는 그 단계가 관리자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한 처리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드웨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 과정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교통법규와 윤리적 선택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가이드 3.2의 첫 문장은 발명의 본래 목적을 위한 실시가 필연적으로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이드는 자율주행 관련 발명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를 셋으로 적습니다. 발명의 실시에 의해 교통법규 등 공익적 규제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2]
단서가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을 참조했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등이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2]
| 가이드가 든 경우 | 가이드의 판단 |
|---|---|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도록 제어하는 발명, 도로의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도록 제어하는 발명 | 공익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같은 제어가 청구범위에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차나 소방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 |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공서양속 위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 발명의 실시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위반되지만 규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발명 |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이드의 예는 운전자 없이 무인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발명, 운전자가 핸들을 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도록 구현한 발명입니다 |
| 위험 상황에서의 윤리적 선택에 따른 제어가 포함된 발명 |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서양속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셋째 경우에 가이드가 붙인 전제는 자율주행차량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전제로 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예상했을 때입니다. [2]
넷째 경우의 예로 가이드는 둘을 듭니다. 인명 피해에 대한 방지보다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방지를 우선하여 제어하는 발명입니다.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조건에서 복수의 인명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보호하는 발명입니다. 가이드는 이 대목에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년 12월)을 참조로 적습니다. [2]
가이드는 청구항의 예도 둘 싣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방 보행자 때문에 긴급 제동을 하는 장치입니다. 후방 추돌의 충격량이 임계값 이상으로 예측되면 긴급 제동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운전자 보호 장치입니다. 가이드는 발명의 설명에 과제와 해결수단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보행자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자의 충돌 의지에 따라 타차량과의 충돌을 허용하는 충돌 제어 시스템입니다. 가이드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2]
둘째 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과제가 군용차량들 간의 전투 상황에 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자차량이 군용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이드는 그 경우를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2]
진보성: 가이드가 든 여섯 유형
가이드 3.3은 여섯 유형마다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적습니다. 아래 표의 넷째 열은 3.3.2, 3.3.3, 3.3.4, 3.3.6에서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3.3.1에서는 예의 끝 문단이고, 3.3.5에서는 “또한”으로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2]
| 항목 | 유형 | 가이드의 원칙 | 가이드가 적은 반대의 경우 |
|---|---|---|---|
| 3.3.1 | 이종기술 분야가 결합된 경우 | 인용발명이 자율주행 분야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요소기술에 관한 인용발명을 자율주행에 관한 인용발명에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거나 결합에 기술적 저해 요소가 있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
| 3.3.2 | 인간에 의한 운전행위를 단순히 자동화한 경우 | 자율주행에 관한 인용발명과 인간에 의한 수동 운전행위가 개시된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이나 구체적인 제어 방식에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일반적인 효과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면 단순한 자동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3.3.3 | AI, 빅데이터 등 최신 컴퓨팅 기술을 단순 적용한 경우 | 통상적인 기술적 해결 수단에 불과하므로 인용발명에 공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학습 모델, 데이터 처리 방식, 설계 방식 등에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면 부정되지 않습니다 |
| 3.3.4 | 공지의 교통 서비스를 자율주행기술로 구현한 자율주행 서비스 발명의 경우 | 공지의 교통 서비스가 개시된 인용발명에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 특유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특유의 영업방법을 이용하고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면 부정되지 않습니다 |
| 3.3.5 | 공지의 ADAS 기술에 관한 구성이 포함된 경우 | 일부 구성으로 ADAS 기술을 단순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지관용기술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성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거나,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부가되어 더 나은 효과가 발생하면 부정되지 않습니다 |
| 3.3.6 | 다수의 자율주행기술이 결합된 경우 | 특징들의 단순 결합에 불과할 뿐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결합이 아니면 다수의 인용발명들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기능적 상호 작용으로 개개의 효과의 합 이상의 더 큰 복합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하면 부정되지 않습니다 |
