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능형로봇 발명에는 어떤 심사 기준, 우선심사, 전담 심사 조직이 있습니까?

제상욱 파트너 변리사 · 게시 2026. 11. 9.

요약

심사 기준: 지식재산처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제6부 “지능형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제6부는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는 발명에 적용됩니다. 기재요건, 진보성 판단 방법, 의료행위 판단 방법과 쟁점 사례 열아홉 건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첨단로봇 기술 관련 출원은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8호로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첨단로봇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첨단로봇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첨단로봇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어야 합니다.
전담 조직: 지능형로봇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는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의 소관이고, 그 국에 지능형로봇심사과가 있습니다.
분야에만 있는 조항: 특허법 본문에는 “로봇”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로봇 발명에만 적용되는 특허법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심사 실무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제6부를 따랐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 10. 10.

한눈에 보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제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심사 기준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6부 “지능형로봇 분야”. 머리말의 표시는 2021년 12월 제정, 2023년 5월 개정. 개정·관리 부서는 지능형로봇심사과	가이드 제6부 머리말 [2]
적용 대상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는 지능형로봇 발명. 인공지능기술에만 특징이 있으면 제1부(인공지능 분야), 제어기술과 부품기술에 특징이 있으면 일반적인 심사기준	가이드 1.2 [2]
발명의 설명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 다섯 항목	가이드 2.1 [2],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1],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3]
청구범위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에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	가이드 2.2.1, 2.2.2 [2], 특허법 제42조제4항 [1],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3]
의료행위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에 이용되는 로봇 관련 발명의 청구범위를 세 단계로 확인	가이드 2.2.3 [2],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1],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3]
진보성	판단 순서와 구체적인 방법 네 항목	가이드 3.2 [2], 특허법 제29조제2항 [1],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3]
쟁점 사례	열아홉 건. 실시가능요건 일곱 건, 진보성 열한 건, 의료행위 한 건	가이드 4.1~4.19 [2]
우선심사 지정	첨단로봇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주분류 요건과 국내 생산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출원.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특허법 제61조제2호 [1],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 [5], 공고 제2025-18호 [6]
4차 산업혁명 분류	지능형로봇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新특허분류 Z03R을 부여한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2 [4],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너목, 별표 3 [5]
전담 조직	디지털융합심사국 지능형로봇심사과	직제 제17조,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7]

가이드 제6부가 적은 법조문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하나입니다. 표의 나머지 특허법 조문은 가이드가 따르라고 적은 심사기준의 장이 “관련 규정”으로 싣고 있는 조문입니다. 심사기준 제2부 제3장(발명의 설명)은 제42조제3항을, 제2부 제4장(청구범위)은 제42조제4항을, 제3부 제3장(진보성)은 제29조를 싣습니다. [1][2][3]

심사 기준: 심사실무가이드 제6부 “지능형로봇 분야”

특허법 본문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도 두 낱말은 없습니다. 지능형로봇 발명도 특허요건(제29조)과 명세서 기재요건(제42조제3항·제4항)으로 심사합니다. 두 조문의 위반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1호·제4호).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심사 실무는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6부에 있습니다. 제6부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발명에 관한 출원에 적용되는 심사실무가이드를 설명한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이 발명을 “지능형로봇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2]

제6부의 날짜 표시는 자리마다 다릅니다. 머리말은 “제정 2021.12.”, “개정 2023. 5.”로 적습니다. 책 끝의 연혁은 제정을 2022년 1월, 개정을 2023년 5월로 적습니다. 쪽 아래에는 “2023년 5월 추록”이 찍힌 쪽과 표시가 없는 쪽이 섞여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은 이 가이드를 2026.03판으로 싣고 있습니다. [2]

제6부에는 어느 출원부터 적용하는지를 정한 부칙이나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가이드의 발간사는 2020년 12월에 특허청장 이름으로 쓴 글입니다. 발간사는 가이드에 바라는 역할을 둘로 적습니다. 안으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 업무입니다. 밖으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출원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입니다. [2]

제6부에는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의 사건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의 예는 4장의 쟁점 사례로 제시됩니다. [2]

적용 대상: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발명

가이드 1.1은 지능형로봇을 세 가지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지능형로봇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로봇입니다. 가이드는 프로그램된 대로 일정한 작업을 반복수행하는 기존의 로봇과 다르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이 설명의 출처가 되는 법령이나 문헌을 적지 않습니다. [2]

가이드 1.2는 지능형로봇의 요소기술을 셋으로 나눕니다. 인공지능기술, 제어기술, 부품기술입니다. 가이드는 지능형로봇 발명이 인공지능기술에 특징이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고 적습니다. [2]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발명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가이드 1.2). [2]

발명의 특징	적용되는 기준
제어기술과 부품기술에 특징이 있는 일반적인 로봇 발명	일반적인 심사기준
인공지능기술에만 특징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실무가이드(제1부)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는 지능형로봇 발명	지능형로봇 발명에 관한 심사실무가이드(제6부)

그래서 로봇에 관한 발명이 모두 제6부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는 제어기술과 부품기술에 특징이 있는 발명을 “일반적인 로봇 발명”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가이드는 세 경우의 예를 들지 않습니다. [2]

제6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리	다루는 것
1. 개요	기술의 설명(1.1), 기술적 특징(1.2)
2.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실시가능요건의 판단 기준(2.1.1), 판단 방법(2.1.2)
2.2 청구범위 기재요건	기재요건 판단 기준(2.2.1), 판단 방법(2.2.2), 의료행위 판단 방법(2.2.3)
3. 특허요건 판단	특허요건 판단 일반(3.1), 지능형로봇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3.2)
4. 쟁점 사례	사례 열아홉 건(4.1~4.19)

일반 심사기준,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와의 관계

제6부는 요건마다 따를 기준을 적습니다. 기본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입니다. 로봇의 인공지능만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은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를 따릅니다. [2]

요건	기본으로 따르는 기준	지능형로봇의 하드웨어와 유기적 결합관계 없이 로봇의 인공지능(AI)만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
발명의 설명(2.1.1)	심사기준 제2부 제3장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실무가이드 “2.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2.2.1)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같은 가이드 “2.2 청구범위”
특허요건(3.1)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진보성	같은 가이드 “3.특허요건”

가이드 3.1은 지능형로봇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판단방법과 동일하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3장은 진보성 판단 방법만 다룹니다. [2]

제6부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다루는 절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제1부)의 “3. 특허요건”에는 “3.1 발명의 성립요건”과 “3.2 신규성, 진보성”이 있습니다. 제1부 3.1.1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기준이 원칙적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 판단 기준과 동일하다고 적습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현행본은 지식재산처예규 제7호입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의 내용은 「한국에서 AI 발명은 어떻게 심사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서, 프로그램 청구항은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은 어떻게 씁니까?」에서 다룹니다.

발명의 설명: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가이드 2.1.1은 지능형로봇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한 조건을 적습니다. 발명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는 그 내용으로 넷을 듭니다. 학습 데이터의 종류, 학습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의 상관관계, 학습 모델의 종류, 학습 모델로부터 도출된 출력 데이터의 활용 방법입니다. [2]

2.1.1에는 “다만”이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출원시 기술상식을 감안할 때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쉽게 실시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가이드 2.1.2는 판단 방법을 다섯 항목으로 적습니다. [2]