표에 다 담지 못한 문장을 아래에 적습니다. [2]
3.3.1에서 가이드는 이종기술 분야의 인용발명을 결합할 때 암시, 동기 등이 인용발명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주로 참작한다고 적습니다. 자율주행기술과의 관련성, 과제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 근거로 든 것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자율주행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등입니다. [2]
3.3.2에서 가이드는 단순한 자동화의 예로 둘을 듭니다. 악천후 환경에서 비상등을 자동으로 점멸시키는 기술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경적이 울리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2]
3.3.3에서 가이드는 효과에 관한 문장을 따로 둡니다.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여 인지, 판단, 제어의 정확성 또는 신속성이 향상되는 효과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차량의 편의성, 안전성 등이 향상되는 효과도 같습니다. [2]
3.3.5와 3.3.6에는 심사하는 쪽이 유의할 것이 적혀 있습니다. ADAS 기술은 레벨 1 수준의 운전자 보조 장치로부터 점진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므로 요소기술별로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결합된 인용발명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적 고찰 또는 합당한 거절이유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가이드가 3.3.5에서 ADAS로 든 것은 ACC, SPAS, HDA, BSD, AEB, LKA 등입니다. [2]
3.3.1부터 3.3.5까지의 예에는 같은 꼴이 있습니다. 가이드는 먼저 쉽게 발명하거나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청구항을 보이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단에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덧붙입니다. 3.3.3의 예에서 그 경우는 특유의 학습 모델이 적용되고 장애물의 종류를 판별하는 시간이 종래의 딥 러닝 알고리즘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3.6의 예에는 그런 문단이 없습니다. [2]
진보성의 일반 기준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에서 다룹니다.
기능식 청구항: 가이드가 장을 따로 둔 주제
가이드 4.는 기능식 청구항을 따로 다룹니다. 가이드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발명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구조나 재료 등으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청구항입니다. 구성요소의 기능, 효과, 성질 등을 통하여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
발명의 설명 (4.1)
기능적 표현으로 한정된 구성을 포함하면 발명의 설명에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도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쉽게 실시 가능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2]
가이드의 예에서 “차량 전방의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 수단”은 카메라, 이미지센서 등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이드는 같은 예로 다섯을 더 듭니다. 장애물 거리 검출 수단, 장애물 속도 검출 수단, 주행정보 표시 수단, 충돌 감지 수단, 충돌 위험 판단 수단입니다. [2]
“촬영된 영상에서 위험 거리 내에 존재하는 노약자를 식별하는 식별 수단”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2]
청구범위 (4.2)
기능적 표현은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가이드는 그 경우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적습니다. [2]
판단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로 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가이드는 이 경우가 4.1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따른 거절이유에도 해당된다고 적습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7)은 같은 문장에서 그 거절이유를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으로 적습니다. [2][3]
가이드의 첫째 예는 “복수의 주행경로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주행경로를 선택하는 최적경로 결정부”입니다. 가이드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서 찾는 것은 안전성의 판단 기준, 주행경로 간의 비교 방식, 구체적인 선택 원리 등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같은 청구항의 “복수의 주행경로를 산출하는 주행경로 산출부”는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그것이 내비게이션 장치의 일반적인 경로탐색 방식에 관한 기능을 한정한 것이라고 적습니다. 가이드의 기준은 기능적 표현이 그 기술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그 표현만으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2]
4.2에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키보드 이미지를 콘솔박스의 표면에 영사하는 이미지 영사 수단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탐지 수단을 둔 주행정보 입력장치입니다. 가이드는 발명의 설명에 공지된 레이저 영사기와 공지된 패턴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듭니다. 그 경우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 기재불비로 볼 수 없다고 적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4.3)
청구항에 기재된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으로 포함된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기능·특성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특성 등을 갖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가이드는 여기에 문장을 하나 더 둡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 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2]
가이드의 예는 “주차선 신뢰성 판단수단”을 둔 주차 제어장치입니다. 가이드는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주차선에 대한 신뢰성”이 어떤 특성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발명의 설명에 실시예(주차선의 선명도를 기준치와 비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듭니다. 그 경우 실시예를 참작해 구성을 확정하고 인용발명과 대비합니다.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청구항의 촬영수단과 주차선 검출수단은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적습니다. [2]
같은 예에 다른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구성을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의 112(f)
두 나라의 원문이 정한 것을 나란히 적습니다.
| 나라 | 원문 | 원문이 정한 것 |
|---|---|---|
| 한국 | 가이드 제7부 4.3 [2] | 기능·특성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특성 등을 갖는 모든 물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미국 | 35 U.S.C. 112(f) [9] | 결합에 관한 청구항의 요소는 구조, 재료 또는 동작을 적지 않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구항은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하는 구조, 재료 또는 동작과 그 균등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shall be construed to cover) |
가이드 4.3은 미국의 조문을 직접 듭니다. 청구범위에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동일 패밀리 건에 대한 미국의 심사이력(OPD)을 참조할 때에는 청구범위 해석상의 차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2]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 지침인 MPEP 2181은 심사 단계의 해석을 적습니다. 대상은 35 U.S.C. 112(f)가 적용되는 한정의 가장 넓은 합리적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입니다. MPEP 2181은 그것이 명세서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된 구조, 재료 또는 동작과 그 균등물이라고 적습니다. [9]
심사 사례 열 건
가이드 5.는 사례 열 건을 싣고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이 둘, 진보성이 여덟입니다. 진보성 여덟 건의 판단결과는 넷씩 갈립니다. 사례 3, 4, 7, 10의 판단결과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쉽게 도출할 수 있다(둘)입니다. 사례 5, 6, 8, 9의 판단결과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쉽게 도출할 수 없다, 쉽게 도출될 수 없다,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입니다. 아래 표의 “결론”은 가이드의 “판단결과”의 말입니다. 가이드는 사례를 3.3의 유형 번호에 잇지 않았습니다. [2]
| 사례 | 가이드의 표제 | 발명 | 결론 |
|---|---|---|---|
| 1 |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A |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지수와 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 지수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방법 |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 2 |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B | 주정차 가능 시간이 지나고 차량 견인 요원이 인식되면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주정차 제어장치 |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3 | 주지관용기술에 의한 진보성 판단 | 시계열적 데이터에는 순환 신경망을, 이미지 데이터에는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해 최적 주행모델을 만드는 운전 제어방법 |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
| 4 | 선행기술로부터의 설계변경에 의한 진보성 판단 A | 구간에 따라 현재 교통정보 또는 통계 교통정보를 골라 쓰는 차량용 경로 생성 장치 |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
| 5 | 선행기술로부터의 설계변경에 의한 진보성 판단 B |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메인 경로와 우회 서브 경로를 나눠 만드는 군집 주행의 경로 제공 방법 |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6 |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A | 레이더 데이터가 표시한 물체들과 연관되지 않은 라이다 데이터 점들로 노면이 젖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 | 인용발명 1과 인용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다 |
| 7 |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B | 차량의 센서, 주차장의 CCTV, 주차공간마다의 감지센서를 차례로 쓰는 자동 주차 제어방법 |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 8 |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C | 차량의 오작동 정보와 동작 모드(운전·보행)에 따라 경로와 도로의 유형을 고르는 내비게이션 단말장치 | 쉽게 도출될 수 없다 |
| 9 |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D | 소음·진동 데이터와 주행 조건 데이터를 학습해 연소 조건을 제어하는 차량 제어 통합 관리 시스템 | 인용발명 1과 2만으로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10 | 선행기술의 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 E | 사용자 단말의 정차 예약에 따라 노선을 바꾸는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사례 1에서 가이드는 발명의 설명의 계산 방식이 일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계산이 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속하는 정도의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2]
사례 2에서 가이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인식해 내는 정도였고, 그 가운데 차량 견인 요원을 구분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이 사례에 제32조의 판단도 붙였습니다. 주정차 가능 시간이 지나도 견인 요원이 인식되지 않으면 주정차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2]
인공지능 학습을 청구한 사례는 둘(사례 3, 사례 9)입니다. 사례 3의 판단결과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고, 사례 9의 판단결과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입니다. 사례 3에서 가이드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두 신경망을 골라 쓰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로 보았습니다. 사례 9에서는 인용발명들에 주행 조건 데이터를 추출하여 학습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입력값이 더해져 신경망의 구조가 바뀌고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효과가 생긴다고 인정했습니다. [2]
사례 5는 블록체인 기술을 쓴 사례입니다. 가이드는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출원발명은 경로 생성 과정을 차량들과 서버가 분업화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썼습니다. 인용발명은 통신 정보의 보안성과 주행 안전성을 높이려고 썼습니다. [2]
사례 10에서 가이드는 정차 예약에 따라 노선이 바뀌는 구성을 비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한 교통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과 최단 시간의 경로라는 기준은 인용발명 2의 자율주행 셔틀의 기능에 대응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준이 된 판결