항목	요구	가이드의 “다만”
(1)	학습 데이터의 정의와 종류, 학습 모델의 종류와 구조 등 학습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없음
(2)	학습 데이터의 정의, 입력 데이터의 형태, 출력 데이터의 형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면 학습 데이터의 예시를 기재한 실시예를 기재해야 합니다
(3)	학습 모델의 종류에 따라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의 구조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학습 모델의 구조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거나 실시예로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예를 통해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거나, 학습 모델에 의해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센서의 측정값과 학습 모델의 입력 데이터가 서로 대응되지 않거나, 측정값을 입력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관계와 전처리 과정을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자명하게 추론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에는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예가 셋 있습니다. 용접부의 형상으로 용접결함을 판독하는 인공지능에서는 용접부 형상 이미지와 용접 결함의 종류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경로 탐색에서는 장애물과의 거리데이터·맵·GPS데이터와 로봇의 주행 경로입니다. 사용자의 발화에 응답하는 로봇에서는 사용자의 음성데이터와 로봇의 발화문입니다. [2]

(4)는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네 가지가 갖추어진 경우로 풀이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특성 상호간에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학습 모델 또는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법에 의하여 학습된 모델이 생성됩니다. [2]

청구범위: 수행주체와 유기적인 결합관계

가이드 2.2.1은 지능형로봇 발명의 청구범위에 세 가지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구성요소들의 기능,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 발명의 카테고리입니다. [2]

가이드 2.2.2는 카테고리에 따라 나누어 적습니다. [2]

카테고리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것
방법 발명	학습데이터, 학습 모델의 구조와 같은 구성요소. 학습 단계의 수행주체(하드웨어)
물건 발명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의 구조. 학습모델과 로봇의 제어구성의 유기적인 결합관계

방법 발명에 관한 가이드의 문장은 지능형로봇 발명이 인공지능 학습단계를 포함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드는 그 학습단계를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나 조작, 곧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단계를 특정하면 방법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건 발명에 관해 가이드는 지능형로봇 발명이 인공지능 학습모델과 로봇 몸체 등의 하드웨어 구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2]

청구항의 형식에 관한 일반 기준은 「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수술·치료·진단에 쓰이는 로봇: 의료행위 판단 방법

가이드 2.2.3은 인간의 수술, 치료, 진단에 이용되는 로봇 관련 발명을 따로 다룹니다. 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포함하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거절이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심사기준 제3부 제1장을 따릅니다. [2]

가이드가 적은 구체적인 판단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2]

청구항의 말미가 “방법”인지 확인합니다. 말미가 “물건”인 청구항에는 의료행위 판단이 불필요합니다.
청구항의 각 단계에서 의료행위가 수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의 예에서 “수술 도구를 조작하는 단계”는 실제 수술행위를 포함해 의료행위입니다. “수술 도구를 이동시키는 제어부”는 수술행위 없이 구성만 기재된 것이어서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청구항의 각 단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약하는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이드는 판단에서 중요한 것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권리자가 청구항의 기재에 따라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제약이 발생하는지입니다. [2]

수행주체에 관한 문장도 있습니다. 청구항 각 단계의 수행주체가 의료인과 의료기기 가운데 무엇인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가이드는 수행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같이 통지하여 청구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적습니다. [2]

사례 19가 이 판단 방법의 예입니다. 표제는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술행위를 포함하지 않아,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청구항은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모듈은 수술 도구와 뼈에 부착되어 이용됩니다. 가이드는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부착 단계가 청구항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만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청구항의 각 단계가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인체와 상호작용하는 수술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의료기기 작동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

사례 19의 판단에 쓰인 말은 일반 심사기준에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1) ③은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5.1 (2) ②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와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3]

의료행위에 관한 일반 기준은 「한국에서 치료방법 청구항은 허용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진보성: 과제해결원리, 학습 모델, 학습 데이터의 순서로 봅니다