제7부의 사건번호는 넷이고 모두 4. 기능식 청구항에 있습니다. 4.2의 [97후1344], [2005허7354], [2005후1486]과 4.3의 [2007후4977]입니다. 아래는 전문을 읽은 대법원 판결 셋입니다. [2][8]
| 판결 | 사건 종류와 결과 | 쟁점 | 판결이 든 조문 |
|---|---|---|---|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 거절사정(특). 상고 기각 | 청구범위에 기능적 표현의 기재가 허용되는지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2조 제4호 |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 등록무효(특). 원심판결 파기, 환송 |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청구범위의 적법한 기재 방식 | 특허법 제42조 제4항 |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 거절결정(특). 상고 기각 |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범위에서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 특허법 제29조 |
가이드 4.2의 첫 문장은 기능적 표현이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이 문장에 [97후1344]를 붙였습니다. 법제처 판례에서는 그 사건번호의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절은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에 있습니다. 97후1337 판결은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청구범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2][8]
2005후1486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려할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의 이유는 진보성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이 독립항의 구성을 종속항의 일부 구성이나 특정의 실시례로 한정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8]
2007후4977 판결은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의 해석 원칙을 판시했습니다. 그러한 기능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어의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에 정의 또는 설명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으면 기술적 의의를 고찰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이드 4.3의 둘째 문단은 이 판시를 옮기고 사건번호를 붙였습니다. [2][8]
가이드 4.2가 [2005허7354]를 붙인 문장은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등록무효(특), 심결 취소)의 것입니다. 법제처 판례 기록은 이 판결에 “상고”라고 적습니다. 상고심의 결과는 법제처 판례 검색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위 표에 싣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 (7)은 이 판결을 들어 기능적 표현이 허용되는 경우를 둘로 적습니다. 첫째는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이드 4.2는 둘째만 옮겼습니다. [2][3][8]
세 판결은 1998년, 2007년, 2009년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적용한 법의 공포번호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는 말을 쓰고, 현행 제42조의 말은 “발명의 설명”입니다. 97후1337 판결이 옮긴 제42조 제4항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 제42조제4항의 요건은 제1호(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와 제2호(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둘입니다. 현행 제42조제3항과 제4항에는 2014년 6월 11일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1][8]
법제처 판례 검색에 판결의 구절을 넣어 찾은 범위에서는 이 판결들을 변경한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8]
빠른 길: 우선심사 사유와 전담 조직
우선심사의 근거는 특허법 제61조입니다.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 고시의 사유 가운데 자율주행차, 차량, 모빌리티라는 말이 원문에 나오는 것은 아래 셋입니다.
| 사유 | 자율주행과의 관계 | 근거 |
|---|---|---|
|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 고시가 “자율주행차”를 이름으로 듭니다. 분류는 Z03V입니다 |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2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너목과 별표 3 [5] |
| 첨단기술 지정 |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의 이름으로 된 지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지정(공고 제2026-22호)의 특허분류에 B60W, B62D 57, G05D가 들어 있습니다 |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 [5], 공고 제2026-22호 [6] |
|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 | “첨단모빌리티” 묶음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분류입니다. 자율주행에 관한 분류는 그 묶음에 없습니다 |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나목 [5], 게시된 분류 [6]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입니다(고시 제4조제1항). 고시의 현행본은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이고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5]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Z03V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너목의 대상은 두 가지를 갖춘 특허출원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열아홉 기술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입니다. 지식재산처가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입니다. 별표 3은 자율주행차의 분류를 Z03V로 적습니다. [5]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15가 이 사유의 심사 지침입니다. [3]
- 대상은 특허출원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국제특허분류(IPC), 선진특허분류(CPC)와는 별도의 체계이고 부분류 또는 부가정보로만 쓰입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별도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인은 그 출원이 너목의 기술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적으면 됩니다.
- 신청인이 기술분야를 명확히 적지 않고 개괄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심사관은 그 발명이 新특허분류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지시 없이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허분류기관의 분류 결과 그 분류가 없더라도 심사관은 발명의 내용을 살펴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직권정정으로 분류를 추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 분류가 없는 출원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지시를 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합니다.
- 그 분류가 있고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심사를 결정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분류정정신청을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게 되면 보완 지시를 거쳐 각하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이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다가 신규사항으로 추가되면 우선심사를 각하합니다.
심사기준은 新특허분류를 주는 원칙도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ICT 기반기술의 핵심 기술요소에 부여하고, 기반기술의 단순한 서비스 및 응용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반기술과 각 서비스 분야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융합 서비스 분야의 분류가 부여됩니다. 新특허분류에 따라 주분류가 설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출원은 선진특허분류(CPC)에 따른 주분류와 부분류를 가집니다. [3]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첨단기술 지정: 자율주행의 이름으로 된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은 지식재산처장이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입니다. [5]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화면에는 2025년 10월 31일의 공고 일곱 건이 실려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 인공지능입니다.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의 공고는 없습니다. [6]
2026년 10월 10일에 고시공고 게시판을 제목으로 찾았습니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는 조회된 글이 없었습니다. 제목에 “첨단기술”이 든 가장 새 글은 2026년 1월 30일의 재공고 두 건이고, 인공지능과 바이오(생명공학)에 관한 것입니다. [6]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20의 표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지정 공고를 적고 있습니다. 그 표에도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의 이름으로 된 지정은 없습니다. [3]
인공지능 지정의 현행 공고는 공고 제2026-22호(2026년 1월 30일)입니다. 대상은 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입니다. 공고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6]
-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 인공지능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이거나 인공신경망·학습방법·시스템 등을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일 것
공고 제2026-22호가 적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는 아래 여덟 줄입니다. 그 안에 B60W, B62D 57, G05D가 들어 있습니다. 공고가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류는 B60W와 B62D 57입니다. [6]
| 분류 | 공고가 붙인 이름 |
|---|---|
| B25J 9 | 로봇 매니퓰레이터 |
| B60W | 차량 통합 제어 시스템 |
| B62D 57 | 차량 조향 및 주행기구 |
| G05B 13 | 인공지능 적응제어 시스템 |
| G05B 19 | 지능형 제어시스템 |
| G16B 40 | 인공지능 생물정보학 기계학습 |
| G05D | 물리량 제어 시스템 |
| G06N 3~7, 20 | 인공지능 신경망 및 학습 |
공고가 적은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공고는 “한시적 시행 후 ’26년 11월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6]
공고 제2026-22호는 2025년 10월 31일의 공고 제2025-19호를 변경(연장)하는 공고입니다. B25J 9, B60W, B62D 57, G05B 19, G05D는 제2025-19호에는 없던 분류입니다. 제2025-19호의 분류는 G06N 3~7, 20, G05B 13, G16B 40이었습니다. 누리집의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화면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2025-19호를 싣고 있습니다. 제2026-22호는 고시공고 게시판에 있습니다. [6]
첨단로봇 지정(공고 제2025-18호, 2025년 10월 31일)의 특허분류는 B25J 1~21, G05B 1~11과 15~99, G05D 3~99, G06F 3입니다. 공고는 G05D 3~99에 “로봇 비전기적 변량의 제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첨단로봇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일 것, 그 분류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일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6]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지정을 알리는 공고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고시공고 게시판에 없습니다. [6]
탄소중립 녹색기술의 “첨단모빌리티” 분류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대상은 지식재산처장이 누리집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입니다. [5]
게시된 목록(2025년 2월 19일 시행)에는 “첨단모빌리티 관련” 묶음이 있습니다. 그 묶음의 분류는 여섯입니다. [6]
- GAG501 전기자동차의 전기 에너지 저장 관련 기술
- GAG502 전기 에너지 관리
- GAG503 전기자동차의 전기 추진 또는 동력전달 장치
- GAG504 전기자동차를 위한 구조적 측면 관련 기술
- GAG510 수소전기자동차, 이의 제조방법 또는 장치
- GAG511 연료전지 관련 기술
여섯 분류의 이름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묶음에서 “자율”이라는 낱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6] 심사기준은 4차 산업혁명 분류와 녹색기술 분류의 차이를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는 해당하는 전체 기술분야가 신청 대상이고,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는 누리집에 게시한 일부 특허분류만이 신청 대상입니다. [3]