가이드 3.1은 지능형로봇 발명의 구성요소를 셋으로 적습니다. 적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의 학습 데이터의 종류, 학습 모델의 종류, 학습 모델로부터 도출된 출력 데이터의 활용 방법입니다.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 구성요소들에 따른 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이드 3.2.1의 판단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청구범위로부터 출원발명을 특정합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주(主) 선행발명으로 특정합니다. 출원발명과 주 선행발명을 대비해 차이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주 선행발명에 관해 가이드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주 선행발명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가장 근접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를 갖는 발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하나는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인공지능기술에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기술분야이거나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발명으로서, 출원발명과 동일한 형태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이드 3.2.2는 구체적인 방법을 네 항목으로 적습니다. [2]

출원발명이 인공지능기술에 특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특징이 없으면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출원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착안할 수 있으면 학습 모델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학습 모델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공지의 학습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쟁점 사례 열아홉 건

가이드 4장은 사례 열아홉 건을 싣습니다. 실시가능요건에 관한 것이 일곱 건(사례 1~7), 진보성에 관한 것이 열한 건(사례 8~18),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 한 건(사례 19)입니다. [2]

4장의 첫머리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록된 심사 사례와 인용발명은 판단의 예시를 설명하려고 간략한 표현으로 가공·편집한 것입니다. 사례별 판단 결과는 심사관의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실시가능요건: 만족 두 건, 불만족 다섯 건

아래 표의 표제는 가이드가 본문 쪽에서 사례마다 붙인 것입니다. 목차 쪽의 표제는 여섯 건(사례 1, 3, 7, 8, 9, 14)에서 낱말이 조금 다릅니다. [2]

사례	가이드의 표제	가이드의 사례
1	발명의 설명에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단의 명칭만 기재하고,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초음파 영상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타겟과 로봇 핑거의 위치를 검출하는 로봇 가이드 시스템
2	입력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의 출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도 발명의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딥러닝으로 춤 동작을 학습하는 사람 형상의 로봇
3	강화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발명의 경우 강화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소로봇을 충전장치로 이동시키는 강화학습 시스템
4	로봇의 센서 등으로 측정되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불명확하고,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제어 명령 간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여 실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세 가지 상태변수로 로봇의 행동을 학습하는, 사람과 협동하는 로봇
5	복수개의 신경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학습모델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아 용이실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학습된 복수의 인공신경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로봇시스템
6	인공신경망의 출력데이터를 과제해결에 이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이실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추론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얼굴 표정을 표시하는 서비스로봇 시스템
7	발명의 설명에 학습데이터 및 학습데이터와 출력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이실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진동 데이터로 고장 여부와 고장의 유형을 판별하는 감속 장치의 고장진단 방법

사례 1에서 가이드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으로 대상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널리 사용되는 공지의 기술입니다. 그 발명은 프로그램 또는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에 머신러닝을 단순 적용한 것입니다. 가이드는 판단 끝에 괄호로 한 줄을 붙였습니다. 특허성 인정 여부는 별개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2]

사례 2에서 가이드는 기재의 정도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가 서로 물리적인 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수학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례 3은 강화학습에 관한 것입니다. 가이드는 두 길을 적습니다.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등의 필수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는 실시예를 통해 강화학습 방법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의 발명의 설명은 강화학습기, 주행센서, 주행장치만 적고 있었습니다. [2]

사례 4부터 사례 7까지는 발명의 설명에 무엇이 없었는지가 판단에 적혀 있습니다. 사례 4에서는 두 상태변수로부터 셋째 상태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와 제어명령 간의 상관관계도 불명확했습니다. 사례 5에서는 복수개의 신경망 가운데 어느 것을 어떤 조건에서 선택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 6에서는 추론된 사용자의 상황정보로 성격과 음성을 출력하기 위한 과제해결수단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 7에서는 비교의 대상인 기학습된 학습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학습데이터가 불명확했고, 비교하는 방법과 고장 유무와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진보성: 부정 일곱 건, 인정 네 건