해외 출원인이 쓸 수 있는가
고시 제3조 본문은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단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관한 것입니다. [5]
너목의 문언에는 출원인의 국적, 주소, 국내 생산을 묻는 말이 없습니다. 너목이 적은 것은 기술분야와 지식재산처가 부여한 新특허분류입니다. 별표 1에는 너목에 관한 증명서류의 줄이 없습니다. [5]
인공지능 지정과 첨단로봇 지정의 공고에도 출원인의 국적을 묻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두 공고의 요건은 국내에서의 생산, 생산준비(인공지능 지정은 개발 포함)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고 제2026-22호가 입증서류로 든 예는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시스템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연구개발협약서 등입니다. 공고는 이를 국내에서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적습니다. [6]
고시 제4조제1항에는 문언에 국내 생산이나 국내 개발이라는 말이 없는 사유가 더 있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셋입니다. [5]
- 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 제3호: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의 신청요건을 갖춘 특허출원(별표 1의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 제2호더목: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이 사유들의 요건과 신청 절차는 「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전담 조직
융복합기술 분야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는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의 분장 사항입니다. 직제가 그 분야로 적은 것은 인공지능·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입니다(「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 [7]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자율주행심사팀이 있습니다(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교통제어 및 센서제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를 분장합니다(제14조제7항). [7]
자율주행심사팀에는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부칙(총리령 제2054호, 2025년 10월 1일) 제3조제1항은 자율주행심사팀을 포함한 아홉 팀이 2027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때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이 분장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6호). [7]
차량의 다른 기술은 다른 국의 소관입니다. 기계금속심사국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심사를 분장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6항). [7]
가이드가 낡은 곳
제7부의 마지막 개정은 2024년 1월입니다. 그 뒤에 달라진 것과 가이드의 글이 현행 원문과 다른 곳을 적습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32조, 제62조의 글은 2022년 10월 18일 시행본과 현행본이 같습니다. 제42조는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제9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뀐 것만 다릅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에서도 이 글이 쓴 조문의 글은 같습니다. [1]
- 제32조의 문언: 가이드 3.2와 사례 2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라는 옛 문언으로 적습니다. 현행 조문의 말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입니다. [1][2]
- 제42조제6항의 문언: 가이드 4.3은 청구항에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라고 적습니다. 현행 제42조제6항은 같은 것들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1.2 (1)도 가이드와 같은 글입니다. [1][2][3]
- 심사기준: 가이드가 가리키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2026년 3월 13일 시행본(지식재산처예규 제7호)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이드가 가리킨 제2부 제3장과 제4장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3]
- 인공지능: 가이드 제1부(인공지능 분야)의 머리말은 마지막 개정을 2026년 1월로 적습니다. 제7부 3.3.3은 2024년 1월 추록의 글이고, 제1부를 가리키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청구한 기술이 어느 운전자동화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출원 전에 정해 둘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 2.1.2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 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2]
- 발명의 특징이 인식이나 판단의 알고리즘에 있으면 그 분석방식을 발명의 설명에 적을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 2.1.3의 예와 사례 2는 영상에서 무엇을 판별한다고만 적고 구체적인 분석방식이나 알고리즘을 적지 않은 발명의 설명을 다룹니다. [2]
- 청구항에 수학공식을 적을 때에는 상수와 변수의 정의, 공식의 기술적 의미를 발명의 설명에 적을 것을 권합니다. 극단적인 값을 넣었을 때 물리적으로 맞는지도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가이드 2.1.4). [2]
- 방법 청구항의 단계마다 누가 수행하는지를 적을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는 사람이 판단하는 단계를 성립성의 문제로 다룹니다(3.1.1, 3.1.2). 주체가 불분명한 단계는 명확성의 문제로 다룹니다(2.2.3). [2]
- “수단”, “부”로 끝나는 구성요소는 둘로 나눠 볼 것을 권합니다. 이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것(촬영 수단, 주행경로 산출부)과 그렇지 않은 것(노약자 식별 수단, 최적경로 결정부)입니다. 뒤의 것은 판단 기준과 선택 원리를 발명의 설명에 적을 것을 권합니다(가이드 4.1, 4.2). [2]
- 미국 출원의 means-plus-function 청구항을 그대로 옮길 때에는 해석의 차이를 감안할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 4.3은 발명의 설명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능을 갖는 모든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습니다. 가이드는 미국의 심사이력을 참조할 때 이 차이에 유의하라고 적습니다. [2][9]
-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 발명이면 학습 모델, 데이터 처리 방식, 입력 데이터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발명의 설명에 적을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 3.3.3은 그 셋에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례 9는 새로운 입력값이 더해진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 교통법규에 어긋날 수 있는 제어나 위험 상황에서의 선택을 다루는 발명이면 발명의 설명에 목적을 적고 청구범위의 적용 대상을 살필 것을 권합니다. 가이드 3.2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한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2]
- 발명의 설명에 없는 내용은 출원 뒤에 채우기 어렵습니다.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서는 그 기준이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입니다(제208조제3항). 그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합니다(제47조제2항 후단, 제208조제4항). [1]
- 우선심사를 쓰려면 출원에 Z03V가 부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인공지능 지정의 공고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 뒤의 지정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3][5][6]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 발명에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특허법에는 자율주행 분야만을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제7부 “자율주행 분야”가 있고, 머리말은 2022년 1월 제정, 2024년 1월 개정으로 적습니다. 제7부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그 위에 이 분야의 기준과 예를 더합니다. [1][2]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이드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적지 않습니다. 가이드 2.1.2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경우 발명의 설명이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주행을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가이드 3.2는 경우를 나눕니다. 공익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자율주행차량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전제로 규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발명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이드의 예는 운전자 없이 무인 상태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발명입니다. [2]
기존 자율주행 기술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가이드 3.3.3은 공지의 인공지능 기술 등을 단순히 적용한 것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학습 모델, 데이터 처리 방식, 설계 방식 등에 특유의 기술적 특징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자율주행 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심사청구가 있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Z03V를 부여한 것은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입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별도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이 사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의 이름으로 된 첨단기술 지정 공고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찾지 못했습니다. [3][5][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자율주행 출원의 기재요건을 출원 전 명세서 검토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기능으로 적은 구성요소마다 발명의 설명에 대응하는 구성이 있는지를 청구항과 대조합니다. 우선심사 사유는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출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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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2조, 제29조, 제32조, 제42조,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96조, 제208조.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에서 이 글이 쓴 조문의 글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제7부 자율주행 분야(머리말의 표시 2022년 1월 제정, 2024년 1월 개정), 발간사(2020년 12월), 제1부의 머리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2부 제3장 1., 제2부 제4장 1.·4. (7), 제3부 제1장 3.·4., 제3부 제2장 4.1.2, 제3부 제3장 1., 제7부 제4장 4.3.2·4.15·4.20.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년 2월 23일 시행) 제3조, 제4조, 부칙 제2조·제3조, 별표 1, 별표 3.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호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2026년 1월 30일), 공고 제2025-19호와 제2025-18호(2025년 10월 31일),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2025년 2월 19일 시행), 고시공고 게시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25 , https://www.kipo.go.kr/ko/kpoBultnMgmt.do?menuCd=SCD0200610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514호,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17조, 같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138호,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14조, 제17조, 부칙(총리령 제2054호, 2025년 10월 1일)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26-10-10 확인)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https://www.law.go.kr/판례 (2026-10-10 확인)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Appendix L (Patent Laws), 35 U.S.C. 112(f), 그리고 MPEP 2181 [R-07.2022].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81.html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