사례	가이드의 표제	결론	가이드의 사례
8	학습 데이터와 학습 모델이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고 ‘인공지능의 이용’으로만 기재된 경우, 공지된 인공지능 기술의 단순 부가를 통해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 용접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온도 관측 시스템
9	청구항에 기재된 학습 모델보다 상위 개념의 학습 모델이 기재된 인용문헌을 이용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카메라 영상을 합성곱 신경망으로 분석하는 이동로봇 경보 시스템. 인용발명은 딥러닝 기법을 적었습니다
10	동일한 학습 모델을 이용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달리하는 경우에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딥러닝 학습 모델로 도어의 존재를 판단하는 이동 로봇의 도어 인식 방법. 인용발명은 가전 장치의 종류를 판단했습니다
11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공지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히 시스템화한 것이어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딥러닝 강화학습에 기초해 최적 이송경로를 설정하는 물류 로봇 시스템
12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학습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어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투입전류값을 인공신경망에 입력하는 레이저 3D 절단 로봇의 절단 특성 예측 방법. 인용발명은 진동수를 입력했습니다
13	적용되는 입력데이터에 차이가 있으나, 학습 모델을 단순히 이용하는 정도로만 기재하고 있어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위치 정보를 입력으로, 추정력 정보와 힘 정보의 차분을 입력 신호로 하여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실행하는 캘리브레이션 장치. 뉴럴 네트워크를 쓴 인용발명의 입력 데이터는 외란 검출치였습니다
14	청구항 발명과 인용발명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 상이하여도, 공지의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부정	심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으로 오염도를 모델링하는 방역용 접객 로봇. 인용발명은 GAN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15	동일한 방식의 학습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발명의 목적 및 과제해결원리가 상이한 경우(즉, 활용분야가 상이)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인정	생성망과 구분망의 경쟁 학습으로 로봇 작업의 위험 상황을 제어하는 장치. 같은 방식을 쓴 인용발명은 위조지폐 감별 장치였습니다
16	입력 데이터로부터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에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인정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고 픽셀 계조의 분산을 산출하는 용접라인 트래킹 시스템의 제어 방법
17	인공신경망 모델의 출력값의 활용에 특징이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인정	인공신경망이 산출한 최적 주행 속도로 복수의 풀베기 로봇에 방문점을 할당하는 제어 방법
18	학습 결과물의 활용 방식이 통상의 신경망 학습 결과물의 활용과 상이하여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	인정	충돌이 없는 상태를 학습한 신경망의 예측 데이터를 충돌 판단 기준값으로 쓰는 로봇의 충돌 감지 시스템

부정된 일곱 건 가운데 네 건에서 가이드는 기재의 정도를 근거로 듭니다. 두 건은 청구항의 기재입니다. 사례 8의 청구항은 학습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 10의 청구항은 딥러닝 학습 모델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두 건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입니다. 사례 11의 발명의 설명은 딥러닝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 14의 판단은 발명의 설명에 심층신경망을 구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

학습 데이터만 다른 경우에 관한 문장이 사례 10과 사례 12에 있습니다. 가이드는 다른 기술분야에 적용된 학습이라도 동류의 입력데이터 형태를 가지면 결합의 용이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사례 10). 학습데이터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면 학습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례 12). 가이드가 든 형식의 예는 이미지와 수치입니다. [2]

사례 9에는 “다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때 임의의 기술분야로 그 해결과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모델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기술분야와 해결과제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문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인정된 네 건의 차이는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발명의 목적과 과제해결원리, 학습 데이터의 전처리, 출력값의 활용, 학습 결과물의 활용 방식입니다. [2]

사례 16과 사례 17에서 가이드는 일반화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면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례 16). 인공신경망을 단순 적용하는 정도는 도출이 용이합니다. 출력 결과물의 활용에 특징이 있고 그 활용이 통상의 창작능력범위를 벗어난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례 17). [2]

빠른 길: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첨단로봇 기술 관련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네 단계입니다. [1][4][5][6]

특허법 제61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8호(2025년 10월 31일): 첨단로봇 기술 관련 출원의 대상과 신청 기간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은 대통령령 제3297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영은 2022년 11월 1일에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고시의 현행본은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이고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5]

대상과 요건

공고 제2025-18호의 대상은 첨단로봇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입니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6]

첨단로봇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될 것
첨단로봇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첨단로봇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일 것

공고가 적은 첨단로봇 관련 특허분류는 넷입니다. [6]

CPC	공고의 풀이
B25J 1~21	로봇팔
G05B 1~11, 15~99	로봇 제어 또는 조정 시스템
G05D 3~99	로봇 비전기적 변량의 제어
G06F 3	로봇 인터페이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입니다(고시 제4조제1항). [5]

공고가 적은 공통 제출서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는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신청한다는 것을 적습니다. 첨단로봇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신청 기간과 연장

공고 제2025-18호의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공고는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6]

첨단로봇 지정은 202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공고 제2025-18호는 스스로를 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의 변경(연장) 공고라고 적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20의 표는 제2025-66호까지만 싣고 있고, 제2025-18호는 그 표에 없습니다. [3][6]

공고	공고일	신청 가능한 기간
특허청 공고 제2025-66호	2025년 2월 19일	2025년 2월 19일~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8호	2025년 10월 31일	2025년 11월 1일~2026년 10월 31일

두 공고의 대상 문언은 같습니다. 주분류 요건, 특허분류 넷, 국내 생산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건이 그대로입니다. 앞선 공고는 연장에 관해 “한시적 시행 후 ’25년 11월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6]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지정을 알리는 공고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지식재산처 고시공고 게시판에 없습니다. 게시판의 가장 새 글은 2026년 10월 8일의 것입니다. 제목에 “로봇”이 든 글은 위 두 공고뿐입니다. 제목에 “우선심사”가 든 가장 새 글은 2026년 1월 30일의 재공고 두 건이고, 첨단로봇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6]

해외 출원인이 쓸 수 있는가

공고 제2025-18호에는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를 묻는 문언이 없습니다. 고시 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단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관한 것입니다. [5][6]

다만 공고의 둘째 요건은 국내 생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출원은 이 공고가 정한 우선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6]

국내 생산 요건의 문언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공고는 그 기업의 국적이나 본점의 자리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로 공고가 든 예는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입니다. 공고는 이를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적습니다. [6]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건의 입증서류는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입니다. 공고는 협약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예로 듭니다. [6]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방법은 심사기준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20은 공고문 또는 별도로 정한 내부지침을 참고하여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3]

국내 생산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다른 사유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너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입니다. 너목이 적은 기술에 지능형로봇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별표 3의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이어야 합니다. 별표 3은 “지능형 로봇”의 분류를 Z03R로 적습니다. [5]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15는 이 사유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新특허분류체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고, 新특허분류는 부분류 또는 부가정보로만 사용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별도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인은 그 출원이 너목의 기술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특허분류기관이 新특허분류를 부여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관한 문장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발명의 내용을 살펴 그 출원이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의 특허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新특허분류를 직권정정으로 추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시 제4조제1항에는 그 밖의 사유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가운데 셋입니다. [5]

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제3호: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의 신청요건을 갖추고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별표 1의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제2호더목: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이 사유들의 요건과 신청 절차는 「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인공지능 지정과 겹치는 분류

인공지능 기술 관련 출원도 같은 러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호(2026년 1월 30일)입니다. 이 공고가 적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분류에 로봇과 제어에 관한 분류가 들어 있습니다. B25J 9(로봇 매니퓰레이터), G05B 13(인공지능 적응제어 시스템), G05B 19(지능형 제어시스템), G05D(물리량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9호의 변경(연장) 공고입니다. [6]

두 공고의 분류는 일부가 겹치고 일부가 갈립니다. G05B 13은 첨단로봇 공고의 범위(G05B 1~11, 15~99)에 없고 인공지능 공고에 있습니다. B25J 9, G05B 19, G05D 3~99는 두 공고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B25J의 나머지와 G06F 3은 첨단로봇 공고에만 있습니다. [6]

공고 제2026-22호도 주분류 요건과 둘째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둘째 요건의 문언은 첨단로봇 공고와 다릅니다. 인공지능 공고는 인공신경망·학습방법·시스템 등을 국내에서 개발 중인 기업의 출원도 적습니다. [6]

초고속심사

고시 제4조제2항은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빨리 심사받기 위한 우선심사를 초고속심사라고 부릅니다. 러목의 출원이 초고속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는 둘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제1항제2호아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제2항제2호)와,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창업기업인 경우(제2항제3호)입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0호(2026년 2월 23일)는 제3호의 신청대상 기술분야에 첨단로봇을 넣었습니다. 첨단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응용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운데 어느 하나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이 대상입니다. [5][6]

전담 조직

지능형로봇 분야의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는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의 분장 사항입니다(「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 직제는 융복합기술을 인공지능·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로 적습니다. [7]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지능형로봇심사과가 있습니다(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의 분장 분야는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입니다(제14조제6항). [7]

분야에만 있는 제도: 특허법 본문에는 없습니다

특허법 본문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찾으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로봇 발명에만 적용되는 출원, 심사, 권리의 조항은 특허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찾은 범위는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의 본문과 부칙입니다. [1]

이 분야에만 있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심사실무가이드 제6부,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과 4차 산업혁명 분류, 전담 심사과입니다. [1][2][5][6][7]

가이드가 낡은 곳

제6부의 머리말과 책 끝의 연혁은 마지막 개정을 2023년 5월로 적습니다. 그 뒤에 달라진 곳과 표기가 어긋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의 개정. 제6부가 따르라고 적은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제1부)는 2026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제1부의 머리말이 “개정 2026. 1.”로 적고, 제1부의 쪽 아래에는 “2026년 1월 추록”이 찍혀 있습니다. 제6부가 가리킨 절의 이름(“2.1 발명의 설명”, “2.2 청구범위”, “3. 특허요건”)은 2026.03판 제1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6부는 로봇의 인공지능만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 제1부의 그 절들을 따른다고 적고, 제1부의 어느 판을 따르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의 판. 제6부가 따르라고 적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현행본은 지식재산처예규 제7호입니다.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료행위를 다루는 제3부 제1장 5.1의 쪽 아래 표시는 현행본에서도 “2021년 12월 추록”입니다.
장의 이름과 번호. 제6부 3.1은 신규성의 자리를 “제3부제2항”으로 적습니다. 심사기준의 차례에서 신규성은 제3부 제2장입니다. 제6부는 제2부 제3장과 제4장을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으로 적습니다. 심사기준 차례의 장 이름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입니다.
제정 시기의 표시. 제6부의 머리말은 제정을 2021년 12월로, 책 끝의 연혁은 2022년 1월로 적습니다.
사례의 표제. 사례 1, 3, 7, 8, 9, 14의 표제는 목차 쪽과 본문 쪽에서 낱말이 다릅니다. 사례 14는 목차에서 “단순 적용한 정도”, 본문에서 “단순 변경한 정도”입니다. 이 글의 표는 본문 쪽의 표제를 따랐습니다.

우선심사 쪽에서는 첨단로봇 지정이 2025년 2월 19일에 생겼습니다. 제6부는 우선심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20의 표에는 2025년 10월 31일의 공고 제2025-18호가 아직 없습니다. [2][3][6]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디파인 특허법인은 아래를 권합니다.

출원 전에 발명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제어기술·부품기술, 인공지능기술만,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의 유기적 결합 가운데 어느 것인지에 따라 읽을 기준이 달라집니다(가이드 1.2).
발명의 설명에 학습 데이터의 종류, 입·출력 데이터의 상관관계, 학습 모델의 종류, 출력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가이드 2.1.1). 센서의 측정값이 학습 모델의 입력으로 바뀌는 전처리 과정도 확인합니다(가이드 2.1.2 (5)).
강화학습을 쓰는 발명이라면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사례 3).
청구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봅니다. 가이드가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의 차이는 전처리, 출력값의 활용, 학습 결과물의 활용 방식, 과제해결원리에 있었습니다(사례 15~18).
수술·치료·진단에 쓰이는 로봇의 방법 청구항은 각 단계의 수행주체가 의료기기인지 의료인인지를 분명히 적습니다(가이드 2.2.3).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을 쓰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분류 요건과 국내 생산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분류(Z03R) 등 다른 사유를 봅니다.

개별 출원에 어느 기준과 어느 우선심사 사유가 맞는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봇에 관한 발명이면 모두 심사실무가이드 제6부가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6부는 인공지능기술과 로봇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는 지능형로봇 발명에 적용됩니다. 가이드 1.2는 제어기술과 부품기술에 특징이 있는 일반적인 로봇 발명에는 일반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인공지능기술에만 특징이 있으면 인공지능 분야 가이드가 적용됩니다.

발명의 설명에 학습 모델의 구조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까?

가이드 2.1.2 (3)은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의 구조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학습 모델의 구조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거나, 실시예를 통해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술 로봇의 제어 방법은 한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구항의 기재에 달려 있습니다. 가이드 2.2.3은 방법 청구항의 각 단계에서 의료행위가 수행되는지, 각 단계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약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적습니다. 말미가 “물건”인 청구항에는 의료행위 판단이 불필요합니다. 사례 19에서 가이드는 시스템의 정보처리 과정만 기재된 작동 방법을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기업도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을 쓸 수 있습니까?

공고 제2025-18호에는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를 묻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주분류 요건과 함께,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어야 합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공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 제4조제1항에는 국내 생산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첨단로봇 우선심사 지정은 2026년 11월 뒤에도 이어집니까?

2026년 10월 10일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공고 제2025-18호는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의 지정을 알리는 공고는 그날 현재 지식재산처 고시공고 게시판에 없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지능형로봇 발명의 명세서를 쓰기 전에 발명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인공지능기술, 제어기술, 부품기술 가운데 어느 것인지입니다. 인공지능기술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출원 전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을 봅니다. 학습 데이터, 학습 모델, 출력 데이터의 활용 방법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우선심사는 출원마다 어느 사유의 요건에 맞는지를 공고와 고시의 문언으로 확인한 뒤에 신청합니다. 지능형로봇 발명의 한국 출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29조, 제42조, 제61조, 제62조.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10 확인)
지식재산처,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6.03.) 제6부 지능형로봇 분야(머리말의 표시: 2021년 12월 제정, 2023년 5월 개정), 발간사, 책 끝의 연혁, 제1부 인공지능 분야의 머리말(2026년 1월 개정)·목차·3.1.1.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47 (2026-10-10 확인)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차례, 제2부 제3장·제4장과 제3부 제3장의 “관련 규정”, 제3부 제1장 5.1, 제7부 제4장 4.15, 4.20.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10 확인)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9조. 대통령령 제32973호(2022년 11월 1일 공포·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10 확인)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년 2월 23일 시행) 제3조, 제4조, 부칙 제2조·제3조, 별표 3.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2026-10-10 확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8호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2025년 10월 31일), 특허청 공고 제2025-66호(2025년 2월 19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호(인공지능 기술, 2026년 1월 30일), 제2026-60호(2026년 창업지원 초고속심사, 2026년 2월 23일), 고시공고 게시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25 , https://www.kipo.go.kr/ko/kpoBultnMgmt.do?menuCd=SCD0200610&parntMenuCd2=SCD0200049 (2026-10-10 확인)
행정안전부·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514호,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17조, 같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138호, 2026년 7월 21일 시행)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26-10-10 확인)